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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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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more than 60 years since the two Koreas are divided by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heterogeneous polity, society and shows a lot of difference in cultural and economic side. South Korea had guaranteed the basic rights of the main duti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nd underwent a process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North Korea Juche ideology or Kim Il Sung attention to the normative principles as fundamental rights ruling ideology and to cope with the threat of internal rather than guarantee It has built a political system. North Korea in 1955 subjects who formulated the idea since the 1980s, the official successor of Kim Jong Il appeared, goes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heightened sense of urgency due to the collapse of the late 1980s, the Soviet Union has been to speed up the difference, the superiority of North Korean authorities. This woorisik socialism in the 1990s (1991), Red Flag thought (1995) was changed or the like, and serves as a measure to safeguard the system from the internal contradictions and external pressure in North Korean society is facing. Internal contradictions are even greater concerns about North Korean society, such unrest and the collapse of the Kim Jong-un system persisted after the launch of economic and political instability complaints system. Residents are against the system that was housed in various concentration camps such as detention facilities under subhuman conditions of the poor in the facility. In the treatment of male prisoners. The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in various fields, because the gap between the North and analyzed by a very large Correctional Services is parallel integration measures provided the necessary conditions are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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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과 남북분단 이후 70여 년 간 남한과 북한은 다른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 왔으며, 사회·문화·경제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국가의 주요 의무인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과정을 거쳤으며, 북한은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 주의를 규범적 원리로 기본권 보장보다는 내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통치이념과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북한은 1955년 주체사상을 공식화한 이래 1980년대 김정일의 공식 후계자 등장,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당국의 차별성·우월성을 가속화하여 왔다. 이는 1990년대의 우리식 사회주의(1991), 붉은기 사상(1995)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북한사회가 직면한 내부모순과 외부압력 속에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내부모순은 2012년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정치불안 핵개발로 인하여 주변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의 제제로 김정은 정권의 체제 불만에 대한 소요사태와 같은 북한사회 붕괴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고위관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체제에 대항하는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열악한 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구금자 처우에 있어서 남․북한 교정행정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료수집과 연구가 병행되어 합리적인 납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독일의 교정행정 통합 사례
 Ⅳ. 통일 후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상규 [ Jung Sang Gyu | 천안교도소, 사회복지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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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