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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pISSN
    1976-2313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3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제8권 2호 (5건)
No
1

전시 징발물자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허경, 김재종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8권 2호 2010.12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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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재무적 정보는 국가 전체의 재무보고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국가재무보고의 신뢰성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물자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 병역법령 등 동원관계법령과 충무기본계획에 의 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훈령 등에 근거하여 조달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불확실한 전장상황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징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징발물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적·관리하여 재무적 정보로 표시하는 일정한 지침의 마련 및 관련규정 정비 등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고,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건 을 동반하는 제반 상황에 대한 회계적 고찰이 심층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징발목적별 재무제표상 인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징발목적별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을 제시하였고, 실제 발생가능한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회계환경 에 입각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시 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미 전 회계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ccupies a large proportion in the nation's financial report, provides an important source of its reliability. During wartime, or national emergency situation, the essential supplies are procured based on the laws of mobilization as legislation of resource management in preparation for emergency and legislation of military service and the order of mobilization of national defense as Chungmu basic plan. But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battlefield situation and modern warfare, requisition seems inevitable. However the preparations on fixed guidelines and related regulations that indicate the financial information regarding the efficient tracking and supervision on requisitions are insufficient. Moreover, there needs to be a more in depth accounting consideration on overall wartime circumstances that can accompany economic events.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s, classified by the objectives of requisition, meet the recognition requirements and presented detailed guidelines on their accounting processes as well as case studies that are highly likely to occur in reality. Through these recommendations, the enactment of a more specific guidelines on wartime accounting management based on the constantly changing accounting environment is expected and advised to be carried out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epoch-making advancement in the future wartime accounting field.

2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8권 2호 2010.12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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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회계직공무원 직렬의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의 반영, 국가 회계전문자격 인증제도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ˮ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힘입어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은 각 각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하에서, 민간기관이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을 신 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으로는 공인재정회계사(CPFA)가 있으며, 미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에는 공인재정공무원(CPFO)과 공인재정관리자(CGFM)가 있으며, 또한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회계 자격증시험은 과목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세한 과목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 일정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 해 정부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부회계 자격증(안 )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제시한다. 정부회계 자격증은 정부회계관리사로 칭하며, 시험과목은 정부예산회계 시험 (예산론과 예산회계법규의 2과목), 정부재무회계 시험 (정부재무회계 초급, 정부재무회계 중급, 지방정부회계, 국가회계의 4과목), 기타 정부회계 시험(원가관리회계)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회계 자격증제도의 운영(안)을 제안한다. 자격증제도 운영경험, 교육사업 능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삼일회계법인이 정부회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하지만, 정부회계 자격증제도 및 교육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수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In March 2010,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he 3-Year Plan for Improving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 To accommodate this plan,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KAGA) and Samil Pricewaterhouse Coopers (Samil PWC) are preparing private certificate programs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in England are the Charted Public Finance Accountants (CPFA). In the U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are the Certified Public Finance Officers (CPFO) and the 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s (CGFM). Also in the US, governmental accounting is tested in the CPA exam. In Korea,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laws for the private certificate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he national certificate system. In this research, a proposal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is suggested after two proposals of KAGA and Samil PWC are reviewed and compared. Also this paper recommends Samil PWC as the operating institution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However, this research advises Samil PWC to cooperate with KAGA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3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 도입현황 및 과제

김수희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8권 2호 2010.12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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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중심적 재정운영을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사업예산제도(2008년)와 복식부기회계제도(2007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원가계산준칙의 미비로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간 연계를 통 한 성과측정 등 재무정보의 활용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차에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원가회계제도의 필요성, 도입현황,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리한다. 아울러 원가계산준칙을 활용하여 지방재정관리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Korean local government introduced program budgeting system (2008) and accrual basis of accounting system (2007) for performance-oriented financial management. But local governments did not have a programbased costing system. Therefore Korean local governments can not make use of financial information resulting from program budgeting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in a variety of decision making such as resources allocation. At this point, the Ministry of Pubic Administration and Safety enacted the Local Gov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 in December 2010. This study describes the needs,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n initial introduction of cost accounting system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Cost Accounting Standards. Furthermore, additional considerations with a view to improving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overall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through using cost accounting system are suggested.

4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생성과 발전

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8권 2호 2010.12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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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를 지방자치단체회계는 2007년에,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9년에 각각 도입ㆍ시행함으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어온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정표를 세웠다. 이 제 우리나라에 일단 선진적인 정부회계제도가 생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개혁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의 생성과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 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성공을 가져온 동인을 고찰하고, 이것이 회계제도의 개혁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다음, 지방자치단체회계와 국가회계가 어떤 도입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회계기준제정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회계기준에서 앞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개혁 전반에 걸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Korea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introduced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bookkeeping i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 the year 2007 and 2009. This means the birth of new accounting system in Korea, and this is a milestone to governmental accounting path in Korea. But in spite of a rapid and sweeping reform, reform period is too short. So continuous follow-up and complements need in the future. This paper is to review introducing processes to get ideas and suggestions in governmental accounting development in the future. First, Drivers in success in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are studies, and then to find tasks to complement in the future accounting system, main issues and problems in accounting standards setting processes are reviewed in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Finally, It suggested directions and tasks for improvements.

5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보 활용방안

이경섭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8권 2호 2010.12 pp.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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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편익과 유용성이 어떻게 되는 지를 정리하여 내부 및 외부 부회계 정보이용자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비록 시범운영 지만 2009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였고 2011 회계연도부터 작성한 재무제표를 국회 및 시민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운영표의 구조는 뉴질랜드나 호주와 같은 기업회계의 수익․비용 대응구조가 아니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순원가 산출구조로 되어있다. 순원가 산출구조는 미 연방정부의 회계검사원과 관리예산처간의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유용성에 대한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관리예산처의 장이였던 데이비드 스토크만은 의회에서 기업회계 손익계산서 형태의 회계는 이용가능성이나 유용성과 거리가 먼“이상한 나라의 앨리스ˮ와 같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회계검사원은 손익계산서 구조의 발생주의 회계기준인 Title 2를 1984년 10월에 시행하였으며 관리예산처는 각 부처로 하여금 이를 따르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다. 이 다툼의 결과로 회계검사원은 회계기준제정기구 자격을 내놓게 되었다. 정부의 원가는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서비스의 기여 및 성취도는 재무적ㆍ비재무적 측정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원가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의 재무적 결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좋은 원가정보는 관리자에게 정부 사업수행에서 자원이 목표한 결과나 산출물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낭비나 비능률에 대한 경고를 준다. 관리운영비도 정부의 회계책임성 평가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발생주의 회계시스템은 정부의 자산이나 부채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 주요 시스템이나 장비의 서비스 기간 및 대체원가 정보 - 시기를 놓친 수선의 방지나 자산의 가치유지를 위한 개량원가 - 미지급 비용이나 부채의 측정. 특히 원가정보와 함께 자산정보는 자원배분 및 예산편성의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원가정보나 관리운영비의 공개를 통하여 더 나은 회계책임성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투명성을 개선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the picture of benefits and usefulness of the government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for internal and external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he start of the Korea Government's 2009 financial year, heralded a new accrual accounting system even though dry-run. The first year for which accrual accounting financial reports are published and laid before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would be FY 2011. Unlike the accounting structure of Newzealand & Australia, the accounting structure of accrual system aims to net program costs, similar to US, UK and France government accrual accounting system. This structure come from US Federal Government. David Stockman, OMB director under President Reagan ridiculed corporate type of accounting for the Federal government as Alice in Wonderland nonsense, not remotely possible or useful. GAO policies title 2(October.1984) requiring accrual accounting like as corporate type denied by OMB. The cost of government is a concern to the public as well as the to the government it self. Unlike private business, there in no bottom line or profit index to help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Government service efforts can be evaluated using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measure and cost is an important financial measure for government program. The administration cost also helps to evaluate accountability. Accrual accounting system also helps to management for all government assets and liabilities : - the service life and replacement cost of major systems and equipment. - backlogs of delayed maintenance, rehabilitation cost of replace value of assets. - the extent of unpaid expenses, estimates of other known liabilities. The intended benefits of accrual accounting are - improved accountability to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 more openness in relation to financial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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