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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병원회계준칙」,「대학병원회계처리준칙」,「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회 계기준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를 비교⋅분석하고,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 체계 및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의 삭감, 진료비감면, 자본의 명칭과 구분, 자본변동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는「의료기관회계기준」-「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로 되어 있으나 기준-준칙의 기업식 체계를 따르고 있지 않으며, 법-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정의 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과「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를「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으로 통합하고,「의료기관회계처리준칙」에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과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의 진료비청구액에 대한 규정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 발생주의에 어긋나므로, 본 연구는 보험자단체나 일반환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을 추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보험자단체에 대한 진료비청구액 삭감에 대해서는 ‘계약조정’ 및 ‘계약조정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일반 환자에 대한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성격이 다른 회수불능 진료비청구액을 서로 구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진료비에누리와 진료비할인은 일반적으로 각각 직원감면과 자선환자감면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는 진료비감면을 감면대상에 따라 직원감면,연구용환자감면, 자선환자감면, 기타 감면으로 분류하여 의료수익조정으로 계상하고, 의료수익조정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의료수익을 손익계산서상에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영리조직에서는 자본을 순자산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법인 의료기관의 자본을 순자산(개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자본)이라 칭하고, 순자산을 출연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출연금을 법인출연금과 기타출연금으로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적립금과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세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변동표를 순자산변동표라고 칭하며,순자산변동표를 기초순자산순자산증감,기말순자산으로 대분하고,순자산증감을 보다 자세히 나타내기 위하여 순자산 항목별로 출연금(법인출연금과 기타출연금)증감, 이익잉여금(적립금과 이월이익잉여금)증감, 자본조정(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증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on accounting standards of health care organizations after comparing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University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Standard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ccounting Rul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The hierarchy that consists of Accounting Standards, Accounting Rule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is not consistent with either the hierarchy of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sectors or the hierarchy of laws. This study suggests that Accounting Rul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be combined in one accounting standards system.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 accounting methods prescribed in Financial Reporting Guides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be modified. First, uncollectible receivables should adopt the allowance method, which follows the matching principle of the accrual accounting. Contractual allowance (i.e., uncollectible receivables from the third-party payer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llowance for uncollectible receivables from patients. Second, deductions from patient service revenues other than allowances should be recognized as policy discounts, charity services, and others. These deductions reduce patient service revenues, and net patient service revenues should be shown in the Statement of Operations. Third, this study suggests that capitals be called net assets and that net assets be classified as contributions, retained earnings, and adjustments. Fourth,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atement of changes in capitals be called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the beginning balance, increments or deductions, the ending balance of net assets should be categorized. In additions, increments or deductions of net assets should be presented for each of contributions, retained earnings, and adjustments.

본 연구는 Kaplan․Norton(1992)이 제시한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의 네 가지 관점간의 체계적 관계로 구성된 BSC 기본모형에 공공성 관점을 추가하여 공기업의 각 성과 관점을 측정하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동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1999회계연도부터 2002회계연도까지의 22개 공기업 경영평가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공성 관점을 공기업의 최종 성과로 규정하는 성과 관점간의 관계에 대한9개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LISREL 모형을 이용하여 각 가설에서의 원인변수가 되는 성과 관점이 결과변수가 되는 성과 관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합한 총체적 영향이 해당 가설에서 설정한 방향으로 유의한 크기로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 및 성장 관점은 내부프로세스 관점, 고객 관점 그리고 공공성 관점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프로세스 관점 역시 고객 관점,재무 관점 그리고 공공성 관점에 정(+)의 방향으로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아가 고객 관점 역시 공공성 관점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객 관점은 재무 관점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재무 관점은 공공성 관점에 정(+)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BSC 모형을 공기업에 적용하여 성과동인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면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공공성 관점을 추가하여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기업 성과 평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후 보다 정선된 변수측정치를 확장된 표본에 적용함으로써 공기업 성과 측정치 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정밀히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success drivers of public enterprises based on an extended rendition of the original BSC model introduced by Kaplan and Norton(1992). The model in this study is an extended version in that it incorporates a public interest perspective as an ultimated performance measure in addition to the learning & growth perspective, the customer perspective, the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and the financial perspective. Operational measures of each five perspectives were obtained from the Managerial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of 22 Korean public enterprises for the fiscal years 1999 through 2002. Nine hypotheses were posited for the probable relationships among the success perspectives and were tested via LISREL analysis. The analysis registers fairly reassuring results for 7 out of 9 hypothesis tests. Specifically, it indicates that learning & growth perspective positively affects the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the customer perspective, and the public interest perspective(H1-H3). Further, the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tends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ustomer perspective, the financial perspective, and the public interest perspective(H4-H6). In addition, the customer perspective shows a positive effect on the public interest perspective(H8). However, there also are some disappointments in that the customer perspective does not show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financial perspective(H7) and the financial perspective has a very weak positive effect on the public interest perspective(H9). Although the relationships suggested by the model are not unarguably borne out by the data, we do feel confident that our endeavor will help future studies find more correctly specified performance measures of Korean public enterprise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범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잠재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근속기간 15년 미만 집단의 경우 시스템 사용 수준은 사용자 만족도에, 사용자 만족도는 시스템의 성공과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자 표본은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나 여자 표본의 경우 사용 수준은 사용자 만족도와 시스템의 성공과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 만족도는 시스템의 성공과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이수 집단은 사용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스템의 성공과 성과에 부정적인 반면에, 교육미이수 집단은 사용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제도 및 시스템의 성공과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이었고 사용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고 제도 및 시스템의 성공과 성과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Korean Government proposes to adopt double entry accrual based accounting systems(NAS) in local government entirely from year 2006.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MOGAHA) of Korean Government has modeled some local government to investigate problems when the new system applied in the practice.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to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new accounting system. The Latent variable analysis model consists 5 independent latent factors and 3 dependent latent factors. Five independent latent factors are for environment, personal, technique, organization, and task. 3 dependent latent factors are usage, user satisfaction, system performance and success. Findings are as follows. (1) Sample for lower than 15 years in active service, user satisfaction affects positively to system performance and usage has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to user satisfaction. (2) For male sample, there are no associations among usage, user satisfaction and system performance. However, for female sample, user satisfaction affects positively to system performance and usage affects negatively to user satisfaction and system performance. (3) For educated sample, the higher user satisfaction, the lower system performance. On the contrary, for non-educated sample, user satisfaction affects positively to system performance and usage effects positively on user satisfaction and system performance.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관련 요인들이 제도의 성공과 구성원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리 및 민원부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관리부서의 구성원 만족도와 잠재종속변수인 제도의 성공가능성은 유의적이지 않은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부서의 경우 구성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제도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부서의 경우 성과평가제도가 성공하려면 성과평가지표가 적절하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이들의 호응에 의해 운영하고 평가가 공정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관리부서 표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about the success and satisfact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by work characteristics: staff and field workers. Questionnaire surveys are conducted for public workers of Seoul City and latent variable analysis is adopted. The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satisfaction level and succ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staff works. However, for field workers, the satisfaction level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ffect on the success of the system.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would suggest that the agreement and satisfaction of civil servants is important factor for success of the system in case of staff and field workers. And also fairness in evaluation is required in order to operate the system successfully.

연구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현상을 지방재정지원제도와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해 완화시키는데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재정규모면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지역간 재정불균형의 완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에서 보듯이 한 제도의 도입이 다른 재원의 감소 내지는 증가세 둔화로 상쇄되었고 도입 규모가 작거나 조달된 재원의 배분방식의 경직화 등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은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의 여러 결과물과 함께 조세체계를 포함한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지방재정지원제도가 어떤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배분등 주요 지방재정지원제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되고 계량화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세제를 포함한 자체재원에 대한 개선논의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거론 될 수 있는 지방세제의 개편과 관련된 정책수립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에도 지방재정의 개선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논의대상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함께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술된 내용은 기존 연구결과물에 기초한 학문적 접근으로써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relieve the present state of financial disproportion between a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improvement of a local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a tax system. For several years, even though our tax systems improve in a financial scale continuously through a lot of reforms, we didn't achieve the purpose of mitigation of financial disproportion. Based on such an introduction of system and changing processes of many systems, an introduction of new system is cause of a decrease of another financial resources or slowdown of increased tax. moreover, it defines the boundary by a small scale or difficulty of financial resources sharing. On the basis of critical review of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basically starts from the analysis of present local public finances with tax systems and expose the problem of our local public finances. The study also touches on the result of economical effects about general grants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In addition, we could expect that this study can be essential role on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al analysis and objective standard of local public financial support system. Furthermore, this attempt will be made to extend the establishing of policy about changing of a local tax system. The conclusion is drawn that improving of local public finances is still a matter of debate and it will be made on the assumption that a subject of study is dealt with mitigation of local public financial differentials.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납세자로 하여금 소득신고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찰로서, 기준경비율 제도는 표준소득율 제도와는 달리 사업자 개인별 소득소준에 맞는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기대하였으나 연구결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각각의 가설검증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 2001년 및 2002년의 소득신고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2001년의 소득신고율과 2002년의 소득신고율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표준소득율 적용시 신고율과 기준경비율 시행시의 소득신고율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준경비율을 시행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 관행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매출의 규모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매출이 클수록 소득세 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경비 계상유무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특정경비의 계상유무가 소득신고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준경비율과 소득세 신고율을 결합시켜 연구함으로써 과세당국의 기준경비율 제정 방법과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등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에 시사점이 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kind of influence the standard expense rate, recently come into effect, has on the income tax reporting rate. The stadnard expense rate, unlike the standard income ratio, has been expected to become a tool which can realize the fair taxation according to individual income levels. But this study showed a quite different result from the expectation like this. From the result after examining the hypothesis about an income tax reporting rate, we foun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eporting rate in 2001 and the one in 2002. In other words, the reporting rate when the standard income ratio was applied is almost the same as the one when the newly adopted stadnard expense rate was applied. It means that under the new system applying the stadnard expense rate, the practice to report income tax hasn't been changed at all. From the result after examining the hypothesis about sales amount, we found that the bigger the sales amount is, the lower the income tax reporting rate is. For the hypothesis about appropriation of special expense, it has been revealed that whether special expense was appropriated or not, the reporting rate remained the sam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policy implication on standard methods to establish the stadnard expense rate and to audit targets, by study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tadnard expense rate and the income tax reporting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