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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제도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 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개정법률과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계획(안)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 도입할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다. 운영계획(안)에 의하면 도입초기에는 직전 1년간의 지방재정운영결과를 중심으로 공시하되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성과공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의 지방재정공개제도와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도 운영계획(안)에 의해 살펴보았다.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영국의 Best Value공시제도와 미국의 GASB의 행정서비스수행 결과보고서 기준을 중점으로 분석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민간기업 기업공시제도를 검토하였다. 앞으로의 발전방행으로는 첫째, 지방재정결과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수행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2000년 시범 실시한 성과공시지표를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둘째, 공시의 내용 및 질적 특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는 앞으로 공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할 경우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GASB의 기준보고서를 참조할 것을 논의하였다. 셋째,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영국의 Best Value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을 참조하여 우리도 독립적인 평가나 감사절차를 수립하여야 함을 검토하였다. 넷째, 영국의 Best Value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공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을 수립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자공시내용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article seeks a way to develop the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disclosure. The revised Local Public Finance Act(2005) requires the disclosure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tatus. The discussion and a sugges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disclosure is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we discussed the way of the disclosure system for the performance results as well as the financial results of the local governments. Second, a guide line for the contents and the quality of the disclosure should be established. GASB issued the special reports for the U. S.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The government should issue a similar guideline for the disclosure contents and quality standards. Third, a way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disclosure should be developed. Audit Commission's audit approach for the Best Value Disclosure of the British local governments performance results may be benchmarked for this purpose. Last, an internet disclosure system should be develop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은 예산, 회계, 성과관리 등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재정시스템의 형태이다. 새로운 예산회계시스템의 핵심요소는 프로그램예산제도와 성과관리시스템이며 예산제도와 성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학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분야의 투자에 대한 성과관리와 예산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논문은 정부부문의 성과를 예산시스템에 적절히 연계시키는 미국연방정부의 PART를 분석하고 이 같은 기법을 우리의 예산시스템에 적절히 도입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 중 자원부의 두 가지 연구개발프로그램에 대한 PART평가의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그러한 논거를 뒷받침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프로그램과 같은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재무적 성과의 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예산과 연계되어야만 적절한 성과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PART의 기본 논리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의 평가에 적용될 수 있으나 재정사업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구개발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및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전문가집단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주관부서와 예산주관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자들의 전문성제고에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he government has recently been initiating a reform of the nation’s finance operations. The reform enables the government to have fully digitalized budget/accounting operations, and the new fiscal system integrates budget, account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is study focuses 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 allocation issues for national R&D programs. This study introduces the PART(Performance Assessment Rating Tool) invented and used by the US federal government and illustrates actual PART reports for two R&D programs of the Department of Energy, with an intention to analyze possible problems and issues that are expected when we adopt a modification of the PART into our budget system.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even if the financial perform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s like R&Ds can not be easily measured, a proper management of their performance needs a link between budget and performance. Secondly, the logic of PART can be applied to an evaluation of R&D program as well as those programs with financial nature, however, necessary modifications are necessary. The modifications will include the adop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evaluation methods that are suitable for R&D programs. Thirdly, the evaluation system will function properly with reliable data as the basis for evaluation and with the help of experts in the area of evaluation. Lastly, the success of the system will need a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program handling departments and the department assigning budget for the programs as well as efforts of enhancing expertise of the related personnel in relation to the evaluation system and the programs.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정부부문의 회계기준은 개념체계의 정립 없이 외국의 정부회계기준, 개념체계, 기업의 회계기준이 혼합되어 수용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GASB의 ‘정부재무보고 개념보고서’ 및 진행상황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안’에 나타난 재무보고의 기본개념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정부회계 개념체계 제정방향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재무보고는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부의 당연한 의무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복식부기․%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의 재무보고는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정부가 공공회계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정부재무보고의 주요 목적인 공공회계책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목적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나타난 공공회계책임은 정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기간간형평성 및 효율성의 평가목적과 예산준수여부의 평가목적간에는 상충문제가 발생하므로,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재무보고에서는 기간간형평성 및 효율성 평가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예산준수여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필수부속명세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정부재무보고의 기본재무제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서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외에 순자산변동보고서와 현금흐름표를 기본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순자산변동보고서와 현금흐름표에 대하여는 재무보고목적과의 관련성이 분명치 않아 작성비용에 비해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넷째,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특히 정부부문의 자산, 순자산,수익 및 비용의 개념은 기업회계와 많은 차이가 있어,기업부문의 개념체계에서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부문 고유의 구성요소의 정의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기준 및 측정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인식과 측정은 회계실무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정부재무보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Concepts Statements are intended to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of interrelated objectives and fundamental concepts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consist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fact, conceptual framework is essential for the board to develop well-reasoned and consist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owever, there has not been established conceptual framework for government accounting in Korea and the board relies on various accounting sources, such a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of U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concepts for enterpr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guidances on establishing the conceptual framework, by comparing the basic concepts stipulated in the exposure draft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GASB concepts statements, and its ongoing deliberation. Followings ar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First, it has to be clarify that the government accounting reporting is an ineluctable duty of government to fulfill the right to know of citizen. Financial reporting based on the dual entry system and accrual accounting can help the government to do its duty in effective way. Second, it has to clearly define 'accountability',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in government accounting reporting, and set the priorities between the sub objectives to meet the accountability. Because the interperiod equity and service efforts, costs and accomplishment objectives can be accomplished with accrual accounting system, but the other sub objective, budgetary and fiscal compliance can not be shown under the accrual system. Third, conceptual framework should give a theoretical guidance on what kinds of financial statements are needed to meet the objectives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Forth, the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defined clearly. Although concepts of asset, net asset, revenue and expense for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for enterprise financial reporting, concepts of enterprise financial reporting are used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without proper modification. Finally, researches on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elements are needed. The accounting standards boards can directly benefit from those concepts when they actually develope standards on a certain subject.

본 연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조원가계산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현행정부원가계산제도가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원가계산 전문기관 등의 점진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정부 예산의 재정적 지원과 꾸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제조원가계산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정부원가계산제도는 급속히 변화하는 기업 경영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의 형태가 소량 다품종의 주문제작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여 정부원가계산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원가계산 시에 비목별로 인과관계에 따른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승율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의 과거 원가자료와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특히 통계자료를 활용할 경우“기업경영분석”의 최근 3개년도의 자료를 사용한다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s on the Government Manufacturing Cost Standards by analyzing a manufacturing cost calculation case. In order that the Government Manufacturing Cost Standards become more logical and efficient, financial supports and consistent cares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researches by the cost calculation organizations should be needed. The following findings are what this study suggests: First, the current standards cannot reflect rapid changes in the business sector.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changes its purchasing pattern that consists of small quantities but various products. The Government Manufacturing Cost Standards should adapt to these changes. Second, the allocation bases for the indirect manufacturing costs should reflect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Third, the current ratios used to calculate general administration costs and profits should be improved by considering past data and statistics of business organizations. Especially, the use of the current three-year data in the Analysis of Business Management can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ratios.

본 연구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에서 간접노무비의 비목으로서 타당성과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공사의 간접노무비는 규범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해당업체의 원가계산 자료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설기업의 회계처리와 계약관리 및 공사원가계산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비목임을 분석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회계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비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나 공기지연이나 공사가 타절된 경우 간접노무비의 범위 및 해석상의 문제를 놓고 분쟁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비목을 통일시켜야 한다. 또한「예정가격작성기준」의 보완자료에 불과하지만,□□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는 현실적으로 공사원가계산의 간접노무비 산정에서 표준비율처럼 적용되고 있다.이 비율의 통계적인T-검증(유의수준 5%)결과는 표준율로서 적용하기에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다.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는 기각되고 특수공사에서만 채택의 결과치를 볼 수 있었다. •공사규모가 크면 클수록 간접노무비율이 높은 모순점을 갖고 있는 규모비율의 분석결과에서 규모가 적은 5억원 미만과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의 기준율은 채택할 수 있지만, 30억 원 이상에서 기각되었다. •공사기간에서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은 채택되었지만, 12개월 이상의 공사에서는 기각되었다. 공사원가의 공정성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간접비에 대한 표준율의 연구가 긴요하다.

In this study intend to analysis for appropriateness of indirect labor costs in construction costing. The problem in contract price adjustment is the rate of indirect labor cost. Statistical study shows that the actual indirect labor expenses are much higher than a standing rule rate in 4 out of 9 cases. The quality of these empirical data is so poor that one should not use these for contact price adjustment. Hence, to solve construction problem by claim, above causal factors should be dealt. The following policies are derived, comprised of detailed elements resulting form the analyses on the system on the system of design changes and claim procedur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redefining present concept for the system design change - adoption of change order/variation system ∙institutional establishment for the procedure of claiming ∙clearer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client and contractor by contract ∙diversification of arbitration methods depending on project sizes. This situation requires a systematic and continuous gathering and analysing of cases relevant to the potential claims areas in order to be utilized as an effective database in construction claims resolution.

정부회계 교육은 기존의 교육기관의 교과목으로 교육될 수 있는 경우에 정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정부회계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앞으로 대학에서 정부회계 과목이 교육되어, 정부회계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정부회계는 회계학, 행정학, 전산학, 실무담당자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한 분야이다.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상호 학습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공동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나가려는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학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공인회계사 과목에 정부회계학을 포함시키거나, 정부회계사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회계교육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정부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와 같은 제도가 마련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정부회계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도 실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teach students about Government Accounting in normal educational institutions like junior colleges, colleges, or universities before they take the positions of dealing with Government Accounting. For the desirable Governmental Accounting Education followings are needed. First, Double-Entry Accru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so new to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Society that all related people like scholars of public administration, accounting, computer science, and public officials must cooperate closely together to naturalize it in Korean Government and Society. They must learn from each other so that they need opportunities of mutual learning. Associ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has provded and will provide these opportunities. Second, the exam of Kore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ould test Government Accounting knowledge of examinees or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certificates for the Government Accountant. Recent legislation for the independent audit opinion for the financial reports in local government helps much to give incentives to study Government Accounting. Third, construction of networks of professionals on Government Accounting helps to increase interest in the Government Accounting and to give much advice for the practici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