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대학생멘토링의 성과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 퇴원 후 A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거주하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집단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 1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멘토링 경험을 파악하였다. 질적자료 분석결과, 3개 영역, 8개 중심주제, 23개의 세부주제가 도출되었다. 멘토링의 성과는 보호관찰청소년 지도, 멘토링을 통한 대학생의 자아성장, 그리고 멘토링프로그램 평가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청소년지도영역은 학업과 진로지도, 정서적 지지, 상담으로, 대학생의 자아성장영역은 인식변화와 자아성찰, 지도기술 및 프로그램 지원능력, 보람과 성취감으로, 멘토링프로그램 평가영역은 집단멘토링의 장단점, 기관과 대학에 대한 제언으로 범주가 세분화 되었다. 학업과 진로지도에서 대학생멘토는 복학·학교적응 지도, 직업탐색과 진로지도, 검정고시준비와 대학진학지원, 기술훈련과 취업지원, 군복부준비를 지도하였다. 정서적 지지와 상담으로 사회적응을 위한 정서적지지, 문제행동․비행예방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멘토대학생의 인식변화와 자아성찰로는 청소년 및 문제원인이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편견수정, 봉사자로서의 자아성찰, 예비전문가로서의 성장이 있었다. 또한 대학생은관계형성기술, 상담기술, 프로그램지원능력이 향상되었고, 돕는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집단멘토링은 편안함과 상호지지의 장점이 있는 반면 청소년의 소외감와 편애의 한계도 있었다. 멘토링프로그램을 위해 대학생들은 기관에는 지원과 수퍼비전, 대학에는 진로지도와 교육을 요청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explore the outcomes of university students montoring for delinquent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 qualitative study method with focus group interviews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from 10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mentoring program in a public youth group hom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subjects students experienced while participating in the mentoring activities and 3 areas, 8 subjects, and 23 sub-subjects were identified. Three areas of outcome were ‘Guiding Delinquent Adolescents’, “Self-Growth of Mentors’, and ”Evaluation of Montoring Program’. Guiding area included ‘study and career guidance’, ‘emotional support' and 'counseling’, and Self-Growth area included ‘recognition change and reflection on self’, ‘guidance skills, program assistance ability’, and ‘satisfaction from achievement’. Program Evaluation area included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group mentoring’, ‘suggestions to agency and university’. It was identified that for ‘study and career guidance’, mentors helped mentees with school adjustment, preparation for GED and college, job training and employment, and preparation for military service. For ‘emotional support and counseling’, mentors helped mentees with emotional support for social adjustment, and counseling for problem behaviors and delinquency prevention. Mentor’s recognition change and self-analysis included correction of bias, and self-analysis as a helper. It was found that mentors improved skills in relationship, resource identification and counseling, and program assistance and they felt satisfaction from mentoring. Group mentoring had limitations of isolation and preference in relations while having comfort and mutual support. Mentors hoped that agency would provide them with a guideline and supervision while asking university for guidance and education on juvenile issues. Based upon the study results,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mentoring programs with university students for delinquent juveniles were made.

정신장애자의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은 현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요 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과 의료의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 험을 가진 의료진, 현대적인 최신의 의료시설, 다양한 효율적 치료프로그램의 구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는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일반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로 대별 할 수 있다. 정신장애범죄자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벌하지 아니하거나, 심신미약을 이 유로 형을 감경하게 되는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를 정신장애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심각한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비록 이것이 형법의 책임주의(Schuldsprinzip)를 구현한 것이지만, 그 파급효과로서 건 전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볼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의 질서 유지나 형사사법에 대한 국가신뢰도의 하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장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죄자로 전락하 는 정신장애 범죄인들을 구제해야 할 국가적, 사회적 책무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궁극적인 이상도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완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 가치에 해당하는 궁극의 목적 이 된다. 따라서 정신장애 범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재사회화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할 당 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정신장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 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 이후의 정신장애인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치료감호제도는 의 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공공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정신장애범죄자를 단순히 구금․수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 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지형시대에 맞게 징벌대상자인 정신장 애 범죄자의 요구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것을 토대로 사정(assessment)과 개입 및 치료를 실질적으로 진행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정독점관료체제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질서유지라는 보안공공재의 생산에 치우친 징벌의 경향이 강하고, 교화지향적인 징벌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 범죄자 교정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교정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예산과 인력 배정에 따른 정부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별로 각기 정의하고 있는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치료감호 대상자의 선정과 치료처분의 남용의 문제 점을 시정해야 한다. 넷째, 보안을 위한 목적보다 치료를 위한 목적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신장애 범 죄자와 마약류, 알콜중독 범죄자를 구분해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사회재활 치료의 강화와 개선이 요구된다. 일곱째, 매스미디어의 문제점과 사회적 편견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The protection of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citizens against crimes, done by mentally ill offenders, is one of the absolute request in a modern state and society. And saving people who has mental disorder from endangerment of committing a crime should be considered equally important. To meet thes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ends, in addition to proper legal system, medical staffs with extensive experience, up-to-date medical facilities and effective treatment programs are required. The illegals with mental disorder is different from the mentally handicapped who has done nothing harm. The illegals with mental disorder may got a mitigated punishment for incompetence or physical and mental weakness by the Article 10 of Criminal Law. However, lessening penalty for this kind of crime, though this is a fulfillment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s, could be increase the possibility of legal endangerment of general citizens. Also it could be critical to social order. Therefore, more strong safeguards against crimes done by the influence of mental disorder and more close attention to the mentally handicapped are needed.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Likewise, one of the last goal of the Criminal Code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perfection of character with free will. Therefore, human dignity is the ultimate purpose among fundamental values. For better correction welfare policies followings are needed. Proper allocation of budget and manpower, standardization of legal terms, discreet application of treatment and custody, preventing abuse of legal procedure, placing more value on medical recovery than isolation from society, separated custody for mental handicap, narcotic, alcohol and drug addiction, reinforcement of rehab and improvement of social bias.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에 있다. 교정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기위해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사전, 사후로 양성평등 의식검사, 자기책임인정 의식검사, 성폭력통념 의식검사, 민감성척도 의식검사, 청소년대상 성폭력심각성 의식검사를 실시하여 교정 치료교육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교정치료프로그램 결과 성폭력 가해자들의 인지적 왜곡, 공감능력, 낮은 자존감, 잘못된 성의식, 충동성, 공 격성, 대인관계향상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재범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폭력 가해자들을 위한지속이고 체계적인 치료적 접 근의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가해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arry out orthodontic treatment programs for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in prison to prison because of sexual crimes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Orthodontic treatment program in orthodontics program to see the effectiveness of pre-and post-tests to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self-consciousness liability recognized test, inspection ritual sexual myths, rituals sensitivity scale tests, carried the youth sexual ritual seriousness check orthodontic education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rthodontic treatment of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that the program results distortion, empathy, low self-esteem, bad Consciousness, impulsivity, aggression, interpersonal derived results that help improve relations skills. If the sexual offender recidivism Given the high point of the sexual offender, and it lasts for carrying out the calibration program of systematic therapeutic approach could be a way to prevent and reduce the potential offender recidivism of sexual violence.

본 연구는 수용자에 대한 구금 확보 및 교정·교화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정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결혼 유무, 학력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무에서는 부서와 수용동 담당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음주 유무와 운동 유무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정복지시설 종사자의 스트레스 감소와 직무만족을 위해서 사회전반적인 노력과 현장에서 고생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ctional facility mainly to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of workers welfare correction facilities. Through research it was found the following facts. Correction welfare facilities were differences on job satisfaction and acceptance of the official in charge of personnel in charge of the copper workers, there was a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sex and marital status. Also showed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lcohol presence and exercise habits. This fact has a demographic and job type and lifestyle influences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correctional facilities could notice that.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precise correction welfare facilities and social support and interest survey than for those who suffer from social workers and field overall effort to reduce the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재범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해보고자 실시되었다. 청소년의 범죄원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법률적인 문제로 재범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재범은 성인기의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와 이를 보완할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재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재범과 관련된 다양한 학교·가족·친구·심리·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의 재범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요인은 ‘비행친구의 유무’와 ‘학교 재학여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친구가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행친구와의 관계조정과 학업 중단 없이 지속적인 학교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외에 재산범죄의 재범과 관련된 다른 변수는 ‘탈비행 의지’와 ‘무단결석 유무’로 나타났고, 폭력범죄의 재범과 관련된 변수는 ‘가족의 실질적 보호능력’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범죄에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입증한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학교-가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understand factors that would cause second convictions of the property crime and the violent crime committed by juvenile offender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ctive researches on what would lead adolescents to commit crimes, because of some legal issues, only a very few number of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in terms of what would cause a second conviction of a juvenile crime. However, in the light of how these second convictions by the juvenile offenders could be developed into other convictions when those offenders are all grown up, it is, now,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 conduct more researches on such matter and to come up with a system to work on the second conviction of the juvenile crimes. As adopting the data mining method, the study conducted a decision tree analysis to look into all those various school, family, peer,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in relation to the second convictions of the property crime and the violent crime, which are considered to cover the greatest percentage of the second conviction of the juvenile offender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in terms of the factors that would cause the second convictions of both the juvenile property crime and violent crime, ‘If this adolescent associates with a delinquent peer’ and ‘If this adolescent goes to school’ appeared to be related to the second convictions of those crimes. In other words, the group of the adolescents who hang around with delinquent peers and who do not go to school as well was understood to be more likely to commit the second convictions of the crimes than the other group tha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is. That led the study to argue for how important it is for any relevant fields to intervene the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he delinquent peers and to encourage the adolescents to keep going to school without giving up their studies. Other than what has been mentioned on the above, these ‘determination for the desistance from delinquency’ and ‘If this adolescent has left school without permission’ turned out to be other factors to be related to the second conviction of the property crime. As for the other factor in connection with the violent crime,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family’s actual ability to protect’ would cause the second conviction of the juvenile violent crime. As those previous researches which have proved that there is a variety of factors to cause the juvenile crimes argued, this study also pointed out that in order to prevent the second convictions committed by the adolescents, local communities, schools and homes should work together and that this matter will be improved if more people gets interested in the problem with greater attention.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증가, 조직화, 집단화, 흉포화 등으로 심각성이 그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자의 재범 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은 1980년대 20%, 2000년대 30%를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는 40%를 넘었다. 특히 전과 3범 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이 실패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의 실패한 소년사법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복적 사법은 소년범의 해결을 국가와 가해자라는 일방적인 해결이 아니라, 가해자, 가해자 가족, 피해자, 피해 자 가족, 지역사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자 등이 함께 모여 대화를 통하여 범죄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 회복적 사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과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를 들 수 있다. 형사조정은 대부분 성인범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에 도달했지만, ‘화해권고제도’는 이제 초 보단계로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즉 첫째, ‘화해권고제도’가 과연 회복적 사법이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둘째, 화해권고는 소년보호사건만 가능하 고 소년범죄는 불가능하여 대상이 너무 좁다는 것, 셋째, 화해의 결과에 대한 법적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화해권고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여 진 다. 현재의 ‘화해권고제도’는 학교폭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학생들 간에는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를 통한 법적 해결이 절실 하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합의를 통해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의 재범을 추적하는 것이다. 아직 시행 초기라 정확한 재범의 통계를 추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실천여부에 따라 소년범을 처벌하는 수위를 정하는 것이 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Recently juvenile crime goes too far in its seriousness such as increase in quantity, systematization, being groups, brutality etc. Especially, recidivism rate of juvenile probationers is on the rise. It maintained 20% in the 1980s, 30% in the 2000's, but it was over 40% from 2011. Especially, juvenile crime over three previous convictions is rising continuously. It would mean that correction of juvenile probationers failed. So it can be assumed that existing policies for juvenile justice were wrong.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it possible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as an alternative for failed juvenil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intends to solve juvenile crime through dialogue among wrongdoer, family of wrongdoer, victim, family of victim, coordinator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a regional society etc. - this is not one-sided settlement against wrongdoer by government. Currently things that could be considered as Restorative Justice are ‘criminal mediation’ i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n Juvenile Act. Criminal mediation reached mature stage to some degree being mostly centered on adult crime whil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s in its beginner's stage including many problems. That is, first, there is a question - is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really Restorative Justice? Seco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an be applied to juvenile protection case only- this cannot be applied to juvenile crime. Thus, object is too narrow. Third, legal effect of Reconciliation's result has not been officially described. Although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has such problems, it seems that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reflects idea of Restorative Justice enough. For status of present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school violence accounts for majority. And if assailant and victim reaches agreement, assailant is not punished. Related students should continue school life, so it is necessary to legally solve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this case, it would be a future task to trace recidivism by an assailant who was not punished through agreement. Statistic about recidivism cannot be made because this is still early times of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conclusion, it is emphasized that in prevention of juvenile crime, it is best method to decide level of punishment on juvenile probationers according to whether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s made or not.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의 시간에 따른 변화유형을 살펴보고 각 변화유형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 자료와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은 2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에서 비행의 가해 및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무경험집단’과 2차년도에 비행의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하였으나 3차년도에서는 비행경험이 전혀 없는 ‘탈피집단’, 2차년도에서 비행의 가해 및 피해경험이 없었으나 3차년도에 비행경험을 새롭게 경험한 ‘유입집단’, 2차년도와 3차년도 모두 비행의 가해 및 피해경험을 지속하고 있는 ‘유지집단’ 등 네 가지이다. 분석결과 무경험집단은 65.3%(1,442명), ‘탈피집단’은 15.9%(351명), ‘유입집단’은 8.6%(190명), ‘유지집단’은 10.2%(225명)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과 심리사회적 요인 간의 관계에서는 비행 유지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공격성과 우울,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와 교사관계 등은 비행의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행 유입집단은 우울, 학습활동, 학교규칙, 공동체의식에서 무경험집단에 비해 취약함을 보였으며, 공격성과 학대에서는 무경험집단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비행 탈피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은 학습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지집단에 비해 평균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무경험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비행 유지집단에 대한 개입의 시급성과 함께 비행의 가해와 피해를 지속하는 집단에 대한 회복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juvenile delinquency by time and also relationship between each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And to attain the goal, the researcher used the second and the third year’s data of the Korean Children and Juvenile Panel Survey. There were four type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juvenile delinquency: ‘the non-experienced group’ with no experience of damaging and being damaged for delinquency both in the second and the third year, ‘the escape group’ that had the experience of damaging and being damaged for delinquency in the second year but none in the third year, ‘the inflow group’ that had no experience of damaging and being damaged for delinquency in the second year but newly experienced delinquency in the third year, and ‘the maintenance group’ that had the experience of damaging and being damaged for delinquency both in the second and the third yea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non-experienced group formed 65.3% (1,442 persons), ‘the escape group’ 15.9% (351), ‘the inflow group’ 8.6% (190), and ‘the maintenance group’ 10.2% (225).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delinquency and socio-psychological factors, the delinquency maintenance group showed relatively higher socio-psychological fragility than the other groups. And more concretely, aggressiveness and depression, learning activities and school rules, and peer and teacher relationships were found to be the factors to predict the continuance of delinquency. The delinquency inflow group indicated more weakness in depression, learning activities, school rules, and community spirit than the non-experienced group, and its averages in aggressiveness and abus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non-experienced group. The variable to anticipate the delinquency escape group was found to be learning activities, and its averag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maintenance group but was lower than that of the non-experienced group. Based on the above study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s the urgency of interventions with the delinquency maintenance group and also necessity for restorative approaches targeting the group continuing damaging and being damaged for delinquency.

교정교육은 수용자들을 변화시켜 출소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정교육은 주로 학과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에 치중하여 수용자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이 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서교육도 질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못하여 시민의식을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수용자들의 자율성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수용자들 내면을 자극하고 스스로 삶에 희 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인문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인문교육은 수용자들의 자아존중감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한다. 즉 인문교육은 수용자들 을 변화시켜 출소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재범율을 낮추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수용자들에 대한 인문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 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수 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용자들의 인문교육을 위한 통일된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용자들의 인문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직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용자들의 인문교육 확대를 위하여 물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과 각종 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correctional education is to live a renewal life after release for prisoners. However, the existing correctional education was mainly focused to get a degree or a certifications. So it was limited to reflect opportunities to the prisoners. Emotional education is also limited to form a civil identity because it is not qualified as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But it is important to educate the prisoners that they could establish the autonomy and civic identity. Therefore the liberal education could help establish the autonomy and civic identity for the prisoners. The liberal education is important to change the prisoners and to give a social security. Despite the liberal education is critical to have the will to regain self-esteem and the renewal life for the prisoners, that have not yet been settled to Korea.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iberal education for the prisoners in Korea.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liberal education for the prisoners is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universities or institutions during long-term. Also it is conducted by inviting external lecturers like special lecture. However, it is not existed a unified curriculum to change the prisoners, and the financial situation is also poor.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some alternatives for the liberal education for the prisoner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unified curriculum of the liberal education for the prison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raise a professional staff dedicated to the liberal education for the prisoners. Third, it should be expanded material foundation of the liberal education for the prisoners. Forth, it needs the attention of the individuals and various institutions.

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처우 이데올르기가 응보적 형벌이론에서 교정복지주의로 이행되어 가면서 수용자에 대한 독서 장려는 수용자에 대한 교화의 수단으로 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독서를 이용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주로 종이책에 의한 독서치료로 이루어고 있으며 현재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도서의 이용이 급증하는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교도소의 도서관에서도 전 자도서관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도소내의 전자도서관의 구축과 관련된 효과와 그 한계와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Reading has settled as a way of rehabilitation for prisoners since the ideology for prisoner treatment shifted from penology to correction welfare. The remedial reading program is being offered in South Korea's prison libraries, which mainly have paper books instead of e-books. E-books, however, are widespread due to development of electronics, and thus building an electronic library for the prison population becomes necessary. Given this, this paper examines effects and problems in relation to using e-books within the p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