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025 (15)
2024 (15)
2023 (17)
2022 (15)
2021 (17)
2020 (23)
2019 (17)
2018 (22)
2017 (14)
2016 (8)
2015 (10)
2014 (11)
2013 (8)
2012 (10)
2011 (10)
2010 (10)
2009 (9)
2008 (9)
2007 (10)
2006 (9)
2005 (13)
2004 (11)
2003 (9)
7,000원
본 연구는 정부에서 산출하고 있는 부채통계의 관리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더불어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산출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 하지만 재정정책 수립은 대 부분 현금주의 채무인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발생주의 부채인 공공부문 부채의 활용은 저조한 편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부채통계(D1, D2, D3)를 검토 하고 활용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현행 부채통계는 부채에 대응하는 자 산관리 미흡, 통계의 적시성 저하, 공공부문 부채 관리체계 부재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순금융부채, 순채무 등의 산출을 통한 자산·부채 종합관리, 한 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한 분기별 정부 부채(잠정치) 산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수립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government's debt statistic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he government manages fiscal health by calculating national and public debt statistics. However, most of the fiscal policy development is centered on the national debt, which is cash-based. Therefore, the use of public sector debt, which is accrual-based,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various debt statistics (D1, D2, D3) announced by the government are reviewed and propose methods of improving utiliza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confirmed that the current debt statistics have limitations such as inadequate asset management, low timeliness, and lack of a public sector debt management system.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following method is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comprehensive manag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through the calculation of net liabilities and net financial liabilities. Second, quarterly government debt (provisional) calculation using the Bank of Korea's money circulation statistics. Third,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 public sector debt management plan cover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지방교부세 감액량은 재정정보공개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가? :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8권 2호 2020.08 pp.31-7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400원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 감액량에 재정정보공개의 자극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2012년-2018년 동안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액량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종속변수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동안 삭감된 지방교부세 감액량, 독립변수로 재정정보공개 의 자극, 통제변수로 재정적 요인, 인구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포함시켰다. 재정적 요인으로는 지 방세액, 세외수입액,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를 선정하였으며, 인구환경적 요인으로는 인구수, 65세 이 상 인구비율, 도시지역 면적, 지방정부 규모를 포함시켰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는 제도적 요인 으로 설정하였다.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과 패널 GLS 모형(Generalized Least Squares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정보공개의 자극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량이 유 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stimulus for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amount of reduction in local grant tax.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amount of local grant tax reduc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2012-2018. As a dependent variable, the amount of reduction of local grant tax for each local government during the year was included in the model. The stimulus of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was select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financial,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factors were set to be as control variables. The strengthening of the local tax reduction system was presented as an institutional factor. Using the Random Effects Model and Panel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Model showed that the amount of reduction in local grant tax i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there is a stimulus for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Niskanen 수정 재량 예산 극대화론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8권 2호 2020.08 pp.77-11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900원
이 연구는 추가경정예산의 핵심특성은 재원구성이며, 주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확대함으로 추가 경정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유인을 실증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재원 특성을 설명하기 위 해 Niskanen의 수정 재량 예산 극대화론을 차용하였고, 2012~201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 단체 시・군・구 226개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model)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본예산 대비 1차 추가경정예산 비율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비율변수를 활용한다. 주요 독립변수는 관료의 재정 재량 영향을 중심으로 순세계잉 여금, 자주재원 세출불용액, 세입추계오차, 지방선거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관료의 예산 재량 영향을 확대하려는 관료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추가경정예산 비 율을 증가시키는데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합리적 자기 이해)이 증가할수록 본예산 대비 1 차 추가경정예산 전체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주요한 예산결정 영향요인으로 논의되었 던 정치요인(조직 생존 동기)은 전체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본예산에서 강 조되고 있는 정치요인이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추가경정예산 결정은 관료의 재량 예산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선택임을 확인함으로 써 기존의 예산결정요인에 관한 차별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순세계잉 여금의 활용과 통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포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seeking expansion of net surplus budget reflects local governments’ supplementary budget and to clarify the sources of financing. In attempting to address source of financing and identify budget-the impact of bureaucratic budgetary discretion, including the theory of Niskanen’ discretionary budget-maximization, 2012-2018 budget data from 226 local governments - municipal, country and district – were compiled and analyzed using random effects model. A dependent variable is ratio of first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to the main budget. Because the budget size of each local government is different, this study is used the ratio variable. As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with bureaucratic budgetary discretion such as net surplus budget, expenditure unused budget of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forecasting error of local revenue, local election is used. Results of the analyses indicate that public officials’ choice to expand bureaucratic budgetary discretion is a major factor in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supplementary budget. Higher net budget surplus (rational self-interests) was highly associated with the overall ratio of first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to the initial budget while it was not associated with political motivation (organizational survival). Thus, political motivation that heavily affects annual budget does have relatively small impact on supplementary budget.
자치단체 정책유형별 세출예산 규모가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8권 2호 2020.08 pp.113-15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200원
최근 들어 지방재정 문헌에서는 불용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불용액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과다 불용액 발생이 재정 효율성을 저하하는 등 불용액의 부정 적인 측면을 보고하고 있지만, 불용액이 어떠한 정책유형 및 정책유형의 하위 세출 기능에서 발생하는 지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자치단체의 10년간(2008-2017) panel dataset을 활용하여 정책유형별 세출 예산(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 전체불용액 비율과 개별 정책유형의 예산이 해당 정책유 형의 불용액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전체 불용액 비율은 정책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개발비의 경우 전체 불용액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회개발비 의 경우 불용액 비율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개발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기에 자치단 체에서 대부분 지출해야 함에 따라 불용액 비율이 적지만, 경제개발비의 경우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간에 유기적인 체계 부족으로 불용액 비율이 여타 정책유형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유형별 불용액 비율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광역보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정책유형 별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보다 행정력과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간에 괴리 발생 및 상위정부에선 내려오는 보조금의 지연등으로 불용액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기초수준에서는 광역보다 비효율적인 재정운 용 가능성이 높고 향후 불용액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불용액을 둘러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행태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interest in unused budget has been growing in local financial literature, and research on unused budget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Most studies report negative aspects of unused budget, but there is no empirical analysis of what policy type and sub-tax function of policy typ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budgets of policy types(allocative, reallocative, developmental) on the unused budget ratios by employing panel dataset during 10 years(2008-2017). Finding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budgets of developmental policies tend to increase unused budget ratio in most level of local governments. To the contrary, an increase in the budget of reallocative policy does not have impact on the unused budget ratio. It appears that majority of budgets in reallocative policies(e.g., social welfare) are made up of mandatory expenditure, resulting in minimal unused budget. However, sizable budgets in developmental policies appear not to be expended for several reasons. The analysis also illustrates th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has impact on the unused budgets along with policy types. Above all, compared to metropolitan level government, unused budget ratio in most policy types at the lower level of government tends to be higher, resulting less efficient use of budgets. It appears that lower level of government, which lacks both administrative and fiscal capacity tha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cannot properly plan and execute budget, resulting a higher level of unused budget. By empirically analyzing local fiscal behavior surrounding unused budget, this study is expected to shed lights on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topic.
공공기관 위탁사업수익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연구 : 총액법과 순액법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8권 2호 2020.08 pp.151-1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위탁사업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반해 K-IFRS는 위탁사업을 사업비 총 액이 아닌 순액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준별로 매출액 총액의 규모 가 상이하게 나타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K-IFRS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정보이용자에게 혼란 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과 이를 적용하는 사례 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사례분석 결과 위탁사업수익 회계기준과 K-IFRS로 산출한 매출액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 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지표를 왜곡하고,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계처리 단계별로 논 리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 위탁사업수익 회계 규정을 순액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구분회계를 확대하여 정보이용자가 각 부문별 사업단위, 재무상태의 증감, 손익의 증감 을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기준 개정 과정에 회계 실무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accounting standard for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 institute entrusted business, they recognize the revenue and expenses of entrusted businesses as gross. In contrast, K-IFRS requires the entrusted business to be recognized only as net revenues. Therefore, the size of sales by each standard differs, which may cause confusion for information users who know that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es have applied IF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reduce the information use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counting standard for entrusted business revenues. 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accounting regulations of entrusted business and its application cases for analysi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roblem of accounting standard of entrusted business revenue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les of the accounting standard of entrusted business and sales of K-IFRS.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ogical consistency of the accounting process stages as well as distort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affect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propose to change the financial accounting provisions of entrusted business to the net amount method. This will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so that information users can grasp systematic performance by division. In addition, it should listen to and participate in accounting practice and academia in the revision of accounting standards of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es.
9,000원
본 연구는 북한회계처리 실무 및 방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비용과 관련된 북한회계처 리 실무를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2017년에 발행된 북한 회계학 교재를 검토하여 그들의 비용 관 련 회계처리 방법, 서식 그리고 그 밖의 실무 내용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비용회계 검토를 통해 파악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계산 절차와 원가계산 절차 가 구분되어 있는데, 비용회계는 미완성품 회계로 분류되고, 원가회계는 완성품 회계로 구분된다는 점 이다. 둘째, 비록 북한에서는 계정과목을 ‘비용’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남한 재무회계의 자산에 더 가 깝고 이 같은 분류 명칭은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한과 북한에서 인 식하는 제조활동의 범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과 자산화한 후 비용화되는 원가 항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가격 통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에서는 도매가격과 합의가 격 차이 비교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상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회계처리의 오류 등으로 수 정이 필요한 경우 반대 계정을 활용하여 반제처리하는 것보다는 당해 계정에 적자 분개를 통해 수정하 는 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요 비용 항목이 기관(기업소)의 부문 또는 산업에 의해 구 분되어 발생한다는 점이고, 이는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산업 구조, 통치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 곱째, 서식의 높은 의존성이다. 비용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위해 비용의 생성, 집계, 배분에 있어 각 기 업소, 직장 등의 고유성은 없고, 통일된 서식에 따라 이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비용회계에 초점을 두어 해당 회계의 전반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남한 비용회계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North Korea's accounting treatment practices and methods, and specifically reviewed the North Korean accounting treatment practices related to costs. As a research method, we reviewed North Korean accounting textbooks issued in 2017 to examine their cost-related accounting methods, forms, and other practical details. The implications identified through North Korea's cost accounting review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ing process and the costing process are divided. Cost accounting is classified as unfinished product accounting, and cost accounting is classified as finished product accounting. Second, although North Korea names the account subject as “cost,” it is closer to the assets of South Korea's financial accounting, and the classification name seems to be due to the North Korean socialist political system. Third, the range of manufacturing activities recognized by South and North Korea is different, and accordingly, it is understood that the items processed as periodic costs and the cost items costed after assetization are different. Fourth, in North Korea, where price control is relatively high, the difference between wholesale price and agreed price and accounting is consistent. Fifth, if it is necessary to correct due to errors in accounting, etc., it appears that it is common to correct the account through a deficit reversal rather than clearing it using the opposite account. Sixth, the main cost items are classified by the sector or industry of the institution (enterprise), which seems to be due to North Korea's centralized industrial structure and governance system. Seventh is the high dependence of habitat. For centralized control of costs, there is no uniqueness of each company or workplace in generating, counting, and distributing costs, and this procedure is carried out in a uniform forma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cuses on North Korea's cost accounting and looks at the overall accounting process of the accounting and compares the differences with South Korea's cost accounting.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