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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시도의 8년간 (2007-2014) 전체 미수세금, 미수취득세, 미수지방교육세, 미수자동차세와 전체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분석하여 자치단체의 대손충당금 설정 추세, 특징 및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현행 관련법규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는 과거의 경험률 등 에 근거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미수세금과 세외수입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자율적으 로 추산하여 설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며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설정율은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설정율보다 매우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미수세금이 나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설정율은 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수행하지 못한 미수취득세 대손설정율의 결과도 제시하는데, 미수취득세 대손설정율은 미수세금 대손설정율 보다 높은바, 이는 취득세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인다. 미수지방교육세와 미수자동차세의 경우도 전체 미수세금이나 취득세보다 대손설정율이 낮음을 보여 줘, 지방세 항목마다 대손설정율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향후 행자부에서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설정율에 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자치단체들이 효 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손충당금설정 정책을 실행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s on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allowance for bad debts on the uncollected taxes and non-tax revenues at the 16 regional governments between 2007 and 2014. The findings in the study demonstrate a couple patterns. First, allowance rate for bad debts on the uncollected taxes is higher than that of uncollected non-tax revenues. Second, allowance rate for uncollected taxes at the sample cities and provinces varies, confirming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shows that allowance rate for acquisition tax among regional government differs. Since the allowance rate for bad debts varies even in the same metropolitan reg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establish an appropriate policy in setting the allowance rate uncollected taxes and non-tax revenues for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환경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지방정부의 쓰레기 수거‧운반‧처 리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자치단체의 도시 수준을 고려해 시, 군, 구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의 경우 재정적 요인 중 재정자립도가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 나 민간위탁 결정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군의 경우에는 재정적 요인보 다는 환경적 요인인 인구수와 정치적 요인인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민간위탁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인구수는 민간위탁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은 여당일수록 민간위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factors and the rate of contracting-out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environmental (population, total quantity of waste), financial (financial independence, financial independence in municipal waste service), and political (the ratio of winning numbers, ruling party or not) factors influence local governments' contracting-out decision focused on the municipal waste service. The existing literatures argued have shown that variety of factors contributed to increase the rate of contracting-out. However, empirical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s' contracting-out are hardly ever seen in Korea. Using the data in 2007, the results reveal that financial independ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rate of contracting-out in city governments and population and a political party of local administrative chiefs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s on local governments (Gun)' contracting-out decision.

지방재정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일반재정과 지방공기업 및 민간부문 간의 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지 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거나 향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부채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 고 있다. 특히 최근 공기업, 보증채무 등 통합적 부채 관점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통합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 방재정에 실질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부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채무와 함께 지방 공기업부채, 출자출연기관부채,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액, 보증채무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 대한 부채를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IMF, OECD 등에서도 채무 기준에서 부채 개념 으로 재정통계 산출기준을 변경하고 있고 공기업 등에 대한 부채를 포함하는 통계작성 기준을 도입하 고 있어 이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현행 부채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IMF, OECD,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부채 개념에 의한 지방재정통계 작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를 모두 부채로 관리하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공공부채의 경우 그동안 확정채무만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 잠재적인(숨겨진) 지급의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미래 재정위험에의 대처가 그만큼 뒤떨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지방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계구분 또는 결산단위와 달리 부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의 부채를 모두 집계하여 종합적인 부채정보를 산출･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는 통계목적, 지방채발행 한도액 결정 등 각각의 필요에 따라 부채정보가 작성되 어 중앙부처에 제출되고 있어 통합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정부3.0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부채 현황과 원인, 상환조건 등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단순한 부채규모 및 몇 년간의 추세만을 제공함으로써 부채정보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본 논문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일반채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하는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주요 논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통합부채 관리 강화 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suffered from fiscal strain due to increasement in liabilities of nonmarket nonprofit institutions such as public corporations and investment agency financed by local government and contingent liabilities including guaranteed debt, litigation liability, pensions liabilities etc. This phenomenon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both sustainability and soundness of local finance. Recognizing the problem,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alternatives on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consolidated liabilities. In the process the study reviews the general perspectives of public and general sector debt statistic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MF GFSM(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OECD & World Bank et al.), focusing on the type and features of local debt, the scope and managerial aspects of consolidated liabilities. Based on the analyses results of the current liability management,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proposals : (1) improvement of standards and scope of liabilities statistics by the accrual basis, (2)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iabilit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both actual liabilities and future liabilities that may be incurred in the future, (3) reinforced role of liabilities manager, (4) the coverage of substantial debt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indicator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업의 조직변질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의 조직변질의 타격이 공기업에도 위험을 안겨 주고 있다. 그 이유는 1980년대부터 공기업들 이 기업의 운영방식을 다분히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기업의 운영방식을 활용 한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 방식을 잘만 쓰면 공기업 운영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그대로 수용하여 무작정 가져다 쓰는 것보다는 학습관리(Learning management)가 더 중요하다. 달리 표현하면 다양한 검증을 통해 공기업에 적합한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Les crises financières qui ont frappé le monde financier depuis les années 2008 sont un des symptômes de la déviance organisationnelle avec des effets négatifs du secteur privé. Cette déviance ne laisse pas indifférent le secteur public, car le secteur public cherche justement à importer le management privé en son sein depuis les années 1980. De ce point de vue, la déviance organisationnelle issue de l’introduction de la gestion privée dans le secteur public peut toucher les organisations publiques. Cependant, la déviance organisationnelle ne comporte pas seulement des effets négatifs, mais également des effets positifs. En effet, la nature des effets de la déviance organisationnelle dépend fortement du «management», autrement dit, comment manager les réformes, gérer les transitions de l’ancien mode vers le nouveau, assurer les agents dans ces transitions… Pour avoir des effets positifs de la déviance organisationnelle, il faut mettre en place un «management apprenant», un mode de management ouvert et fondé sur l’expérimentation qui se construit au fur et à mesure de ses propres réflexions.

2008년과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직 형태 및 고용관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 다. 이로 인해 기존의 경력보다는 유동적인 경력 (motile carear)현상이 두드러진다. Arthur와 Rousseau (The boundaryless career, 1996)가 주장한 조직 형태가 사회 환경 의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경력 형태도 조직 형태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 환경이 불안정하면 할수록, 조직 형태가 관료형태보다는 좀더 유동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고, 조직 형태가 유동적이면 유동적일 수로, 구성원의 경력 형태도 더욱 더 유동 적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Arthur와 Rousseau의 기존 연구와 달리 조직 형태가 관 료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경력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함축하면 관료 조직에서도 유동적 경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Depuis les années 1970 et surtout les crises 2008 et 2011, l’environnement socio-économique transforme les formes organisationnelles et tout particulièrement, les relations entre salariés et employeurs. Il en résulte, entre autres, la mise en cause des carrières traditionnelles au profit de différentes formes de carrières, notamment des carrières motiles. Pour Arthur, Rousseau et al. (The boundaryless career, 1996), la diversification des formes de carrières est liée à celle des formes organisationnelles et les carrières motiles concernent le plus souvent l’organisation organique. Grâce au soutien de l’Association des Administrateurs Territoriaux de France, notre étude sur 1 125 parcours professionnels d’administrateurs territoriaux démontre que ce phénomène touche également l’organisation bureaucrat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