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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개방교도소 모델 : 한국 개방시설의 활성화 방안
The Innovative Strategies of Catalan Open Prison Model i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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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40
  • 저자
    최예윤, 조윤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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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enal implications of Spain in terms of improving limitations of the Korean correctional system, in which gradual reintegra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realized. Due to its predominantly closed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explore new ways to revitalize a Korean model of current open correctional facilities by applying the policy of the Catalan model, where open prisons are operated on the basis of a progressive treatment system. Institutions such as Cheonan Open Prison, Somang House, and Hope Center are formally classified as open facilities; however, their number remains limited, inmate autonomy and outside activities remain low, and a clear hierarchy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among facilities have yet to be established. By contrast, Catalonia operates open prisons as a core stage of sentence execution and substantively supports inmates’ reintegration by institutionally guaranteeing outside work, social participation, and victim compens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atalan model,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rrectional system, and proposes measures for revitalizing Korean-style open facilit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stepwise hierarchy among facilities, the expansion of community contact and autonomy, the linkage of victim compensation with economic activity, and the development of eligibility criteria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open treatment. Furthermore, the revitalization of such open facilities must proceed alongside efforts to overcome Korea’s practical constraints, including securing community acceptance, easing punitive public sentiment, and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ultimately contributing to a correctional system oriented toward reentry.
한국어
최근 교정현장에서는 도박 및 물질중독장애, 그리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 수형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획일적 폐쇄처우를 넘어 치료 연계와 단계적 사회복귀를 포괄하는 재사회화 중심 교정처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는 폐쇄처우 중심 운영으로 인해 개방형 교정처우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정제도의 한계 속에서 스페인 카탈루냐 개방교도소 모델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천안개방교도소, 소망의 집, 희망센터 등은 형식상 개방시설에 해당하지만, 시설 수가 제한적이고 자율성과 외부활동 수준도 낮으며, 시설 간 단계성과 기능적 위계 역시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반면 카탈루냐는 점진적 처우체계를 중심으로 개방교도소를 형 집행의 핵심 단계로 운영하고, 외부 근로·피해자 배상·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수형자의 실질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카탈루냐 모델을 분석하여 한국 교정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방시설 간 단계적 위계 구축, 지역사회 접촉과 자율성 확대, 피해자 배상과 직업활동의 연계, 효과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의 재정비 등 한국형 개방시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방시설 활성화는 지역사회 수용성의 확보, 처벌 중심 법감정의 완화, 민간협력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 등 한국 사회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리엔트리를 지향하는 교정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방교도소와 리엔트리(Reentry) 교정이념
Ⅲ. 스페인 교정시스템과 카탈루냐 모델
Ⅳ. 한국 적용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개방교도소 개방처우 개방시설 리엔트리 사회복귀 Open prison Open treatment Open institution Reentry Rehabilitation

저자

  • 최예윤 [ YEYUN CHOI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 주저자
  • 조윤오 [ YOUNOH CHO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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