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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
The Problem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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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5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69
  • 저자
    千正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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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policy with related to the problem of the korean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olicy which has been continued in the same path-dependence way about producer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and the durability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in relation to the repetition rate of an offense. Thus, this paper is intended on the study of the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olicy problem and the durability the repetition rate of an offense of the released convict in relation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producing.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korean correctional personnel management problem in relation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But,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micro-program aspect about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goods) producing.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the basic policy problem in producing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goods.
한국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로 의존적인 생산방식으로 교정 복지재를 생산해왔다. 오직 국가만이 교정 공공재를 생산해오는 관료독점 체제하에서의 교정 복지재의 생산은 교도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 복지재의 내구성과 관련되는 출소자의 재범률은 여전히 높은 것이 우리나라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이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교도관 위주의 생산방식을 채택해온 우리나라의 교정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교정인사정책면과 교정복지재의 내구성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통계 연보를 바탕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방법 및 연구의 한계
 Ⅱ. 교정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공공재이론
  2. 교정복지의 이론
 Ⅲ. 수용현황과 교정복지적 의의
  1. 수용현환
 Ⅳ. 우리나라 교정복지정책의 문제점
  1. 교정복지의 생산자 측면의 문제점
  2. 교정복지재 생산의 내구성에 관한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千正煥 [ 천정환 |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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