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K-IFRS 적용 공공기관 회계수치와 K-GAAP 적용 공공기관 회계수치의 신뢰성을 벤포 드 법칙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벤포드 법칙은 자연 발생적인 숫자 표본에서 첫 번째 자리 숫자가 작은 숫자일수록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숫자가 커질수록 빈도수가 낮아진다는 경험의 법칙이다. 연 구결과, K-GAAP 적용 공공기관의 자산 첫째자리 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으나 K-IFRS 적 용 공공기관의 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른다. 부채의 첫째자리 수에서도 K-GAAP 적용 공공기관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으나 K-IFRS 적용 공공기관의 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른다. 또한 K-GAAP 적용 공공기관의 자본 첫째자리 수치들은 벤포드 분포를 따르지 않으나 K-IFRS 적용 공공 기관의 자본 첫째자리 수는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K-IFRS 적용한 공공기관의 회계 수치의 신뢰성이 K-GAAP 계속적용 공공기관보다는 더 높다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으나, K-GAAP 적용 공공기관의 회계수치 신뢰성이 K-IFRS 적용 공공기관의 회계수치 보다 그 신뢰성이 낮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credibility of K-IFRS applied public agency accounting numbers and K-GAAP applied public agency accounting numbers through Benford's law. The Benford law is the rule of thumb that the smaller the first digit in a spontaneous numerical sample, the more frequently it appears, and the smaller the number, the lower the frequency. As a result, the first-digit numbers of K-GAAP applied public institutions do not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but the numbers of K-IFRS public institutions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Even in the first digit of liabilities, the K-GAAP applied public institutions do not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while the numbers of K-IFRS applied public institutions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In addition, the first-digit numbers of capital of K-GAAP applied public institutions do not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but the first-digit capital numbers of K-IFRS applied public institutions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It can not be assured that the reliability of the accounting numbers of K-IFRS applied public institutions is higher than that of K-GAAP applied public institution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figures of K-GAAP applied public institutions is lower than that of K-IFRS applied public institution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가 어떻게 관심(Attention)을 받아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로 산출되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여 해당 과정에서 결정을 이끈 주도적인 정책참여자들이 누구인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다룬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제도개혁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촉발시킨 요소를 분석한 Lüder의 상황모형은 개혁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의 전략적 반응과 수용의 과정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다중흐름 모형의 일부 수정을 통해 환경적 제약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 및 대응이 가능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시각을 기반으로 이를 보완하였다는 데 공헌이 있다. 분석결과, 찬성연합에 속한 행위자들 중 정책 창도자로 대변되는 행위자들은 내･외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조직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특히 경실련은 재무행정 전공교수들로 구성된 예산감시위원회를 조직하여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 활성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형성의 측면에서 다룬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연구들 중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한 초창기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모형이 포괄하고 있는 문제의 흐름 등을 통해 사회학적 제도주의 설명에서 관심을 가지는 외부의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능적 이해와 함께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This research raises the question about how the accrual accounting and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have been produced as a policy outcome by getting attention and analyzes the key policy participants. Especially,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s applied in this study to complement preceding researches regarding institutional reform of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Lüder’s Contingency Model overlooks the actors’ strategic responses and acceptance process determining the policy decis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partially revise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to stress that environmental constraints not only ‘determine’ indivisuals’ choice but also ‘affect’ their choice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According to the result, Policy Entrepreneurs involved in the affirmative association materialized the strategy organizing expertise committees. For instance,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organized Budget Surveillance Board comprising of professors in Department of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is in turn promoted the reform of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This study is an infant try in that the reform of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dealt with the view of policy formatio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lso, comprehensive social contexts emphasized in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can be explained in this analytical description along with the functional understanding through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s factors, such as problem streams.

본 연구는 국가결산보고서 등 재정자료를 활용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국가회계자료의 유용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자산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회계연도에 전년대비 54.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누락자산의 인식과 자산재평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 이후에는 매년 일정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자산(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의 2011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구성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정이벤트로 인한 급격한 증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총제적인 자산의 추세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부채의 구성과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년도의 총부채는 전년대비 106.7% 증가를 보였는데, 주요 요인은 장기충당부채로 인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부채는 지속적 증가율을 보고하고 있어 자산의 안정적 증가세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발생주의 변동의 효과와 실제 국가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의 인식으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재정건전성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의 주요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에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지표의 개발 등 국가회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data of National Financial Statement under the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tal assets had increased 54.1% in FY 2011 compared to FY 2010, due to the recognition of missing assets and asset revaluation. This w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erformances from the adoption of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After the FY 2011, total assets have showed a slightly upward tendency annually. There has been no rapid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major assets (liquid assets, investment assets, general tangible assets, social infrastructure) since FY2011 and there has been no sharp increase or decrease due to specific events by yea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trend of the debt, the debt of 2011 showed a large increase compared to the year 2010, which was due to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Since then, the national debt has been increased more rapidly than that of total assets. It is mainly due to a sharp increase of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s, which was newly recognized under the accrual accounting.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under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 could provide the important information to future policy decisions. That is why accrual 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was adopted in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financial health indexes by using the accrual based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본 연구는 현행 공무원 시험 중 회계학 과목과 회계학 중 정부회계의 비중을 분석하여 공무원 시험 회계과목과 관련된 정부회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성 제고 측면에서 공무원 시험 회계학 과목은 정부회계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회계학 과목에서 정부회계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무원 시험 과목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와 공무원시험에서의 회계학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공무원시험 회계과목 정부회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시험 회계과목 중 정부회계에 관한 개선방안은 회계학 과목을 정부회계학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회계학을 현재의 기업회계 중심에서 정부회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시험과목에 회계학 적용 분야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분야의 공무원시험 회계과목은 정부회계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셋째, 회계학과 행정에 적합한 정부회계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학과 회계학의 협력 하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내용이 균형을 이루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행정사무에 필요한 사례 중심의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들의 회계실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순환보직 등을 고려하여 신규자과정 및 일반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야 하고, 실무 중심의 사례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present public official examination by analyzing the subject of accounting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the test. That is, we propose that the subject of accounting should be replac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or, at least, the por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the subject should be increased from the perspective of relevance to work in practice.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problems in the present examina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and in the accounting as a test subject by reviewing examining subjects and prior literature. Adopting this approach, we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present public official examination. Our result is as follows. The improvement for government accounting in the subject of accounting is that accounting subject should be replac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In addition, accounting should shift from corporate- based to governmental-based accounting.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 of accounting should be included in more public official examinations. Second, the subject of accounting should be replac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for the area where the relevance to private sector is low. Third, a relevant governmental accounting text should be developed. The contents of the text should be balanced between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in th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lso, we develop a case study text for governmental administrative affairs. Forth, continual professional education for incumbent public officials should be reinforced. Considering rotation system, both newly-employed and incumbent courses should be strengthened. Practice-oriented case study should be also enriched. Last but not least, we encourage the study which focus on specific application plan for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합동평가제도는 중앙정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한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평가등급으로 산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매체를 통해 합동평가결과를 홍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는 합동평가결과 등급별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성 측면의 재무지표지표 차이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재정운영지표 중 사업총원가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이 가 또는 나 등급이 다 등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관리운영비가 높을수록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정여건에 의해 평가결과가 도출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제기와도 관련된다. 본 연구결과는 재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적정수준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합동평가지표로 적용될 수 있는 대표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해가능성이 높은 회계정보를 생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결과를 자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려하는 유인이 높은 정보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회계연구의 영역을 일반목적재무보고에 대한 연구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evaluator of the combined evaluation is the central government(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ich appoints the work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composed of scholars, researchers, experts, etc. The evaluatees are local governments which exercise the powers that their central government delegates to manage its own public affairs. The work performance ratings of A(가), B(나), and C(다) are reported to the general public in understandable ways. Local governments voluntarily advertise their achievements through mass media. For improvements in the public service evaluation of delegated affairs, this study analyses the cross-rating differences in financial indicators in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conditions, financial operations, and accountability. The higher operating costs to total costs ratio in A(가) or B(나) compared to C(다) indicates the inefficiency of operating programs. The greater the achievement, the more operating costs involved. The local government may make a greater accomplishment by increasing operating costs to support program activities. It is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complaints about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onstraints on the evaluation results. This study's findings can be used for determining the key performance measures and the appropriate level of financial indicators that evaluatees are willing to accept for evalu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information market design that the general public demands the understandable and useful financial indicators and local governments voluntarily supply the financial information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It expands the current government accounting research in order to enhance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본 연구는 북한의 대학교재인 󰡔회계학(2007)󰡕의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부회계에서 회계검증제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조명하였다. 북한의 회계검증은 결산의 정확성 확인이 목적이고, 국가의 (재정)정책이행 및 법률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이행감사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회계검증은 검증계획→검증집행→검증총화 단계로 구성되며, 결산서상 수치의 정확성 및 관련 문서의 연계성을 확인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국가에 의해 규제될 뿐 관련 전문가 단체는 조직되어 있지 않다. 회계검증 결과는 ‘사실과 맞지 않다’, ‘부당하다’ 및 ‘의견상이’ 등 3단계 의견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통일된 한국에서 남한의 회계감사제도가 북한 경제부문에 효과적으로 뿌리내리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accounting verification system in the government accounting of North Korea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Accounting(2007)󰡕, college textbook of North Korea 's accounting department, and compared with the auditing system of Korea. The verification of North Korea’s accounting is aimed at confirming the accuracy of the account settlement, and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mpliance audits that verifies the fiscal policy implementation and violation of laws. In addition, the accounting verification consists of the verification plan, the verification execution, and the verifying summarization steps. It is focused on confirming the accuracy of the number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association of related documents. It is regulated by the government but the related expert group is not organized. The results of the accounting verification are presented in three stages: ‘not true’, ‘unfair’ and ‘disagr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uditing system of South Korea in the future, unified Korea.

본 연구는 2012년부터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 진단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백-e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예방 감사체계의 구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IT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리예방, 행정오류, 세원수입 발굴 등의 성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시나리오 중에 제외율이 높은 시나리오로 인해 행정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추가 데이터 연계 확대를 통해서 제외율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데이터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권한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은 즉시 점검하는 모니터링 통제라는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인 내부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각 업무시스템에 자동통제가 내재화된 통제(Embedded Controls)로 재설계되어 비리나 행정오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각 업무시스템의 차세대 시스템 구현 시 업무 요건 및 설계 단계에서 내부통제 관점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서 차세대 업무시스템에 공통 적용할 청백-e 시스템과 사전예방적인 내재화된 통제('통합내부통제‘)의 공통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청백-e 결과를 활용하고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넘어서서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의 예방 및 적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감사를 지원할 지능형 감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감사원에서 추진 중인 감사분석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선택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eongbaek-e system from the mid-term and long-term perspective by identifying and diagnosing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the Cheongbaek-e system, an autonomous internal control system introduced in 2012. Especially,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y are expa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next generation preventive audit system. Cheongbaek-e system has been evaluated as showing the results such as anti-corruption prevention, administrative error, and tax incomes through constant monitoring using local government's IT. However, since it is possible to cause administrative inefficiency due to scenarios with high exclusion rates in the current operating scenario, continuous activities are needed to lower the exclusion rate by expanding additional data linkages.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secure legal authority to expand additional data linkage. In addition, since the Cheongbaek-e system has a limitation of monitoring control that is immediately checked, in order to be proactive internal control, automatic control should be redesigned as internal control in each business system so that any malfunction or administrative error should be blocked. It is desirable to design and implement the next generation system of each business system in the mid to long term in view of the internal control perspective at the design stage. As a proje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mon framework for the Cheongbaek- e system and the pre-emptive embedded control system that will be applied to the next-generation business systems. There i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uditing by developing the intelligent audit support system required for the auditors of Cheongbaek-e results. Currently,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fields that do not overlap with the audit analysis system being pursu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개발공사)과 민간기업 중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의 발생액의 질을 비교 분석한다. 배진철 등(2017)은 도시개발공사의 회계 기본변수가 민간건설사에 비해 미래 이익예측의 정보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기본변수의 미래이익 예측 정보가 낮다는 것은 경영자가 이익조정행위를 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는 회계이익의 질을 낮추며, 발생액의 질 또한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수익성이 최우선인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달리 재무건전성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등급에 따라 긍정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으며 부정적으로는 등급이 낮을 경우 청산명령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경영평가 등급은 지방공기업 경영자에게 큰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지방공기업 경영자가 경영평가로부터의 압력이 심해지면 경영평가 등급을 위해 보고되는 회계이익을 조정할 여지가 높고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기업 회계정보의 질을 떨어뜨린다. 본 연구는 첫째, 지방공기업(특･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의 회계품질이 민간 건설기업에 비해 낮은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특･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규모가 작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의 발생액 질을 비교하여 회계정보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공사)의 발생액 질은 민간건설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액의 질이 낮으면 불확실성과 내재적 위험이 증가하고 이익지속성과 미래예측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지방공기업은 민간건설기업보다 회계이익의 질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지방공기업을 규모가 큰 특･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규모가 작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로 분류하여 발생액의 질을 비교해본 결과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인 재무건전도는 보고이익에 기초하여 산출되는데, 이러한 보고이익은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고이익만을 기초로 경영평가를 진행하면 기업 가치와 회계이익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되는 성과뿐만 아니라 회계이익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accrual betwee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which engages construction businesses and private sector construction company. Based on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the quality of disclosure information of public enterprises lag behind than that of private sector construction company, this study assumes that the quality of accrual of local public enterprises might inferior to private construction company which engages in similar business. While private companies are pressured to produce and disclose quality information, public enterprises do not need to do so since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not subject to close monitoring by its investors. Nevertheless, since local public enterprises also are subject of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by central government, they are also tempted to distort information of their performance. Based on this assumption,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quality of accrual betwee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at engage in similar businesses. This study finds that the qualit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inferior to private sector construction companies. When the quality of accrual is lower, there is an increase of uncertainty and internal risk, and this leads to unsustain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companies. Based on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quality of accrual when it undertake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