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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부회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발생주의 회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생주의 정부회계에서 산출하는 회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회 계기준의 완비 뿐만 아니라 예산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제 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부회계 전문인력의 범위와 전문성의 내용 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원가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상지출과 자 본지출의 구분과 정보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미시적 회계정보의 산출을 위한 통합 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재정관리 제도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결정자나 관리자를 위해서는 회계분야의 전문성 교육보다는 인센티브 구조를 제도화하여 재정 관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며 재정관리직을 신설해 재정관리 분야의 전문 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개방형 충원 이나 중앙정부 결산 업무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취득 의 권장과 교육방법의 다원화로 강의식 훈련이 아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연구,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회계 관련 자격증의 경우 정부회계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미국 CGFM과 같이 직업윤 리의 강조, 정부예산을 포함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poses the policy directions for enhancing utilizability of accrual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 order to improv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s usability, local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 comple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as well as the change of budgeting system. In particular, it need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relation to personnel management in governmental accounting and increase the professional staff training to the person in charge of settlement & budgeting task. According to these, the paper recommends the following policy : open-ended recruit CPA holding the high expertise, professional training on the practitioner and CPA handling the governmental auditing and settlement task, obtaining certificate of accounting practitioner. in this case, certification program should be focus on not only governmental accounting but also overall financial management containing ethics, governmental budgets. Besides the educational method should be get diversified like case study(problem solving not lecture), education using computer etc.

현재 중앙정부는 국가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2 회계연도에 최초의 관서별 및 국가전체 통 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이후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 공공 및 정부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국제회계표준인 IPSAS와의 연계성 및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발생주의 정부회계에 따른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회계의 개념체계(개념 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반 쟁점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2011년 IFRS 전면도입과 같은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부문의 회계기준 및 개념 틀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표준기준에 따르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 연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IPSAS와 현행 정부회계기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과의 개념적, 제도적 차이분석과 특히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유용성 관점에서 IPSAS와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국가, 지방자치단체)을 비 교 분석한 후,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정부회계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을 통한 국가재무 관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on major issues by reviewing IPSAS and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have enforced accrual accounting since 2007. and central government has introduced since 2009 and is scheduled to submit the integrated financial statements to National Assembly in 2012. But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don’t consider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IPSAS) in terms of the usefulness of financial information. Therefore the study overviews the major contents of IPSAS such as concepts framework, system of financial statement, valuation of assets, segment reporting, disclosure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in chapter 2 and compare government(central and local) accounting standard with IPSAS in chapter 3. Based on the analytic results, the study in chapter 4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establishment of conceptual framework of accrual basis of government accounting, improvement of financial reporting system, enlargement of disclosure on financial information in terms of user.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발전해 온 파산예측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부회계에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정부회계 재무지표와 기업회계 재무지표 비교를 비교분석한 결과 건전성은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부채비율, 채무상 환비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 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 비율이며,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 률, 활동성은 매출채권회전율, 성장성은 자기기자본증가율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식부 기 도입측면에서 기업회계는 정부회계보다 도입 역사도 길고 관련 연구도 풍부하게 진행되어 있어, 기업회계의 재무지표 분석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복식부기 정부회계에서 산출되는 재무지 표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지표를 활용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파산기업을 예측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미래 주식가격을 예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 중, 파산기업을 예측하는 기업회계 관련 연구방법론을 정부회계 에 적용한다면 조기에 재정위기 자치단체를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파산기업 예측을 위해 과거에는 주로 판별분석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Paired t-test를 토대로 유 의적인 차이가 있는 변수를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하고 있다. 향후 복식부기에 의한 정부회계자 료도 점차 누적됨에 따라 로짓분석과 같은 전문 통계적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기업회계 에서 연구되어 온 파산예측모형관련 연구방법론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회계에 적용하여 정부회 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부회계 관련 재무자료 가 누적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산예측을 객관적인 모형에 의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회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present study aimed, through its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the situational conditions regarding the reformed government's accounting practices, at assessing problematic matters that had been neglected in the course of introducing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especially by the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it attempted to provide the troubleshooting way in a manner that satisfies the demands of information users by accessing the accounting system which is now reorganized to incorporate the centr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with the systems operated by each local governmental. The researches are insufficient how efficient are the indexes calculated by such accounting system and how efficient these performance indexes are communicated and inflected to the interested parties. So, this research is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Through the performance indexes calculated by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nd helping interested parties's decision as making form and indexes that are able to convey the such performance to the interested parties. The expected effect can be got through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improve bankrupt prediction program of the financial accounting indexes suggest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objectively useful and valuable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financial data, benefit and management issues. Second, it is expected for the variety range of data about accrual financial accounting system and improve program to offer information and way to manage asset and dept as the government financial sources constantly and reliable.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성과관리에 적합하 도록 사업예산제도(2008년)와 복식부기회계제도(2007년)를 도입하였다. 이들 제도는 성과측정을 위한 정책목표 설정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투입원가정보 등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재정정보를 산출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원가정보는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부서비스의 기여 및 성취도는 재무적･비재무적 측정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정 부의 원가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재무적 결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원가정보는 관리자에게 정부 사업수행에서 자원이 목표한 결과나 산출물을 성취하는 데 사용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낭비나 비능률에 대한 경고를 준다. 관리운영비도 정부의 회계책임성 평가에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이 2010년 12월에 제정되었 으며, 현재 시범운영 과정에 있다. 그러나 현재 산출되는 원가정보는 간접비 배분기준의 결여,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회계 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실제로 유용한 재정정보로서 의사결정 지 원기능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우선, 정부원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원가회계제도 도입실태와 주요 쟁점을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정부부문의 원가회계제 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원가산정시스템 정비, 성과(원가)정보의 활용성 강화 등을 제시한다.

The cost of government is a concern to the public as well as to the government itself. Unlike private business, there in no bottom line or profit index to help measure government performance. Government service efforts can be evaluated by using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measure and cost is an important financial measure for government program. The administration cost also helps to evaluate accountability. In relation to this,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cost accounting standard of local government in 2010 and cost accounting system is on pilot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about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especially cost accounting) and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cost accounting system in government sector. But local governments don’t make use of financial(cost) information in decision making of public service due to some problems such as allocation of indirect cost, difference between general account and public enterprise account,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to prepare the costing system and try to find the various ways of utilizing the cost information.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으나, 그 중 일부인 지 방공기업특별회계는 여전히 다른 예･결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가 제공할 예정인 행정서비스 원가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제 공되는 발생주의 국가재정통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려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물론 별도법 인인 지방공사･공단의 예･결산 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예산체계를 분석하고 회계정보 유 용성 제고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국가 공기업의 체계와 비교하여 예산체계의 개 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공기업 예･결산 체계의 상당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려면 그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The accrual & double entry book keeping accoun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local governments in 2007. However local public enterprise special account(water supply, sewerage, etc.) still uses cash basis of budgeting & accounting system. Therefore local governments face difficulty in costing of public service and availability of fiscal information is poor. In relation to this, this study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about institutional base and budgeting framework related the public enterprise. Also by comparing local public enterprise with national enterprise budgeting & accounting system, the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budgeting classification system in local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policy direction drawn for reforming budgeting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the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consistency of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mong the type of local public enterprise, definite separation between functional and economic character classific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 budget, and introduction of program budgeting in public enterprise like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