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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pISSN
    1976-2313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3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제7권 2호 (5건)
No
1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7권 2호 2009.12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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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우리나라는 단시간내에 발생주의 정부회계를 도입하였는데 문제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정보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회계 제도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사업)예산과 회계의 연계, 정부회계 관련 조직 및 기준상의 개선과제와 정부회계 환경적 측면에서 정책결정자의 회계정보 유용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부회계커뮤니티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조직의 보강과 일부 회계기준의 보완과 함께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원과 민간회계법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이다. 회계에 대해 제한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행정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에게 회계정보가 정부조직의 관리에 정책결정에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의 관리적 이용(managerial use of accounting)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와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통합적 운용이 필수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 Korea. Government budgeting, budgetary accounting, and budgetary reporting are uniquely important and distinctive features of government fund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irst, the integration the object-of-expenditure budget, newly introduced program budget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are necessary to provide managerial use of accounting. Secondly,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th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accounting firm) should be resolved.

2

정부회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전중열, 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7권 2호 2009.12 pp.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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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정부조직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제도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예산ㆍ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예산ㆍ회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회계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으로는 대학에서 정부회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대학에서 정부회계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회계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정부회계가 대학의 회계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정부회계 교재가 저술되어야 하고, 정부회계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대학의 정부회계 교육과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정부조직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회계제도 활성화와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학부의 회계학 및 행정학 전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회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의 교재, 강의계획서, 미국의 정부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과목을 분석하였으며,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 비영리회계를 모두 포함하는 정부회계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To successfully adopt the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as well as the program budgeting system in the Korean government, governmental accounting course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and students with high accounting ability should be hired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develops model syllabi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accounting and public adminstration programs. This research investigates governmental accounting textbook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syllabi, and certificate exams in the US. The model syllabus for accounting students consists of budgetary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 auditing, and nonprofit aing, and noThe model syllabus for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s is designed to more emphasize basic accounting concepts, bookkeeping, and accounting cycle than other related accounting fields.

3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및 재정지출 차이 분석

하능식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7권 2호 2009.12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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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시의 상대적 재정효율성을 비모수추정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파악하고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측정결과 인구가 비교적 많고 재정력이 튼튼한 수도권 자치단체 및 대도시 주변의 성장 자치단체일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Tobit 분석 및 OLS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1인당 재정지출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기능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치단체별 재정지출 차이의 요인을 분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신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we measure the relative efficiency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 a non-parametric framework approach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his allows assessing the extent of local spending that seems to be wasted relative to the best-practice frontier. Our results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in capital area, with higher own-revenue ratio, and with larger population could achieve better performance. Efficiency scores are afterwards explained by means of Tobit analysis and OLS analysis with relevant explanatory variables. We also examine expenditures for a variety of local government functions. While per capita spending provides some gauge of the efficacy of public service provision, population may inadequately measure the determinant of costs. Although we do not offer conclusions regarding the efficacy of public service, this study can aid local governments in their assessment of services.

4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7권 2호 2009.12 pp.8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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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하였으나, 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존재하지 않아 지방정부 회계기준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회계 선진화소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지방정부 회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지방정부 회계기준의 미비점이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번 개정안에 중요한 개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정부 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가계산준칙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가계산준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원가계산을 할 수 없으며,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단위사업 순원가보고서, 정책사업 순원가보고서, 부문별 순원가보고서, 분야별 순원가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준용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의 불일치, 기능별 순원가의 미보고, 관리운영비의 배분, 운영차액의 보고방식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 재정운영표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지방정부재정운영보고서의 서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From the fiscal year of 2007 all Korean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ccounting system which had the accrual basis and the double-entry bookkeeping. However, because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has not been organized for the recent two years, many problems existed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Fortunate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reafter, MOPAS) reorganiz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in November, 2009 and issued a proposal which revis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If the revision proposal of MOPAS is adopted, many problems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solved. However, this proposal does not address all necessary revisions. This paper proposed additional revisions regarding the statement of activities. Firs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ade. Withou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statement of activities and other lower level reports can not be properly made. Instead of making its own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can use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statement of activities should have the same functional expense classifications as the budgetary classifications, should report functional net costs, should not allocate administrative expenses in functions, and should report expenses before revenues. This paper suggests a revised form of the statement of activities which can be compared with the statement of activ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5

지방정부의 재무분석지표에 대한 연구

강문수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7권 2호 2009.12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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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정부에 있어 재무분석은 정부재정에 대한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재무분석지표이다. 본 연구는 기존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무분석지표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더 정부의 재정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재무분석지표의 체계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지방정부의 재무분석지표는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회계책임, 비용 및 성과 등 5개의 영역으로 15개의 분석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서 획득 가능한 재무정보만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재무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실질적인 재정운영결과를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정보뿐 만아니라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결합함으로서 정부의 재정특성이 잘 반영된 보다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재무분석이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seeks to suggest a new framework of financial analysis under the accru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Financial analysis under the current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has produced incomplete results. The current cash basis accounting system lacks information on assets, liabilities, and net worth. This paper introduces the methods of financial analysis of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is research did financial information which is to the financial reports of 2007 fiscal year local governments in base. About the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which is included in this financial reports after analyzing, seeks the problem point of this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Afterwards like that proposed a new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analyzed about new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Like this the core of research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of existing and comparison to analyze a new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And presented the aid indicators which corresponds in new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Even to there was like this a result of research, limit of few thing. First, there is to analysis and the possibility of time series analysis because is a first year where the financial reports this year in compliance with an accrual basis is published was not. Second, there is to analysis and when making a new financial analysis indicators, does not collect the theoretical ground which is sufficient. In future like this limits are overcome and the financial analysis field of government develops, wishes. Last, there being a more research to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which establishes in the accrual basis which is just started recently and financial analysis field ex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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