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07년도부터 적용되어온 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자치단체 회계시스템의 사용 대상인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회계시스템의 사용상에 장점과 장애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 따라서 기존의 단식부기·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의 회계제도의 적용에 따른 업무환경변화에 대하여 각 집단이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 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에 있어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서의 전환시 장점에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소모성 경비파악의 용이함, 주민편익을 위 한 사업관련 지출항목의 구별이 명확해짐, 시설현황 등 에 대 한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발생주의·복식부기의 도입과 관련한 업무관련환경 변화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업무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대 한 저해요인으로서 재무제표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아울러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관련 전문 인력의 부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행연구의 결 과 나타난 발생주의·복식부기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 한 조건에 대한 인지에서 세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요약결과를 토대로 2007년 이후 시행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실무담당자의 인지는 소모성 경비파악의 용이함,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관련 지출항목의 구별이 명확해짐, 시설현황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점이 업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public officials using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of accrual basi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which has been applied since 2007, and so examine the advantages and obstacle factors in using such accounting system. So, the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each group's perception about the job environment change from the existing accounting system of single-entry bookkeeping and cash basis to the new accounting system of accrual basi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The results of testing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dvantages for changing into accrual basi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in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processing,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sping easily wasting costs in relation to the jobs in charge, distinguishing clearly the expenditure items related to the enterprises for residents' benefits, and obtaining the obvious data about the actual state of facilities. Second, about the job environment change related to introducing accrual basi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entirely,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job characteristics. Third, as the inhibiting factors against the early stable establishment of new syste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ifficulty in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ed to financial statements. Also, being acking in the recognition of accounting systems and in related professional manpower was perceived as very important. Fourth, in the perception on the conditions for establishing successfully accrual basi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ceding studies, there was no statistically-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ree groups.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in the perception of the practitioners in charge of the accrual basi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which has been carried out since 2007, grasping easily wasting costs in relation to the jobs in charge, distinguishing clearly the expenditure items related to the enterprises for residents' benefits, and obtaining the obvious data about the actual state of facilities differed according to jobs.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의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에 의 해 산출된 결산정보의 성과 지표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각 지자체와 비 교 , 검토를 통하여 재무적 성과평가를 하였다. 충청북 도 요 약 재정상태보고서에서 나타난 총자산은 2007년도에 8,001,270백만원에서 2008년 8,012,131백만원으로 0.14% 증가하였고 2009년도에는 8,207,399로 2008년도에 비 해 2.44% 증가하였다. 부채총계는 2007년도에 비 해 2008년도에 5.59% 감소하였다가 2009년도에 27.58% 증가하였다. 이 런 큰 증감이 나타난 이유로는 2008년도에 유동부채가 16.94% 감소하였다가 2009년도에 장기차입부채가 39.49%증가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충청북도 산 출 지표에 대 해 2009년 특별시․광역시 평 균 , 도 평 균 , 전 체 평균과 비교분석한 결 과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은 충청북도가 7.9%로 가 장 높 게 나타났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충청북도가 234.6%로 가 장 낮 게 나타났다. 2008년도에 비 해 2009년도에 는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였고 유동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예 산 대 비 세 출 비율은 충청북도가 97.4%로 가 장 높 게 나타났고, 이자수익 대 비 이자비용 비 율, 총수익 대 비 경상수익 비 율 , 자체조달수익 대 비 채 권 비 율 세외수익 대 비 채권비율, 총비용 대 비 경상비용 비율의 항목은 도 평균이 2008년 에 비 해 2009년 에 상승한데 반 해 , 충청북도 는 오히려 2009년 에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출된 지표들을 이용하여 충청북도의 통 합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종합적인 충청북도의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 지 방 재정의 책임성 ,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 여 할 뿐 만 아니라 복식부기 BSC 시스템과 ERP 시스템과의 연 계 기초자료로도 활 용 가 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rough case the stage and preconditions fulfillment of implementation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chungbuk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our accrual accounting system from 2008 to 2010 in four categories consisted of administrative -cultural factors, politic factor, economic factors, technical factors. In this paper we regard chungbuk assembly, governor of a state, inhabitants as the direct interested parties and calculate things are necessary to the each view with a local assembly as the center and offer the way to appropriately predict and take care of the data efficiently. The expected effect can be got through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improve program of the financial accounting indexes suggest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objectively useful and valuable information about chungbuk government activities's cost, benefit and management issues. Second, it is expected for the variety range of data about chungbuk financial accounting system and improve program to offer information and way to chungbuk manage asset and dept as the financial sources constantly and reliable. Third, by providing the performance indexes suggested by this report after using and analysis this, it's expected that the chungbuk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financial operation of the a local autonomous entity would be increased. So, it also expected to prevent the squandering of the budget by strengthening the external control through the chungbuk local residents.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1995년 민 선 자치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 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함 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시대가 시 작됨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에 대 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한 재 원 확충을 위 해 경영수익사업을 도 입 또 는 추 진 중 에 있 다 . 그런데 많 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 진 또 는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성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있 어 그 성패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내 A시 가 운영하고 있 는 경영수익사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 업 이 보 다 높 은 성과를 확 보 또 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입⋅추진⋅운영하여야 하는가 를 알아보았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 첫 째 ,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 중 공공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 는 영향요인은 대상사업의 적정성과 대상사업의 치밀성으로 나타났다. 둘 째 ,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 중 경제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 는 영향요인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사업추진의 효율성, 조직구성원의 이해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유용성은 학문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영향요인과 경영성과변수간의 관계에 관 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 다 . 실무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 영향요인과 경영성과 간 의 관계에 따 른 분 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도 입 추진에 따 른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 다 . 하지만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한 현장연구(field study)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추출된 표본의 대 표 성 문 제 , 변수측정의 타당성문제, 응답의 불성실로 인 한 응답자 편견 등 과 같은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 내 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This research studied how profi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introduced, promoted and operated to ensure or maintain greater outcomes with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of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as targe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relationship between adequacy of target business and economical feasibility of profit management business, it displayed all of expected, significant and identical wealth for publicity only. Therefore, we can say, for publicity among economic outcomes, adequacy of target busines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n any other influential factors. Second, conomic performances among efficiency of business promotion and economic outcomes, it all showed expected, significant and identical wealth. However, public outcomes displayed expected, significant and identical wealth for minuteness only, among efficiency of target business. Thus, we can state that efficiency of business promo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n any other influential factorsfor economical feasibility among economic outcomes of local governments’ profit management business. Usefulness of this research, in academic terms, it is meaningful that it studied exist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es about local government’s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and its conceptual systems or characteristics of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Moreover, it is significant that it set and actually proved hypothe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uential factors and management principles. Practically, it is important as it can suggest a successful model for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s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based on analyzed outcome about relationship between influential factors and management principles.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and problems in methodology of research that are commonly found in field studies conducted by surveys like this, including representation of collected samples, feasibility of variable measures and prejudices of respondents due to their insincerity.

프랑스 지방예산회계제도는 새로운 지방행정환경에 부응한 재정자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즉, 1982년과 1983년 지방분권법은 지역회계원(la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을 창설하여 예산 및 회계에 관련하여 사후적 적법성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있어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안의 적응(l`adaptation du plan comptable), 예산절차에 있어 현대화 요구, 재정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현황과 서비스 및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예산회계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프랑스 회계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적인 의무를 충족시켜야 하고, 다음으로 조직체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즉, 전자에 답하는 것이 그들의 재산과 채권과 부채와 함께 어떠한 조직체의 재정구조 자체를 완전하게 기술하여 제시하는 <일반적> 회계(la comptabilité générale)의 틀로 설명될 수 있고, 후자에 답하는 것이 조직체의 관리의 조정과 통제를 위해서, 조직체의 활동과 결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관리회계(la comptabilitéde gestion)의 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은 예산집행에 관여하는 두 행위자(출납명령관과 징수관)가 분리되어 각각 그들의 회계를 작성하는 계정의 이중성으로 특징되어 진다. 출납명령관과 징수관의 회계는 각각 행정계정(le compte administratif)과 관리계정(le compte de gestion) 두 자료의 형태 하에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적법성의 통제자료가 된다. 출납명령관의 회계는 예산작용에 대한 검사, 즉 비용의 약속, 수입명세, 지불명세의 발행 수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반면에 회계원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영수 내지 지불을 옮겨 쓰는 일을 담당하므로 예산작용과 비예산작용을 동시에 기입하게 한다. 따라서 이 회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손익계산(bilan)을 통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자치단체 활동에 의해 나타난 채권과 부채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계는 민간부문 회계와 매우 비견되는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이를 통하여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의 최적 효과성과 제도적 기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The French decentralization mouvement in 1982, the 'chambre ré�gionale des comptes(CRC)' was organized in every region. The purpose was to bring out the soundness local finance who had an interest in local government budget accounting system. They would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sound accounting, budgeting, reporting principles. French government has steadily promoted budget accounting reform focused on the adaptation of accounting plan(l`adaptation du plan comptable), the desire to modernization budget process(le besoin de modernisation des procédures budgé�taires) and the financial transparency (la transparence financière). This study tried to find a distinguishing mark on the french local government budget accounting system. A further purpose is to describe the current and emerging factor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in France as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This study found following five major headings : (1) cost accounting of public service ; (2) dual system : an account administrative of mayor/general accounting(le compte administratif du maire/comptabilitégénérale) ; an management account of public accountant/management accounting(le compte de gestion du comptable public/comptabilitéde gestion)(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 (3) analytic accounting (la comptabilité� de gestion) ; (4) link between budgeting and accounting ; (5) satisfy legal obligation.

본 연구는 정부회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분 리 )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무보고목적에 비추어 적합한지를 구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원화(통 합 )하 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회계기준의 분리는 그 회계실체의 재무보고목적에 영향을 받고, 재무보고목적은 그 실체의 운영환경과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운영환경,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재무보고의 목적을 지방정부, 중앙정부,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정부회계기준의 분리가 적합한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자료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공공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회계제정기관인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위원회, 연방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공표물들을 사용하였고, 이들 정부회계제정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징에 대해서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의 운영환경,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재무보고의 목적, 정부회계제정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징에서 정부회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회계기준을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하여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evance of separation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in the light of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Currently, our country has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some scholars argue that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is not relevant to our country.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are essential because of the needs of users of financial reports. The differing needs of the users reflect the different environment in which the organizations operate. An entity's environment influences its financial reporting objectiv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perating environment, users and their information needs, and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of the level of government. Pronouncements of GASB, FASAB, and IPSASB are used for analysis. The mission and characteristics of GASB, FASAB, and IPSASB are analyze. This study didn't to find logical background that local governrmen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centr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re separa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united and changed from rule-based to principles-b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