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회 계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선택적 재정지출이 지자체의 재정운영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재정력과 재정운영결과 사이 에 재정지출의 매개효과가 포함된 인과경로를 검증하는 종합적인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증가할수록 재 정지출대비 경상지출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에서 비용항 목의 지출을 줄이는 선택적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상지출비율과 순운영수지 비율 간에는 음(-)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비용관리 측면에서 지자체가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을 줄이면 재정운영결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재정지출을 매개변수로 하여 재정력은 재정운영결과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넷째, 지자체의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재정력의 간접효과는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자체의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비용지출항목을 줄이는 선택적 재정지출이 수 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력에 의해 재정운영결과의 격차가 고착화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재정력에 의한 재정운영결과의 고착화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 로 예측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in financial capacit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fluenced local governments to make fiscal expenditures selectively, and that selective fiscal expenditure could affect net operating costs. For this purpose, a comprehensive analysis model was established to verify the indirect causal path between the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sults of financial management due to the mediating effect of selective financial expenditure by referring to the model of Barron and Kenny (1986).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higher the financial autonomy rate of local governments, the lower the operating expenditure rate, which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with good financial capacity may have selective fiscal spending to reduce the cost. Second, there i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ng expenditure rate and the net operating balance ratio, which means that in terms of cost management, local governments’ reduction of expenditure included in the cost by accounting classification has the effect of improving net operating costs. Third, fiscal capacity has an indirect influence on net operating costs by using selective financial expenditure as a mediation variable. Fourth, the indirect effect of fiscal capacity on net operating costs was found to be greater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 than in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etter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the easier it is to reduce the cost items, and that the gap in net operating costs will be entrenched by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ower. In addition, the gap between the results of financial oper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serious on the basic local government.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실 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정책의 주된 목표인 효율성 측면에서 검 증하고자 하였다. DEA분석과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전과 이후 기간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두 가 지 분석 모두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 추구를 주된 추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 다.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를 찾기 위해 산출물과 투입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물에 대한 분석 결과,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와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모두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물에 대한 분석은 업무 비효율과 관련이 높은 급여 및 급여와 관련된 비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급여와 급여 관련 비용은 지방 이전에 비 해 이후 기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급여와 관련한 비효율은 높아졌지만 이러한 비효율을 상쇄할 수 있을만큼의 높은 사업성과를 기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성공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의 사례를 이용하여 정 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 증가의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산출요소와 투입요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도가 높으며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상의 수치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상의 수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In order to relieve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e policy of relocating public agencies was implemented, but no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olicies was actually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verify whether the government's policy to transfer local government agencies to achieve that goal was focused on the Korea Real Estate Board, which moved from Gangnam-gu, Seoul to Dong-gu, Daegu. We compared company’s efficiencies in pre- and post-transfer periods, and also found the reasons of changing the company’s efficiencies using performance and salary related cost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iciency of pre- and post-transfer period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efficiency-related financial ratios, the efficiency in post-transfer periods increased. In order to find a reason for higher efficiency in the post-transfer period, an analysis of outputs and inputs which were used to measure efficiencie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output, both the figures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the financial ratio related to profitability were higher in the post-transfer than in the pre-transfer. As a result of the costs analysis, the costs related to benefits and benefits were found to be higher in the subsequent periods than in the province transfer. The contributing point of this study is tha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olicy was first verified by using the fig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can be regarded as objective figur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public agency relocation project achieved the goal especially in Korea Real Estate Board. Increased salary and salary-related costs may have resulted in management inefficiencies since the relocation of the agencies. However, by achieving the business performance exceeding these inefficiencies, the efficiency has increased after the regional relocation.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2019년말 기준)의 국가자산에서 약 39.2%를 차지하고 있는 장단기투자증 권의 공시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하여 공시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장단기투자증 권에 대한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본문의 유동자산과 투자자 산금액, 주석의 감액관련 의무공시사항, 그리고 부속명세서의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내역에서 관련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이용자들이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속명세 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도 대분류차원으로 제한적이다. 반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석에 장단기투 자증권과 관련된 세부정보들을 서술형 또는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IFRS를 적용하고 있 는 영국과 호주는 공정가치 평가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수준별로 구분하여 관련정보를 공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시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자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단기 투자증권에 대한 공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 중앙부처의 부속명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를 확대하고, 출자금명세서의 양식을 관련회계기준과 일관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이용자의 정보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관련정보를 주석에 함께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를 위해서는 주석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논의 및 관련회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closure status of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which account for about 39.2% of national assets in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as of the end of 2019),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disclosure. We find that information related to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are limited in mai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provided from specifications annexed to financial statements. Moreover, the detailed information about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can not be found in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On the other hand, most major foreign countries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related to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in Notes. For example, in the UK and Australia, where IFRS is adopted, related information is disclosured by classifying it by fair value level according to the fair value evalaution system.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disclosure statu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of disclosure on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formation provided by specifications annexed to financial statements of each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format of the statement of investment is modified to be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accounting standards. finally, it is proposed to provide related information on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in the notes to enhance information convenience for information users. For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discuss the contents of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notes and review the related accounting standard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 있다.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는 이 유는 정부 내외부에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선호하며, 현금흐름표가 세입세출결산서와 유사한 정보를 제 공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어왔다. 본 논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개혁에 참여하였거나 회계제도 및 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금흐름표에 대한 정책인식을 조사하여 이러한 추정이 타당 한지 질적 연구방법으로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제표로서 현금흐름표가 작성될 필요 성이 있는지와 정부회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현금흐름표 작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과 재정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현금흐름표의 작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세 입세출결산서를 현금흐름표와 매칭하여 산출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발생주의 복식 부기 회계원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제언 및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기준 상 현금흐름표 관련 상충되는 규정 을 개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의 정보를 활용하여 예산절감이나 정책성과를 개 선하는 분석기법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정성과금 등 인센티브제도를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금흐름표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 반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단위의 모든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 예산 및 회계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exclude the cash flow statement from their financial statements. It has been presumed that they prefer a cash-based revenue and expenditure statement rather than a cash flow statement, and there is no such difference in information between the cash flow statement and the revenue and expenditure statement. This thesis examines policy perceptions on the cash flow statement targeting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government accounting reforms or currently operate related systems and institutions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analyzes wheth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atement of cash flow as a financial statement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prepare a cash flow statement considering the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government accounting. From the viewpoint of the need to calculate the statement of cash flow to utilise accruals information, we pointed out the limitation of the calculation method of simply distributing the amount of the statement of revenue and expenditure to the account items of the statement of cash flow. It was proposed to use the accounting ledger to prepare the cash flow state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ash source and use statement of the GFS government fiscal statistics. The implications of policy suggestions and research necessary for preparing the statement of cash flow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1) Revise the conflicting regulations related to the cash flow statement under the Local Accounting Act and Local Accounting Standards. 2) It should focus on researching analysis techniques to save budget or improve policy performance by using financial statements such as cash flow statements. 3) The foundation for automatically calculating the cash flow statement must be established by upgrading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4) In order to include all accounts and funds operated by a local government unit, the budget and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improved to include the accounts of public corporations.

본 연구는 정부 및 비영리회계 교육현황에 대한 통계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재정이 증가하고 비영리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은 충분하게 개설 되지 못하고 교재도 제한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런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개설된 정부･비영리회계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 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8개로 구분하고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의 문제점을 ① 국제동향 교육 미흡, ② 관리회계 교육 미흡, ③ 예산에 대한 교육 미흡, ④ 국내 정부회계의 특징에 대한 교육 미흡, ⑤정부회계 교육의 실무 연계 부족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 회계의 국제적 동향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교육을 개발하여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을 공공부문 회계 분야 일자리와 연계하여 교육의 필요 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부회계 교재 발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무원 채용시험에 정부회계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지방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별 도의 교육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비영리회계에 대한 현황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비영리회계 교육 관계자들에게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nducted statistical surveys, questionnaires, and questionnaires on the current state of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education, and based on this, suggested overall improvement plans for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education status survey, 62 departments in universities and 23 departments in graduate schools are offering courses related to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From 2007 to 2020, a total of 23 textbooks were published in which government accounting and non-profit accounting were integrated. As of 2020, a survey was conducted on professors who teach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courses established in four-year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nationwide, and the final respondents were 43. As a result of the survey analysis, the first year of opening government/non-profit accounting courses was 34.9% before 2008. In additio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lectures were divided into eight, and the importance of these lectures was analyzed. In addition, proposals for improving lectures in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were analyzed. This study presents five problems of current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education, including insufficient international trend education, insufficient education on management accounting, insufficient education on budget, insufficient educ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government accounting, and lack of practical linkage of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 plan to ac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trends in the field of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second, a plan to strengthen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soundness, and third, a plan to conduct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job creation in the public sector accounting field, and fourth. , Plan to support the public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textbooks by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Fifth, plan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to the employment test for public officials, and sixth, plan to operate the training course for national and local accounting exper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identified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and a questionnaire on profess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