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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해임여부, 기관의 차기 예산,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 등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중 재무적 지표의 목표가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설정되는 것에 착안, 전년 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검증결과, 이익감소회피 구간의 공기업들은 전년대비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액보다는 실물활동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 하였는데, 이는 공기업이 주무관청의 감독,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외부 통제장치로 인해 적발위험이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보다는 외부통제장치나 감사인의 눈을 피할수 있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평가를 위한 재무적 지표가 경영자로 하여금 이익조정의 유인이 된다면 이러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할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 제도의 개선은 나아가 공공기관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동안 주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도 이익조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IFRS를 도입한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is study investigates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of public institution. In this research, the sample consists of 108 firm-year from 27 public institutions from 2011 to 2014.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public institutions which avoid earnings decreases intend to manage earnings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based devices such as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s, abnormal production costs, and abnormal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ir intended go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needs to make improvements. This improvement of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efficiently and effectively manage public institution.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public institution exists earnings management like general company.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만 좀 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강화와 예산집행의투명성을 위해 좀 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강화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의회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설치,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에 대한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전․사후 관리역량 강화 등도 필요하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관련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도 시급하다.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인 경우, 경쟁력 있는 민간업체가 부족한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일부 사무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모색도 필요시점이라 할 수 있다.

Based on abovementioned theoretical background, contracting out for local government is defined as follows: local government entrusts or transfers its governmental services, not directly pertinent to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eople, to a private corporation' organization, company or individual, and lets it implement the services under its name and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arious plans for improvement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and transferring expenditure to public agencies in Jeju province. The paper reviews and compares an ordinance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of Jeju with that of Seoul.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to revise legislation for efficient contracting-out of public services of Jeju. The revision of ordinance of contracting out should includes consent of council, competition, supervis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agreement for efficient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s. Therefore, organizing the operational committee which monitors and supervises contracting-out facilities is needed.

각종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지방재정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에도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중의 하나인 지방재정분석의 지표값을 활용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연구의 질문은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분석의 지표 값을 지방재정 운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며,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분석의 지표 값에서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을 찾아내어 재정 관리의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에 활용한 지표의 종류는 재정건전성관련 7개의 지표와 재정효율성 관련 22개의 지표이다. 이들 지표 값 중에서 지자체 유형별 평균 지표 값과 사분위 지표 값에 따라 각각 2개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것을 매트릭스로 조직화하여 재정위상(financial position)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유형별 평균값의 재정위상은 양호와 미흡으로, 사분위 지표 값은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표의 성격이 상향인가 하향인 가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재정위상을 가지도록 설계하였다.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방재정분석의 지표 값을 활용하는 방안은 재정위상 인식기준을 결정하여 개선대상 지표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부서를 파악하여 부서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절차에 따라 안산시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안산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8개 지표를 얻을 수 있었다.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has adopted many kinds of local finance management systems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But those systems are not fully used for policy decisions. In respect to this gap,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the local finance analysis system, so that it will be utilized for policy decisions to enhance the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7 kinds of indices on fiscal soundness and 22 kinds of indices on fiscal efficiency. Average of each index is categorized by 2 block. A quartile of each index is categorized by 4 block. According to this categorization, this article makes a matrix to analyze the fiscal position status. Average position is evaluated by 2 step; good and bad. A quartile position is evaluated by 4 step; very good, good, bad and very bad. The position is made difference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ex whether it is upward or downward oriented. The purpose of this methodology is to categorize the fiscal positions by using the fiscal analysis indices, so that any local government can recognize its fiscal status and find out policy recommendations for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According to this procedure, this article analyzes the Ansan city case and finds out 8 indices, which are urgent for in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