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노인학대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를 이끌고 있는 중심 주제와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중에서 노인학대를 주제로 한 167편을 선별하였고 분석시기는 4개로 구분하고, 발행연도별 분석논문의 편수, 연구자의 전공분야,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 기타 연구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이슈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발행연도별 논문편수는 2010년~2016년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연구논문의 수가 급증하였다. 둘째, 연구자의 전공분야는 사회복지학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셋째, 연구대상은 잠재적 학대피해자에 대한 연구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노인학대 피해자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방법은 양적조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섯째, 연구주제는 노인학대실태를 파악하는 주제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노인학대 관련 법률 및 제도, 학대 피해의 부정적 영향과 결과, 노인학대 신고의식 및 신고의무자,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노인학대 개념·유형화·원인 이론 정립, 노인학대 대응전략·도움요청, 노인인권, 실천개입서비스와 프로그램, 노인학대 척도의 적용 및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는 노인학대 유형 중에서 자기방임을 포함한 연구가 가장 증가하였으며 노인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교환이론과 상황적 스트레스 이론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앞으로도 노인학대 관련 연구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거나 또는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노인학대 원인을 더욱 깊이 통찰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related to elder abuse in Korea. For data analysis, 167 papers on the subject of elder abuse were selected from among the articles listed from 1994 to 2016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the analysis period was divided into 4 sec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pers were published the highest in 2010~2016. Second, the most studied major was social welfare. Third, the study subjects had the highest frequency of potential elder abuse victims, followed by the elder abuse victims. Fourth, the research method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in the quantitative survey. Fifth, research themes were mostly studied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elder abuse. Sixth, self- neglected type of elder abuse showed the greatest increase. and the theories explaining the causes of elder abuse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of exchange theory and situational stress theory.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분노공격,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 및 개입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 대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척도, KSCL95의 우울, 분노공격 소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로 각 변인을 측정하고,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분노공격,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두 변인에 대해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각 경로에 대한 bootstrapping 방식으로 이를 검증한 결과,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노공격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의, 제한점을 기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depression, anger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 were 344 college students in Chungbuk area. The survey tools were smartphone addiction scale, KSCL95 and self-esteem scale. Data were processed R project,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path analysis. As a result,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smartphone addiction, depression, anger and self-esteem. Second, in path analysis,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anger. However, self-esteem did not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anger.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and importances of mental health were discussed for smartphone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와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확산으로 인간의 소외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확대는 청소년 사이버 비행의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다. 청소년의 사이버비행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사이버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격성을 들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또래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데,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들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비행 지향적 집단을 추구한다고 한다.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비행 가능성이 낮으며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공격성과 또래애착 및 사이버비행 간에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또래애착 중 의사소통과 신뢰가 공격성과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격성을 줄이고 의사소통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Due to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nuclearization, family function is weakened and individualism and selfishness spread, humanity 's alienation phenomenon becomes prominent and the expansion of cyber sp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s being abused as space for cyber delinquency of juveniles. According to the researches related to cyber delinquency of adolescents, many scholars are aggressive as a predictor of cyber delinquency. In adolescence, peer relationships play a significant role in social relationships. Adolescents with high aggressiveness behave in an inappropriate way to their peers and seek delinquency-oriented groups. Some argue that the better the peer relationship is, the lower the likelihood of delinquency, and the more aggressive the peer attachment, the higher the aggressivenes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on the effects of aggression on cyber delinquency. The results showed that communication and trust in peer attachment hav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cyber delinquency. Therefore, various programs should be expanded to reduce aggression and increase communication and trust.

이 연구는 6호처분의 활성화를 위해 보호소년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를 토대로 하여 6호처분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호처분 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보호소년 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의 입소 후 성격 및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단계 분석에서는 R2가 .14로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개인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간의 애착이다(p<.001). 2단계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시설관련 요인을 모두 포함시켜서 분석하였는데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R2가 .478로서 1단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다. 이는 시설관련 요인이 소년들의 성격 및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퇴소 후 생활변화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1단계 모형에서는 개인적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퇴소 후 생활 변화에 미치는 설명력은 R2가 2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개인적 요인의 3변수 모두 퇴소 후 생활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입소 전 친구관계는 p<.01에서, 가족 간의 애착은 p<.001에서, 학교에 대한 애착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단계 모형에서 종속변수인 퇴소 후 생활변화에 미치는 설명력은 R2가 32.9%로 1단계에 비해 설명력이 높아졌다.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간의 애착은 p<.001에서, 입소 전 친구관계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퇴소 후 비행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응답한 것은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6호 처분 보호소년의 교육 프로그램은 퇴소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소년의 퇴소 후 생활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부모와 친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설에 있을 동안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친구들과의 접촉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change in youths under protection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that can help activat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isposition No. 6. To do so,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258 youths under protection of foster care and treatment facilities for Disposition No. 6. The result showed, in the first-stage analysis regarding change in personality and attitude after admittance to the facilities, R2 was .14 (p<.001) indicating statistical significance. Among personal factors, the variable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was attachment to family (p<.001). In the second stage, the analysis included both personal factors and facility-related one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regression analysis was much higher than in the first stage, with R2 being .478. This finding suggests facility-related factors have substantial effects on changes in personality and attitude of the youths. Nex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lifestyle changes. First, in the first-stage model, the explanatory power of personal factors related to the dependent variables, i.e., lifestyle changes after discharg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R2 being 26.3% (p<.001). All of the three variables of personal facto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lifestyle changes after discharge, with relationship with friend before admittance p<.01, attachment to family p<.001, and attachment to school p<.05. In the second-stage model, the explanatory power of lifestyle changes after discharge, a dependent variable, was higher than in the first stage, with R2 being 32.9%. The variables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endent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ttachment to family p<.001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before admitta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p<.01. The findings were supported by the result of the survey among the youth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preventing the youths after discharge from reverting to delinquency, as answered by the youths, was love and care of the family.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education program for youths under protection of Disposition No. 6 needs to help the youths establish a stable life and that the parents and friends have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in overall life of the youths after they are discharged from the protection facilit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help the youths while they are in the facilities to recover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and regularly contact their friends to have positive influence on one another.

본 연구의 목적은 십대 청소년의 범죄피해 두려움의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근거를 토대로 교정복지실천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4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 중 십대 청소년 1,161명을 대상으로 SAS 9.4와 HLM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십대 청소년의 범죄피해 두려움이 평균 2.75점이었다. 둘째, 청소년의 일반적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수준에서 성별, 취약성인식이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일반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취약성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일반적 범죄두려움이 높아졌다. 셋째, 십대 청소년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안전의 욕구’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경찰관계자와 함께 범죄피해 실태에 근거하여 성별과 취약성 인식을 고려한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제공,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잠재적 범죄예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정복지실천 개입이 요구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general fear of crime of teenagers and search for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intervention plans based on the grounds. For analysis, the investigator sampled 1,161 teenagers from the data of 2014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and employed SAS 9.4 and HLM 6.0 for multilevel modeling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general fear of crime mean 2.75 points. Second, their general fear of crime was influenced by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perception of vulnerability at the individual level. That is, girls had greater general fear of crime than boys. When their educational background was lower, their general fear of crime grew higher. Their higher perception level of vulnerability led to their greater general fear of crime. Third, social workers need to take interest in "safety need" and provide systematic education and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state, prevention, and coping of crime damage according to gender and perception of vulnerability in conjunction with the police officials in the community in order to reduce the fear of crime among teenagers. Families, schools and the community should work together to create an atmosphere for "Social Safety Nets” for the maximization of potential crime prevention effects by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intervention.

교정시설의 역할은 자유억제와 동시에 가족관계회복과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와의 접촉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귀휴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귀휴로 인한 도주가능성과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GPS를 이용한 귀휴제도를 실시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GPS를 이용한 귀휴제도의 실시는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GPS 방식은 베리칩을 이용하여 몸속에 내장하거나 갤럭시 기어S2 형태로 팔목에 차는 형태로 하여 수형자라는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교정시설에서 GPS를 차고 귀휴를 허가할 경우 수형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남녀수형자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남성수형자는 89.7%, 여성수형자는 71.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수의 수형자가 악화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여 재사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GPS를 이용한 귀휴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The goal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not only to suppress inmates' personal freedom but also to help recover family relationship and prevent second crime after discharge. For this purpose, it may be desirable to facilitate treatment outside the facilities to allow for sufficient opportunities to have contact with outside society. It may be suggested that one of the approaches is to institutionalize release from prison. However,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release from prison are possibility of escape and secondary crime. That is why the utilization of GPS systems can be a practical solution to these and problems with feasibility of release from prison. Release from prison based on GPS systems must be practiced in such a way that does not cause human rights violation such as publicity and noticeability of inmates carrying GPS systems. Therefore,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s like veri-chips for GPS systems may be inserted in inmates' body, or wearable devices like Galaxy Gear S2 may be worn on their wrists so that the identity of inmates cannot be noticed by general public.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355 male and female inmate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pinion on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GPS based release of prison. The findings showed that 89.7% of the male inmates surveyed, and 71.8 of the females approved of the implementation of release from prison. In this regard, it may be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release from prison based on GPS so that inmates can restore their family relationship and improve their social readjustment for resocialization.

종전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신하여 2004년 성매매업주 및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화 된 성매매를 억제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인 성매매특별법이 제정·시행 된지 13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0년대 초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 할 새로운 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당시 여성부주도 하에 성매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결과 상당수의 집결지가 폐쇄되었고, 성매매가 범죄라는 국민의 인식이 형성되고 성구매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킨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매매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성매매 방지 홍보활동이 있었고, 탈성매매와 재유입 방지를 위한 의료·법률·생계 지원 정책 등이 많은 역할을 했다. 또한 성매매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보호 지원대책이 생겨나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전국의 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성매매관련 업주 및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 환수조치를 함께 취하여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기도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겸업형성매매’ 또는 ‘신변종성매매’ 등으로 변형된 성매매가 성행되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에만 집중단속이 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미흡과 지자체의 소극적 집결지 단속의 행태 역시 우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주 및 알선업자 등에 관한 적극적 범죄수익 환수정책과 풍속영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 성매매사범 처벌에 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방지 및 재유입을 막기 위한 예방의 정책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한 정책방향 등으로 나누어 성매매특별법 제정 및 시행 13년을 다시 돌아보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at the 13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Thir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including the Law on the Prosecution against Acts of Sex Trafficking Agency, etc. and the Law on the Sex Trafficking Prevention, Victim Protection, etc., was established and came into force with the purpose of controlling sex trafficking widespread in South Korean Society and of protecting human rights of prostitutes through strong prosecution against brothel owners and sex trafficking agents in 2004 in place of the former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established in 1961. A series of fire deaths in brothels early in the 2000s brought about public opinion that suggested the need of a new legislation to substitute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and induced stronger anti-sex trafficking opinions under the initiative of the the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s a result,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has been established. Since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came into force, it had great effects: many of the brothels have been closed; the people have come to recognize that sex trafficking is a crime; and a social idea that a sex purchaser can be prosecuted has been formed. The constant anti-sex trafficking PR activities to prevent sex trafficking as well as the medical, legal, and livelihood support policies for withdrawal from sex trafficking and for prevention of reentry into sex trafficking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se effects. To protect human rights of sex trafficking victims, measures to support them have been taken, so that the government and civil groups have made efforts to run counseling offices and protect the victims nationwide. For another effect, prosecution against brothel owners and sex trafficking agents as well as the measures to recover illegal earnings have reinforced prosecution against sex trafficking. However, transformed types of sex trafficking, including 'sex trafficking as a side job' and 'new, transformed types of sex trafficking,' are still prevalent in South Korean society and intensive control was only made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which has since produced no substantial result. Poor inter-institution cooperation as well as passivity of local governments in controlling brothels are also indicated as big problems. Addi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secute sex trafficking offenders, for example, by making active policies to recover illegal earnings from brothel owners and sex trafficking agents and by reinforcing regulations on entertainment businesses. To cope with the sex trafficking industry that evolves in diverse forms despite the changes in awareness and customs concerning sex trafficking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this study discussed the period of thirteen years since the Special Anti-Sex Trafficking Act was established and came into force in three policy directions: anti-sex trafficking measures and prevention of reentry into sex trafficking, protection and support of sex trafficking victims, and reinforcement of prosecution against sex trafficking offenders.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응보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처벌이나 형량은 미온적인 모순 상태에 놓여 있다. 2014년 울산계모 사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엄벌주의로의 지향이 모색되고 있지만, 부모가 가해자이고 아동이 피해자인 특수한 관계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회복과 학대피해아동의 권리 수호가 사법적 대응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에서 회복적 사법의 특성들이 어떻게 발전·구현되었는지 분석하여, 우리 사회 아동학대범죄의 사법적 대응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대안적인 지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495건의 형사판결문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피해자인 아동의 형사절차 참여와 관련해서, 실제 재판에서 피해 아동을 참여시켜 의견을 고려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해 아동의 감정을 인지하고 치유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2014년 이전까지는 관련 문구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2014년부터 피학대아동의 정신적·감정적 고통과 충격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자녀간의 장래를 고려함에 있어 변화가 감지되었다. 2000년 초중반에는 응보적 사법관에 의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단지 부모 자식 간 원한의 감정만을 우려했으나, 2000년 중후반에는 교육과 치료 등을 통해 피고인을 교화함으로써 가족의 장래를 도모하는 모습이 보였다. 2010년대에는 다양한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 장래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모색하는 등 피해아동의 회복에 대한 고려가 증가하였다. 넷째, 아동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다섯째, 2014년부터는 가해부모가 아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섯째, 아동학대를 가해자인 개인이 책임을 지면 종결되는 범죄로만 보기 보다는 개인이 지어야 할 책임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피학대아동의 권리수호를 위한 법원의 책임을 선언하게 되었다. 상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회복적 사법 절차의 적용과 관련해 제언하였다.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a contradiction where judicial responses to child abuse crimes have been based on retributivism but actual punishments and the duration and severity of penalties have been tepid. With the Ulsan stepmother incident and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as the occasion, an orientation toward punitivism has been pursued. However, in special relationships where the parents are the victimizers and their children are the victims, the goals of judicial responses, above all, must be restoration and the projection of abused children’s rights.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analyzing the ways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restorative justice are realized and developed in rulings on child abuse crimes and searching for a possibility for reflective examinations of and an alternative orientation toward judicial responses to child abuse crimes in South Korean society. 495 criminal rulings on cases of child abuse crim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 First, actual trials were deficient in procedures for prompting the participation of and considering the opinions of victimized children. Second, courts seem to have begun to take interest also in the mental and emotional pain and shock experienced by abused children since approximately 2014. Third, there has been a gradual change aimed at restoring relationships between victimizing parents and victimized children in courts’ consideration of the future of the two parties. Fourth, courts have com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both children and child abuse crimes. Fifth, since 2014, it has been possible to find cases where courts seriously consider whether or not victimizing parents earnestly apologize to and seek forgiveness from victimized children. Sixth, courts have come to see child abuse not solely as crime that is concluded once the victimizing individuals have taken responsibilities for their acts but as an issue for which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are responsible at the same time and to declare their own responsibilities for protecting abused children’s righ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bove, the present study made suggest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cedures of restorative justice to child abuse crimes.

최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잔인함이 언론에 의해 집중 보도되면서 소년범죄와 소년법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소년범죄의 대책으로 양적 관점, 법적 관점, 행정적 관점 그리고 실현이 불가능한 시민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의 관심 등을 주장하여 학제적, 실효적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다른 독창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년사법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이념적 측면에서는 교정복지와 사법복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소년법의 개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폐지등을 제시했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관료독점적 소년사법레짐의 완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제도의 폐지와 교육청 소속의 보안교사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년사법관료조직의 권위적 문화의 해체와 외부통제의 제도화 및 민영 보호관찰소, 민영 소년원 민영레짐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채용방식의 일대 혁신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년을 둘러싼 생태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ocial issues of juvenile laws and juvenile delinguency have became a big prblem through concentrated reports about cruelty of assault at Busan girls middle school by press. But many existing studies of it showed basic limits in effective perspective and interdisciplinary views because their studies of it insisted on guantative views. legal views, administration views and unrealizable rehabilitation of society inclusive of social concern. Therefore, I asserted my original desirable device of korean juvenile justice related to the assault at busan girls middle school against existing studies. I assered the necessity of correctional welfare, judicial welfare in korean juvenile justice policy in idealogic aspect and abolition of korea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law and revision of korean juvenile law in legal aspect and mitigation measures of bureaucracy monopolistic juvenile justice regime in systematic aspect and safety teacher system under the jurisdiciton of the education office through abolition of SPO(school Police Officer). I asserted the dissolution of authority culture in juvenile justice bureaacracy and the systematic institulization of external controls against juvenile law enforcement agency and the necessity of private regime inclusive of private detetion center, private protection office and so on. I asserted a drastic innovation of government reecruitment way in juvenile justice and desirable device of ecological aspect around boys(gir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