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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인 소년위탁보호위원론
Approach to improve volunteer custodian system in the firs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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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37
  • 저자
    천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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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Volunteer custodian in the first treatment of the juvenile delinquent law which is imposed on the juvenile delinquent by juvenile court is outside person who participate in producing protection pubic service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juvenile environment and correction about juvenile delinguent. These volunteer custodian system which produces bdchanism of protection public service on a surrogate parents, case manage, coordinator and so on which is composed of the familization of juvenile protection, the humanization of juvenile protection and the specialization of juvenile protection which is based on the forensic (judicial) social welfare, the family social welfare and correctional welfare. But the korean juvenile delinguent law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judicial bureaucratism for a long time contrary to the japanese juvenile delinguent law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forensic social welfare from long ago. The existing study is short of the forensic social welfare, correction welfare and so on. Thus, I would like to explain approach to improve the volunteer custodian system problems which existing studies hase passed over abut it throughout my original view.
한국어
위탁보호위원이란 1호 처분이 부과된 소년에 대한 환경조정과 교정이라는 보호공공재의 생산에 참여하는 외부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위탁보호제는 보호의 가족화, 인간화, 과학화를 내용으로 하며 이는 사법복지와 교정복지, 가족복지의 이념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사법관료제에 기초한 우리의 소년사법은 이미 사법복지로 소년사범을 취급하는 일본과 달리 아직도 행정적 성격이 강한 소년사법으로 되어 있고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도 미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였고 사회복지적 관점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년관련법규와 운영실무를 언급하고 기존연구들이 간과한 측면들을 독창적이고 학제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독창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바로 이점이 기존연구들과의 차이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본이론
 Ⅲ.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위탁보호위원론
 Ⅴ. 문제점과 개성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1호처분 위탁보호위원 교정복지 사법형그룹홈 소년범죄 first treatment volunteer custodian correction welfare judicial group hone juvenile delinquent

저자

  • 천정환 [ Chun Jung Hwan |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교정복지학회 부회장, 법학박사, 사회복지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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