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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범의 재범 감소를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 : 화해권고제도를 중심으로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for Reduction of Recidivism by Juvenile Probationers : Focused on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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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82
  • 저자
    박상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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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juvenile crime goes too far in its seriousness such as increase in quantity, systematization, being groups, brutality etc. Especially, recidivism rate of juvenile probationers is on the rise. It maintained 20% in the 1980s, 30% in the 2000's, but it was over 40% from 2011. Especially, juvenile crime over three previous convictions is rising continuously. It would mean that correction of juvenile probationers failed. So it can be assumed that existing policies for juvenile justice were wrong.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it possible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as an alternative for failed juvenil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intends to solve juvenile crime through dialogue among wrongdoer, family of wrongdoer, victim, family of victim, coordinator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a regional society etc. - this is not one-sided settlement against wrongdoer by government. Currently things that could be considered as Restorative Justice are ‘criminal mediation’ i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n Juvenile Act. Criminal mediation reached mature stage to some degree being mostly centered on adult crime whil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s in its beginner's stage including many problems. That is, first, there is a question - is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really Restorative Justice? Seco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can be applied to juvenile protection case only- this cannot be applied to juvenile crime. Thus, object is too narrow. Third, legal effect of Reconciliation's result has not been officially described. Although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has such problems, it seems that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reflects idea of Restorative Justice enough. For status of present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school violence accounts for majority. And if assailant and victim reaches agreement, assailant is not punished. Related students should continue school life, so it is necessary to legally solve throug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 this case, it would be a future task to trace recidivism by an assailant who was not punished through agreement. Statistic about recidivism cannot be made because this is still early times of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conclusion, it is emphasized that in prevention of juvenile crime, it is best method to decide level of punishment on juvenile probationers according to whether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s made or not.
한국어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증가, 조직화, 집단화, 흉포화 등으로 심각성이 그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자의 재범 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은 1980년대 20%, 2000년대 30%를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는 40%를 넘었다. 특히 전과 3범 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이 실패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의 실패한 소년사법에 대한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복적 사법은 소년범의 해결을 국가와 가해자라는 일방적인 해결이 아니라, 가해자, 가해자 가족, 피해자, 피해 자 가족, 지역사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조정자 등이 함께 모여 대화를 통하여 범죄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 회복적 사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과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를 들 수 있다. 형사조정은 대부분 성인범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성숙의 단계에 도달했지만, ‘화해권고제도’는 이제 초 보단계로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즉 첫째, ‘화해권고제도’가 과연 회복적 사법이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둘째, 화해권고는 소년보호사건만 가능하 고 소년범죄는 불가능하여 대상이 너무 좁다는 것, 셋째, 화해의 결과에 대한 법적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화해권고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은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여 진 다. 현재의 ‘화해권고제도’는 학교폭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학생들 간에는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용서와 화해를 통한 법적 해결이 절실 하다. 다만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합의를 통해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들의 재범을 추적하는 것이다. 아직 시행 초기라 정확한 재범의 통계를 추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실천여부에 따라 소년범을 처벌하는 수위를 정하는 것이 소년범죄 예방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소년사법의 이념과 실태
 III. 교정복지와 회복적 사법
 IV. 화해권고제도
 V.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회복적 사법 화해권고 소년사범 소년사법 교정 피해자 가해자 Restorative Justic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Juvenile Crime Juvenile Justice Correction Victim Wrongdoer

저자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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