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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 유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표 개선방안 : 정보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2권 1호 2024.0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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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회계 정보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회계 재정지표 중 어떤 유형의 재무지표에 우 선순위를 두어 알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동시에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방향성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재정지표와 전달방법을 비교 검토하였고, 어떠한 재정지표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이해가능한지를 설문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현행 발생주 의 재정지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첫째, 국가재정의 이해 목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 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를 원하고 그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의 재정 지표 중 부채증감율과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재정의 안정성 정보 제공 측면에서 국가 재정의 이해에 도 움이 되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지만, 자산증감율과 재정운영순원가보상율은 재정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가재정의 이해를 위해 재정지표를 2개년도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5개 년 전후의 기간을 두어 시계열적으로 비교해서 추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횡단면 적으로도 비교되게끔 타국가와의 재정지표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수의 정 보이용자들에게 익숙한 외부경제지표를 국가재무제표의 발생주의 계정과 비교하여 재정지표를 보이는 것이 국가재무제표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무제표 밖의 경제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등이 재정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높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지표를 볼 때 일반회계 지식 수준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재정지표의 개발, 용어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여섯째,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로 원가 등을 공개 한다면 사회복지, 교육, 지방행정 순으로 관심도가 높아 이들 분야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검토를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국가 회계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 더라도 기본적인 회계지식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을 단순화하고, 표시 순서와 단위도 일반재무제표와 유사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회계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재정지표의 개선방향과 전달 방법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 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This research aimed to analyze which types of financial indicators in government accounting should be prioritized and how they should be effectively communicated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o achieve this, the study compared financial indicators and communication methods in foreign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with international examples. It also surveyed information users to determine which financial indicators are useful and understandable for understanding national finances. The results were analyzed,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accrual-based financial indicators were explored. The survey results revealed several key findings: First, information users not only seek information about the stability of national finances but also desire information about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government finances. Second, among the current financial indicators, debt growth rate and debt-to-assets ratio were evaluated as helpful indicators for understanding national finances from a stability perspective. However, asset growth rate and operating surplus ratio were considered unhelpful. Third, to enhance understanding, it is necessary to compare financial indicators over a period of around five years to observe trends in a time-series manner. Additionally, comparing financial indicator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across different time periods is valuable. Fourth, comparing them with widely recognized external economic indicators could aid in understanding national finances. Incorporating external economic indicators into financial reporting may be necessary. Fifth, many respondents believed that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tax burden are helpful for understanding finances. When looking at indicators that require supplementary explanations, developing financial indicators that can be understood at the general accounting knowledge level and revising terminology may be necessary. To improve transparency, disclosing costs by category in areas such as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is essential. There is a high level of interest in these areas, suggesting the need for indicator development to asses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This study differentiated itself from previous research by analyzing the direction for improving financial indicators and communication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hrough surveys and aiming to explore solutions for improvement.
공공기관의 회계보수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가충당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2권 1호 2024.04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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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가충당부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독특한 회계처리 행태와 회계보 수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실시한다. 유사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원 가충당부채는 다양한 건설관련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독특한 회계처리 행태로 나타났다. LH는 공공주택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만큼 사업규모가 크고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다. 때문에 자산, 매출액, 부채 등 재무회계정보에 대한 언론 및 정치계의 관심이 높다.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회계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이 회계보수주의를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LH가 채택한 독특한 회계처리 방식인 원가충당부채는, LH 회계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이 회계보수주의를 강화하는 현상의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원가충당부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가충당 부채의 적절한 관리 및 원가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distinctive accounting practices and conservatism in accounting within public institutions,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Korean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and its cost provis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institutions, it becomes evident that LH stands out by accounting for a substantial 98.8% of its current liabilities and 97.3% of the total provision. Also, similar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do not allocate provisions for costs. This unique accounting approach adopted by LH in its cost provision is likely a result of heightened accounting conservatism driven by the increased scrutiny and interest from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political and media entities in LH’s financial information. Even though terminology used for cost provision underwent a change from the cost “control” account to apply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enhance the management of cost provision and liabilities, this revision entailed comprehensive disclosure about cost. Consequently, this study offers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proper management of cost provision and improve the utility of cost-related information, as gleaned from the disclosure practices of similar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대학의 평생교육사업의 성과지표 분석을 통한 국내 평생교육체제의 발전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2권 1호 2024.0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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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내 평생교육체제 도입 이후 성공적으로 2단계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의 1주기 성과지표의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 속가능한 평생교육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LiFE사업 참여대학 30개 대학이 국가평생교육원에 제 출한 2021년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연차평가보고서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생교육사업 1기의 핵심성과지표, 개별지표, 자율성과지표 등의 현행 성과평가체계를 다양한 사업의 평가체계 등을 참고하 여 분석하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전후의 대학 지표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 과지표의 측정방법의 모호성으로 객관성과 비교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 속가능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체제의 수요자인 성인학습자(학생) 관점에서의 평가지표 개발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교육체제 사업 도입으로 대학의 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LiFE 사업의 개별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목표 및 사업운영과 성과지표의 연계강화를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입경로의 다양화,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To successfully spread the second phase of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various analysis of the first-cycl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LiFE)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and develop a sustainable lifelong education system.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uch as key performance indicators, individual indicators, and autonomy indicators of the first phase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ject was analyzed based on data from 30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LiFE projec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Objectivity and comparability are low due to ambiguity in the method of measuring performance indicator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stainable indicators suitable for business purposes and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from the perspective of adult learners(students) who are consumers of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project, the university’s performance has develop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By reviewing the adequacy of individual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LiFE project,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lifelong education function of the university was suggested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oject goals and business operation and performance indicat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college entrance route, establish an adult-friendly academic system, and set performance indicators for co-prosperity with the local community.
공공기관 핵심성과지표 구축에 관한 연구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2권 1호 2024.0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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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높은 산재사망률과 하청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는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 2019년도에 는 꾸준히 제기된 기업 처벌의 한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통해 탈피하고자 했으며, 2020년 5월에는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며, 안전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에서 사용될 신규 핵심성과지표(KPI)의 구축 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했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은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 활동 등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민간재해예방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산재 예방 사업에서는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 및 강화되고 있기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은 안전, 화학, 건 설, 서비스, 보건의 분야별로 기술지원 사업이 이루어진다.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수행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제안된 핵심성과지표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 하는 성과지표 제안에 대한 연구이다. 조직 전체의 수준이 아니라 조직에서 운영 중인 한 가지 사업만 을 위한 별도 핵심성과지표를 새롭게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의 설립 목표에 기여하는 분야별 성과 를 측정하는 핵심성과지표를 파악해볼 수 있다.
In this study, we conduct a study on actual cases of establishing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that promot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in each field in relation to safety and health technology support projects in small business sites.,Through these case studies, we will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mission of the corporation, which is to develop new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an represent the business and to develop and reflect the development plan of the consignment business such as the business method and to reduce the accident death of small business sites. Small-scal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technology support projects mean projects that entrust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technical suppor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safety awareness promotion activities to small-scale workplaces with weak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o private disaster prevention agencies or non-profit organizations (private institutions).,The role of private institutions in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emphasized, and small-scal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technology support projects can be carried out by private institutions with specific qualifications in safety, chemistry, construction, service, and health. Therefore, in this study, new key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ontribute to small workplace safety and health technology support projects were newly established and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each sector were established.,As a result, the safety and health technology support project of a small business has taken the first step toward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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