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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강력 범죄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종단적 매개효과 -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78호 2022.06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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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강력 범죄 수준이 청소년의 공격성 및 비행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여 다체계적인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평균 이상의 강력 범죄 수준과 비행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종단적인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의 초등학 교 4학년 3차(이하 'T1'), 5차∼7차(이하 각 'T2', 'T3', 'T4') 패널데이터를 활 용하여 총 1,829명(남자 954명, 여자 875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1 강력 범죄 수준이 전국 평균 이상 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T1, T4 공격성 및 T4 비행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연구모형 검증 결과, T1 강력 범죄는 T1 공격성(초기값)만을 매개로 T4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완전 매개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수준의 강력 범죄가 개인수준의 비 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공격성의 기초선을 높여 이후의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강력 범죄 수준이 높은 지역의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개입을 통한 공격성 완화가 중요 함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공격성 완화 및 비행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role of level of neighborhood violent crime as a local risk factor on adolescents' aggression and their delinquency. Study analyses are based on 3rd, 5th, 6th, and 7th (hereafter each 'T1', 'T2', 'T3', 'T4) survey data waves from 1,829 (954 males and 875 females) in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2010 (KCYPS), a national representative adolescents panel survey. We utilized a latent growth model (LGM) of aggression using neighborhood violent crime level at T1 as a predictor and juvenile delinquency at T4 as an outcome predicted by the LGM of aggression.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living in high-violent crime neighborhood showed higher aggression from T1 to T4, and delinquency at T4. Second, high-violent crime neighborhood at T1 predicted aggression at T1 which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high-violent crime neighborhood at T1 and juvenile delinquency at T4. The results suggest level of neighborhood violent crime may affect baseline of individual aggression and later delinquency indirectly. Policies aiming at dealing and reducing with aggression in early-adolescence are essential strategies to reduce later juvenile delinquency, especially in neighborhood with high levels of violen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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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데, 특히 청소년들의 우발적인 범죄의 증가는 큰 사회문제이다. 즉 행위의 결과 는 고려하지 않고 신중한 생각없이 충동성에 의해서 즉각적,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렇듯 충동성은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 중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무질서 그리고 좌절감과 분노를 경 험하게 하고 사회적 낙오자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낙인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즉 지역사회 무질서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낙인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 무질서는 사회적 낙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사회적 낙인감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무질서는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무질서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붓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지역사회 무질서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Violent crimes by juvenil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which has become a social issue.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incidental crimes among young people is a big social problem.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crime is committed immediately and accidentally by impulsivity without considering the consequences of the action. As such, impulsivity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Therefore, in this study, among various factors affecting impulsivity, community disorder, which can be said to be an environmental factor, and frustration and anger are experienced and accepted as social outcasts. tried to investigate the relevance of social stigma.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tigma in the effect of community disorder on impulsivity. As a result of the study, community disorder was found to affect social stigma, and social stigma was found to affect impulsivity. In addition, community disorder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impulsivity, suggesting that social stigma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community disorder affecting impulsivity. As a result of bootstrapping for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stigma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process of community disorder affecting impulsivity.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행정 개선 방향 - 북한 이탈 수용자와 남한 재소자를 중심으로 -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78호 2022.06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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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과 9월 싱가포르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 탈레반의 아프칸 재장악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는 통일이 언제 올지 어느 순간 통일 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북 교정행정 통합방안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남북의 교정행정 격차는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 매우 큰 만큼 합리적인 통합계 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은 독일의 경 우처럼 경제적 우위나 힘의 불균형 완전한 정치적 이해와 통일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다. 예멘이나 베트남, 아프칸에서 볼 수 있는 실패로 난민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 생할 경우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북한 수용시설은 통일 이후 교정시설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프로 그램이었다. '직장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두 그룹보다 높은 성공 률을 보였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에 대한 시정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에 부서를 설치해 통일에 대비해 법과 규정을 신설하고 통합시스템 내 수용소의 문제점과 개선계획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해야 한 다.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e Biden government has taken a hard line on North Korea.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had two rounds of talks in Singapore, in April and September. I believe that the study of inter-Korean corrective administrations is very important because reunification may come at any moment. Since the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correctional administrations is very large in terms of the treatment of detainees,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in diverse fields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ational integration plan. Unification could be made possible by economic superiority or a power imbalance, as in the case of Germany, or by full political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In case of mistakes such as those seen in Yemen and Vietnam, many sacrifices will be made. In this study, North Korean reception facilities were the most necessary programs associated with correctional facilities after unification. The 'work program' and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showed a higher success rate than the other two groups. The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ha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correctional policy against unific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set up a department in the Legal Research & Training Institute to establish laws and regulation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nd to improve the facilities that can addres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amps in the unified system. In order to prepare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ing these and related topics.
교종제도의 도입 관련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민영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제78호 2022.06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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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교육형주의의 하나로 종교교화를 통한 종교교육형 주의가 있다.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를 하는 주체에는 캐나다처럼 전임직으로 근 무하는 교종과 우리나라처럼 무보수의 민간자원봉사자로 파트직으로 종교교화에 참여하는 비전임교종인 종교위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종교교화의 이념이 종교교정 복지로 이행함에도 이러한 이념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교위원제도는 여러 문제점 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종교위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해 결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미시적 측면에 치우쳐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제도자체의 개혁이란 관점에서 현행 종교위원제도 대신에 군종처럼 전임 교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교계와 학계에서 나왔다. 종교계의 주장은 종교선교적 이익이 은밀히 내재된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학 계의 주장도 문헌연구로 되어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2021년에 국영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선행 연구가 나왔지만 관료사회학적 맥락이 강 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도 도입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민영교도소 직원들의 실증적 의견조 사를 통한 접근은 국영교정기관의 교정관료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관료적 한계를 보완하여 균형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올바른 교종정책의 도입의 의제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기관에서의 종교교육형주의의 이념과 실태와 전임 교종의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에 전임 교종의 도입을 위한 실증적 연구의 하나로 민영교도소 직원들을 통하여 교종제도의 도입방식 등에 대한 효과성 검토를 실 증적으로 살펴보았다.
As one of the educational penalty in prison, there is religious education penalty through religious correction for inmates. There are non-full-time prison chaplin-prison religious committee- who participate their religious correction as a part-timer as an unpaid private volunteer like in korea and full-time prison chaplin who work full-time like Canada. But, various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due to essential limitations of prison religious committee because it cannot keep up with this ideology even though the ideology of prison religious correction is carried out as prison religious correction welfare, Various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s was proposed, but it was biased toward the microscopic aspect and was not a fundamental alternative.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full-time prison chaplin came from the religious and academic circles from the perspective of its own reform, instead of the current prison religious committee system, like a military chaplin. But, arguments of religious aspect are limited in that religious missionary interests are secretly embedded and academia's arguments were also literature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were insufficient. Therefore, although empirical preceding studies on national prison officers have been published in 2021,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it is a study with a strong bureaucratic and sociological context. I wrote this paper from the perspective that it could bring about an profer agenda for the full time prison chaplin introduction because approach through empirical opinion surveys of private prison staffs as other stake holders enables a balanced approach by supplementing the bureaucratic limitations of research targeting only state prison bureaucrats. Therefore, after examining the ideology and status of prison religious educational penalty and the necessity of full time prison chaplin, I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method of the full time prison chaplin, etc through private prison staff as one of the empirical studies for the introduction of full-time prison chap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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