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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참여정부는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5개의 예산제도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제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이러한 예산제도개혁과제중의 하나로서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의하달식(top-down)예산제도를 벤치마킹한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제도이다. 이 논문은 참여정부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와 이들 3개 국가의 상의하달식 예산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러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비교의 차원은 제도도입의 거시적 배경, 제도개혁의 이론적 기초, 그리고 제도운영 실태 등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우선 제도도입의 거시적 배경을 보면,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서구국가들이 1990년대 전반기에 상의하달식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가 2000년대 초반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게 된 원인은 집행부처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 확대에 목적이 있었다. 이론적 기초를 보면 이들 서구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의 지배적인 이론이었던 신공공관리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참여정부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뉴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를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을 보면,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상의하달식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모두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기반으로 제도적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의하달식 예산편성제도의 특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외형상 절차적 형식은 갖추고 있음에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의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참여정부가 도입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벤치마킹한 스웨덴 등의 상의하달식 예산제도와 예산배분절차에서 유사한 형태의 절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실질적인 운영 모습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제도도입의 경제·정치적 원인과 논리구조가 다르고, 제도도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적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ive budgetary reform issues as part of government reform plans launched by the Rho, Moo-Hyun's government in 2004. Among the five reforms,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is a budget formulation system, which has been modified from the budgeting systems operated in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Netherlands,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This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th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three European governments, and explain differences with major causes. For this purpose, this dissertation will takes three dimensions of analysis; the macro-environment of institutional reform,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ystem management. The basic motive of introducing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in the three European countries was to overcome fiscal deterioration and prolonged economic depression caused by the two oil shocks in 1970's. On the contrary,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system to expand line ministries' autonomy in the budget formulation process.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European countries were deeply influenced by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whereas the Korean government is based on the New Governance theory,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delegation, autonomy, and etc.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ll of the three European governments adopted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whereas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a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are hardly affordable. In conclusion,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which is in appearance similar to those of the three European countries, the results are quit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s of motives in adopting the system, logical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surrounding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산업의 자본집약화에 따라 간접비 비중이 전체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공원 등 경영에 활동기준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대공원을 대상으로 활동기준을 적용하여 원가를 계산하였다. 어린이대공원의 활동을 4단계 구조로 분석하였다. 가장 세부적인 단위활동은 기획예산서무활동 등 41개이고 광역활동은 행정지원활동 등 18개이다. 다음 상위 단계인 부문은 경영지원 등 7개이고 가장 큰 범주인 분야는 공원경영 등 3개로 구성되었다. 원가대상 부문별 활동원가에 대하여 추세분석을 통하여 원가의 증가원인을 찾으려고 시도하였고 손익분석을 통하여 활동기준에 의하여 도출된 원가를 수익에 대응시켜보았다. 전통적원가계산에서는 위탁료에 보다 많은 원가를 배분하여 위탁료사업이 적자로 나타났으나 활동기준원가를 적용한 결과 어린이대공원 적자의 대부분은 입장료와 동물타기장에서 발생하고 위탁료사업은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Activity-Based Costing(ABC) is a better method for the industry that the portion of indirect costs to total costs is important and steady increases. Many public firms in USA and EU adopt ABC to operate recreational or sports facilities efficiently. This study applies ABC to estimate operating costs of the Children's Grand Park(Park). We construct four levels of hierarchical structure for all the activities of the Park's management. The basic level is 41 unit activities and the next upper level is 18 broad activities. The third upper level consists 7 fields and the top level has 3 fields such as park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animal management.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cost increase in specific activities using time series analyses. A cost-volume-profit analysis is used to match costs to revenues for identifying profit from activities. If the indirect costs are allocated to the outsourcing affairs using traditional cost accounting method, the outsourcing affairs would suffer from large financial deficits. However, by applying ABC, the most deficits are found to be generated from the admission team and the animal riding courses team.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 제도와 외국의 문화예술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 문화예술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자체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타 문화예술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지만 결과에 따른 무의미한 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서 관할 문화예술기관 운영 방향이 몇몇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업소에서 재단법인으로, 혹은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는데 이에 따른 올바른 방향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blic Arts Center is supported by government, as an non-profit. The role of public arts center is to support and spread the arts to their region. Nowadays the contracting-out of public services and facilities has become a world-wide trend because of economic crisis. Government propelled the reformation of cultural facilities to overcome of the crisis of government financial difficulties from 1998. We will research each organization's management systems and focus on setting up the proper management system for the arts center.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role and situation of the arts center and analyze the problem of each management and performance system focused on the 147 public arts centers in nationwide. Based on this, we suggest a new evaluation system for the arts center to analysis of the performance and upgrade the management system and eventually to attract public interest for the successful fund-raising. This new evaluation model can be used for every arts center and stimulate and teach the level of each arts center. For the objective and efficient evaluation, we adjust the concept of basic information for the evaluation and we define key words like “data and other information of performance in the arts center”, “operation rate of the theater”, and “financial independent rate” of the arts center evaluation.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set up the future management system and develop specific performances and basic data for the successful fundraising for the financial independence.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측정하는 BSC(Balanced Scored-Card)는 균형잡힌 성과시스템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까지 간과되어진 중요한 문제가 있다. 비재무적 성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의 인식시점과 비재무적 성과를 위해 지출된 비용의 인식시점의 차이로 인해 재무적 성과측정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객만족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기에 인식되는데 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은 발생연도 이후에 인식됨으로 인해, 경영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이익을 조정할 동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고객만족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해당연도의 경영자는 이익을 조정할 동기를 갖는다는데 착안하여 본 연구는 기존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객만족도와 경영자의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고객만족도점수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능률협회 발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익조정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TS2000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재무자료를 입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측정 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재량적 발생액에 대해 고객만족도변수의 t값은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즉, 고객만족도점수가 높을수록 경영자는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고객만족도를 얻은 경영자는 이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해 이익조정을 할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SC를 성과측정지표로서 사용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성과평가에 있어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간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cos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to manipulate financial performance. The process wa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establishment of research hypotheses, elaboration of a test model, selection of sample, empiric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discretionary accruals is a dependent variable providing measures of earnings management. To measure discretionary accruals, we resorted to the cross-sectional adaptation of the Jones model. For the regression analysis, CUSTOM variable, the measure of customer satisfaction, is a test variable. In addition to the test variable, debt-to-assets ratio and size are chosen as control variables because these variables are likely to affect the direction of discretionary accrual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research hypothesis is supported under the 1% significance level. The results imply that managers are likely to manipulate earnings to recover the cost of customer satisfaction.

본 연구는 회계서비스 개방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장개방의 단계적 계획 및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회계서비스 시장개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업적 주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로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회계시장접근은 제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은 회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단계적으로 외국회계법인의 상업적 주재를 개방하는 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업적 주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방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1단계로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분사무소가 제한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국회계지도에 대한 자문업무를 허용하고, 2단계로 외국인이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함 없이 물적투자만으로 회계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이때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은 중요한 영향력 행사기준인 20%(1안) 또는 50%(2안) 미만으로 하거나 대등한 조인트벤처(50%, 3안)가 가능한 수준까지 허용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global trend of trade liberalization in accounting services and proposes the gradual plans for the liberalization of accounting market in Korea. It also analyze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Korea will face in liberalizing this sector.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liberalization of service market is the restrictions on establishing a commercial presence or foreign equity limitations. Currently, only CPAs licensed under the Kore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Law are permitted to establish an accounting firm in Korea and own the equity of accounting firm. This law limits the market access for accounting service in Korea, because it is almost impractical to get Korean CPA licenses for foreigners. However, we cannot avoid an emerging trend of trade liberalization and thus prepare the opening plan for the accounting sector.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plan ; For the phase 1, it can be allowed that the foreign accounting firms establish the oversee's offices in Korea, providing the accounting consulting services on international issues. After 3-5 years, foreign CPAs can be allowed to invest in a Korean accounting firm with the certain limitation of ownership in the phase 2. The limitation of foreign ownership can be set by (1) less than 20%, (2) less than 50% or, (3) up to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