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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제도, 예산과 회계의 연계 원리 등 이론적 검토와 함께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회계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관리 관점에서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의 연계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이 병행하여 처리되는 이원적인 결산구조(dual system)를 채택하고 있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간에 직접적인 연계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산과 회계의 연계 형태로는 관리과목 연계, 결산 연계, 기록 연계를 들 수 있는데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목표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사업)의 체계적인 구조화, 둘째, 성과와 예산･회계를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성과계획과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 및 회계체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입원가정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fter analyzing local budgeting and accounting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find ways to link program budget and accrual-basis accounting in order to improve performance at local government level. Since current local governments employs dual closing account system (cash basis and accrual basis), it is impossible to link cash basis budgeting and accrual-basis closing system. Concerning the links between budgeting and closing system, management item,closing, and recording can be cited. As for policy recommendation,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program budgeting, performance planning, and performance reporting should be made in the future. Second, input cost for each program should be identified in order to properly measure performance of each project.

본 연구는 2013년 원가회계제도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10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실제 운용한 결과를 토대로 원가정보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원가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관련된 제도개선책을 제시하고 있고자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원가대상이 적절히 분류되지 않아 사업별 원가의 왜곡은 물론 기능별 총원가, 관리운영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분류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하며, 재무활동 경비처리를 위한 원가계산준칙 제7조를 개정, 관리운영비 구분을 위한 회계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예산편성지침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공통비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을 해당 사업에 배부하고 사업분류의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별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원가활용 지표의 개발과 원가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ways to improv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ost accounting system. Korean local governments adopted cost accounting system beginning fiscal year 2013. Prior to the adoption, Korean government passed rules governing cost accounting principles in 2010. When cost for each budget item is not identified properly, it is very difficulty to identify program costs as well. This makes it difficult to measure performance of each project. When objects of cost are not classified properly, it will distort program cost. It will also make it impossible to identify management cost and total cost. Thus, one of the first steps to institute proper cost accounting system is to classify program structure. Then, revamping accounting principle to facilitate cost accounting is equally important. It is also important to develop indicators on how to utilize cost of programs in the real world. Finally, it would be good if local governments were given incentives when they use appropriate cost accounting system.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정부회계제도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성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회계제도의 성과는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업무개선으로 보고 제도 인프라, 과업 전문성, 회계정보의 수요 등 회계제도의 특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 회계법규 기준의 완전성이 높아질 수록, 외부회계 감사가 잘 될수록, 이호조 시스템의 활용이 편리할수록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제도 인프라인 회계법규 기준의 완전성이 높아질수록,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의 신뢰성이 클수록, 이호조 시스템의 활용이 용이할수록 업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만 외부 회계감사는 업무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과업 전문성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수록, 회계실무에 도움이 되는 회계매뉴얼이 잘 구비될수록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과업 전문성에서 담당자 전문성, 업무의 독자성, 회계매뉴얼의 구비가 업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정보 수요에서 고위결정자 정보 활용, 실무부서 정보 활용이 회계정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섯째, 정보 수요에서 고위결정자 정보 활용, 실무부서 정보 활용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곱째, 회계 제도 특징이 회계제도 성과에 미치는 가설에서 먼저 회계제도 인프라, 과업전문성, 회계정보의 수요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 인프라와 과업의 전문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반면에 회계제도 인프라, 과업 전문성, 회계정보의 수요가 업무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인프라, 과업의 전문성, 회계정보의 수요 등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회계제도의 인프라는 운영기제로서 작용하는데 회계법규나 기준의 완비와 이호조의 편리성이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업무 개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주나 업무의 개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과업 전문성에서는 담당자의 전문성과 회계실무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의 구비가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업무 개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무의 독자성이 제고되는 경우 업무 개선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계정보에 대한 관심이나 활용 등 정보 수요 측면에서 고위결정자의 정보 활용과 실무부서의 정보 활용이 클수록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업무 개선이 제고되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double-entry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model is as follow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performance of double-entry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 standardized on two sorts, i) usefulness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and, ii) work achievem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characteristics of double-entry and accrual accounting are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e speciality on task, and information needs.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TEST and ANOVA analysis are used as the statistic methods. The Likert scale of one to five were used in measuring variabl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doubleentry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in local governments was not high. The score on the usefulness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was 3.51, 3.20 on work achievement, 3.28 on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3.21 on speciality on task, 2.99 on information needs, which was below average. Second, the results of the study's hypothesis tests are as follows; i)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has a positive effect to usefulness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and work achievement, ii) speciality on task has a positive effect to usefulness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and work achievement, iii) information needs has a positive effect to usefulness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and work achievement, iv) the characteristics of double-entry and accrual accounting as a whole has a positive effect to the performance of double-entry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 v) the study found differences in attitudes between local governments, departments of local governments, and rank of public officials.

본 연구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지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전경보 목적에 적합한 지방재정위기 관리지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재정위기에대한 판단기준과 그 한계를 논의하고, 기존지표에 재정분석･진단지표의 일부지표를 추가하여 재정위기 진단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은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부채관리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재정위기 사전경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사전경보시스템 지표 값을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채무상환비비율, 지방세징수액현황 등의 지표는 목적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경상수지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채무부담비율, 금고잔고현황, 공기업부채비율을 중심으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거시적 관점에서 e—호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전경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s. Moreover, it attempts to develop appropriate indicators for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In so doing,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evaluation criteria of fiscal crisis and its limitations. It also proposes modified indicators of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by adding new indicators into the current system. The current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utilizes indicators such as fiscal (fund) balance, debt ratio, revenue management, fund management, and public enterprise debt management. However, studies show that these indicators do not properly capture local fiscal soundness and fiscal crises. This study shows that such indicators as repayment-to-debt ratio and local tax collection status appear not to properly reflect local fiscal soundness. Thus, this study recommends that adequate indicators should be added into the current fiscal warning signal system. Also e-hojo system should be revised in a macro-perspective so that it could be utilized to monitor local fiscal soundness in a real-time manner.

감사원의 국가기관에 대한 결산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결산검사제도를 두고 있으나 분식회계, 예산부당집행이나 예산낭비 등의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야 할 내용이 제대로 지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결산 검사인의 자격, 독립성 확보, 선임방법, 검사기간 및 보수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사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조차 마련되지 않고 체계적인 결산검사 매뉴얼에 대한 교육훈련도 없이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때문이다. 검사위원에는 국가기관의 재정․회계․감사 경험자 및 대학교수 등 재정회계 전문가들이 검사인이 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고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의회의원을 검사인의 3분지 1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검사인의 선임도 공개하지 않고 연줄로 임명하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검사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검사기간이나 보수에서도 자치단체 간 너무 짧거나 미약하고 자치단체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검사인이 반드시 지켜야할 정당한 주의의무, 자료요구, 검사결과 보고 등 준칙마련 등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이러한 자치단체 결산검사 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takes charge financial statement audit for central government as a part of closing accounts system and does not take charge for local government. Every local government relies on financial statement audit by outside individual auditors, as budget and public finance experts. However,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closing accounts system could not effectively detect window-dressing settlement (accounting fraud), unlawful execution of budget, and wasteful spending in the auditing process. There could be several reasons why this happen. Among others, lack of the use of the qualified auditors, lack of independence of the auditors, problematic selection procedure of auditors, and short-time period of auditing could be attributed to current ineffective closing accounts system (audition practice). Moreover, unavailability of the rules and regulation dictating auditors and auditing practices and absence of training programs for auditors are also amplify the problems. In addition, the current system does not include experts such as college professors, financial experts, and other who have experience in the field in the auditing team, resulting in poor auditing practices. Most local governments do not publish names of the auditing team. The current system has also problems in that the compensation for the auditing team are quite low. Thus, after examining practices of current auditing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this paper attempt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