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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만 개혁 방향을 유지한다면, 군인연금에도 심각한 타격이 생 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서 군인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전망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 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제도의 개선, 군인연금 적립금의 운용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을 위한 수행조직 효율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군인연금 정책의 제도 개선과 업무 수행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 다. 현행 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와 형평성 제고에 따른 (1)군인연금제도의 개선 방안과 (2)군인연금 업무 운용･수행조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군인연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군인연금 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 제고(제도)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에서 군인연금제도 또한 인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 으며, 국가보전금 증가 원인과 함께 미래의 수준을 전망하여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연금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2016년 이후 지속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간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군 특수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반영이 요구된다. 또 군인연금 업무 운용･수행 개선 측면(조직)에서는 군 인연금의 운용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금운영팀을 신설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상이연금 수 급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의 1, 2차 심의를 분리 이관하여 기관의 업무 독립 성과 공정성 확립 방안을 제언한다.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if the Public Pension is kept in the direction of reform only in the direction of paying more and receiving less, there will be a serious blow to the military pen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view the financial health of military pensions, improve the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equity issues with other public pensions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improve organizational efficiency measures to operate military pension points and improve service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military pension policy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of work. The scope of has been set to propose (1) measures to improve the military pension system and (2) measures to improve the military pension work and the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mprovement of social demands and equity raised during the current pension system. In terms of improving the military pension system, the military pension is facing the problem of deterioration of pension finance due to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such as the aging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from public pension, and the military pens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financial health by prospecting the future level along with the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Socail demands for equity between civil service pensions and military pensions that have been raised since 2016 and selective reflections taking into account military specificities are required. In addition, in the aspect of improving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military pension work(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nagement team to improve the operating rate of military pensions, and in order to grant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pension, we are separated from the first and second deliberations of the Military Pensions Committee to determine the organization’s work independence and fairness.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주요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유량 관점, 국가 채무는 저량 관점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 산출방식이 최신 국제통계 작성방식 에 부합하지 못하고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포괄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극복하는 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통합재정수지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협의의 정부포괄범 위를 작성범위로 하고 있으며, 융자(원금) 거래를 통합재정수지에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채무의 포괄범위가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와 상이하여 유량과 저량의 일관성이 저해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고 융자거래 를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제외된 융자거래는 발생주의 기준에서 집계되는 금융자산 관점으 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채무의 경우 확장된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와 그 범위를 일치시켜 국가재정운영에 따른 유량과 저량 재정정보를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with the government's fiscal indicators and suggests improvement methods. The Korean government sets and manages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and national debt as major indicators among fiscal indicators.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is used from the perspective of flow, and the national debt is used from the perspective of stock. Howeve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does not conform to the latest international statistical methods.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scope of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and national debt is different. Therefore, we would like to suggest a way to improve it. First of all,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covers the government-inclusive scope excluding the Financial Profitability Fund and the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and there is a problem that loan (principal) transactions are reflected in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Also, since the comprehensive range of national debt is different from the comprehensive range of the consolidated fiscal balance, the consistency of flow and stock is hindered. Therefore, in this study, to solve this problem, it is proposed to calculate the integrated fiscal balance includ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fund and the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and excluding the loan transaction.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manage excluded loan transa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assets aggregated on an accrual basis.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calculate and manage the flow and stocked fisc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fiscal operation under the same standard by matching the scope with the expanded consolidated fiscal balance.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예산 형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담 보함으로써 지방재정사업에 정책 최종 수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 제도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복식부기에 기반 한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였다. 발생주의 재무 제표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록하므로, 현금 주의에 기반한 예·결산서에 비해 재정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생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상당한 재량이 개입될 여지도 있어 회계투명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주민참 여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금의 대손설정률로 측정된 회계투명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5–2018년 기간 중 220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수기로 수집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주 민참여예산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금의 대손설정률 사이에 평균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경쟁도가 높은 표본과 낮은 표본을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경쟁이 낮은 표본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 금 대손설정률 사이에 유의하고도 일관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적 경쟁이 높은 표본에서는 이러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동 분석결과 는 정치적 경쟁이 재선을 목표로 하는 자치단체장의 성과조정 유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이 대손률 등의 자의적 설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익을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 으로,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목표와 달리, 정치적 경쟁 의 심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goal of allowing citizens to participate in local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is to enhance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Under the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however, mayors of local governments have substantial discretion in estimating accounting numbers, as well as political incentives to manage performance in order to appease voters. Accordingly, such participation may fail to achieve its intended objective. Utilizing a unique dataset of 220 Korean local governments’ accrual-based financial statements for 2015-2018, we examine the effec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budgeting process o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how the effect varies with political competition in local municipalities. We first do not find an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stitu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measured by the allowances for uncollectible tax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countervailing effects involved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e., citizens’ enhanced access to accounting information versus mayors’ opportunistic incentives). However, we find that this relation hinges on the level of municipal political competition, captured by the gap in votes obtained by the incumbent mayor and the second-place candidate in the election. The relation becomes significantly positive when political competition is weaker. This evidence implies that mayors’ political incentives and concerns about re-election dominate the monitoring role of citizen councilors, consequently reducing fiscal transparency.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political competition dampens the positive effect of participatory budgeting on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f local governments.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법인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다 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 계기준이 아닌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재무정보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법인에 현재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직접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학교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공익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자원제공자들이 의 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법인 재무보고 목적이 학교법인 재무보고에 그대로 적 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단기적 조화 방안으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재무제표 명칭 통일, 발생주의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도입, 공 익법인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도입 등을 반영하여 특례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사학기관재무회 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장기적 조화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사학기관회계기준을 제 정할 수 있다. 즉,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학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특례규칙의 예산에 대한 조항은 공익법인회 계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에 관한 규정/지침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조화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자원제공자들에게 학교법인 이 제공하는 교육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또한 계속해서 관련 교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부형 등 자원제공자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이 당초 목 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자원제공 여부에 관한 합리 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The introduc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mpar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between corporations and provide various financial information to stakeholders. However,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school entities are permitted to apply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not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is leads to difficulties in directly compar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a school corporation with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a public corporation that applies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pplying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directly to a school corporation is expected to have a number of problems, but because it is a public corporation pursuing the public purpose of education, the financial reporting objective of a public corporation tha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make decisions can be applied to the school's financial reporting. Consequently, we should seek to reconcile the accounting rules of private institutions with the accounting rule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is study, we present a harmonization pla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a short-term and long-term manner. A short-term harmonization plan is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may be amended to reflect the un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names, application of the accrual basis, introduction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he introduction of essential note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s a long-term harmonizatio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ma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other words, we can make some modifications to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private institutions and establish new criteria by adding those that are not in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is case, the provisions of the budget are not included in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if necessary, separate budget regulations/guidelines need to be established. The harmonization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Schools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can provide current and future stakeholders with information that helps them assess the education service provided by school entities and their ability to continue to operate. In addition, data on whether resources provided by stakeholders, such as parents and the government, are being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s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rational decision-making, such as whether resources are provided to the schools.

본 연구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통일성과 정보제공에 기 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기업들이 적 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 요구하는 공시내용도 충실히 공시하지 않아 이 에 대한 충실한 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하여 “가상 자산”이라는 별도의 과목을 사용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적용된 회계정책을 주석에 구체적으로 기 재함과 동시에 필요한 추가 공시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을 적용하였으나 이에 관한 충실한 공시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행한 가상자산의 특성에 기초한 가상자산의 성격 및 수익인식과정, 인식하거나 예상되는 수익의 규모, 가상자산 생태계에 회사가 참여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관한 정보 등이 추가로 공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운영기업들은 재무제표에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의 별도 자산항목으로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표시하였 으며, 보유목적에 따라 대부분 “재고자산” 관련 기준서를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라는 특성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는 가상자산과 고객의 소유인 가상자산을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과 평가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accounting and disclosure of virtual assets, and to provide the uniformity and information about them.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companies holding virtual assets do not faithfully disclose the disclosures required by K-IFRS No. 1038 ‘Intangible Assets’, which they apply, so it seems necessary to faithfully disclose them. Regarding the disclosure of virtual assets hel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t would be desirable to use a separate account called “virtual assets” to indicate them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o specify the applied accounting policy in the notes, and to disclose necessary additional disclosures. In the case of companies that issued virtual assets, most companies applied K-IFRS No. 11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but we found that there is a lack of faithful disclosure regarding this. We suppose that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ssued virtual assets, the revenue recognition process, the amount of revenue recognized or expected, and information on activities that generate revenue by participating in the virtual asset ecosystem should be additionally disclosed. Companies operating virtual asset exchanges indicated the virtual assets they hold as a separate asset item titled “virtual assets” in their financial statements, and seemed to have been applied most of the standards related to “inventory asset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hold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 virtual asset exchange,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quantity and valuation of each virtual asset owned by the company and the virtual asset owned by the 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