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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pISSN
    1976-2313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3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제2권 2호 (5건)
No
1

공적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이석영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권 2호 2004.08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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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현행 정부회계제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려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적연금회계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회계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로의 전환시 숙고해야 할 공적연금회계기준에 대해 쟁점사항별로 검토해본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공적연금회계기준의 도입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보고서에는 4대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가지의 연금채무개념인 보장급부채무(VBO), 누적급부채무(ABO) 및 예측급부채무(PBO) 중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예측급부채무(PBO) 개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금채무 및 연금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i) 예측연금급여총액의 결정, (ii) 퇴직시점의 연금급여현가액 결정, (iii) 퇴직시점의 연금급여현가액의 기간배분, (iv) (iii)에서 확정된 연금급여현가액을 재정상태 보고서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 (v) 연금비용의 측정. 넷째, 제도자산(plan assets)은 연금채무와 상계한 후의 순액을 기준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실적에 의한 수정과 보험수리적 가정변경에 의한 영향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는 이연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공적연금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과 동시에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 연금부채는 일시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연금관련 회계정보의 재무제표 본문에의 표시범위와 공시내용이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adopt the new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that are based on the full accrual basi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As a part of this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ture directions in establishing public pension accounting. Specifically,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an introduction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First, civil service pension and military pension should be recognized in the governmen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ut national pension and private teachers’ pension should not be reported as pension liability of the government. Second, there are three alternative concepts as to how to measure the government’s benefit obligations on the date of i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 VBO(vested benefit obligation), (ii) ABO(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and (iii) PBO(projected benefit obligation). PBO needs to be adopted as it is the most valid from the theoretical standpoint. Third, the following five stages should be involved in measuring pension liability and net periodic pension cost: (i) determination of the sum of pension payments to be made after retirement, (ii) determination of the present value of those pension payments as of the retirement date, (iii) period attribution of the present value of those pension payments computed as of the retirement date, (iv) determination of pension liability as of date of the governmen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v) measurement of net periodic pension cost for an accounting period for the government’s statement of operations. Fourth, after the fair value of plan assets is subtracted from the government’s PBO, the net pension liability or asset should be reported in the governmen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Fifth, on first adopting public pension accounting, the government is recommended to recognize all of its transitional liability for pension plans immediately. Finally, the scope of presentation in the body of financial statements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information and disclosure items should be strictly st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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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제정 현황과 검토사항에 대한 연구

전중열, 김경호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권 2호 2004.08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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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가 정부부문에 도입됨으로써,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수준 높고 유용성이 대폭 증대된 정부회계정보가 산출되며 정보이용자가 대다수 국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서술하고,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의 분석을 통하여 공개초안이 회계논리적으로 적절한지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실무에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은 2003년 8월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2004년 5월에 발표되었으며, 동년 9월에 공개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은 총63개 조문, 부칙 4개 조문 및 재무제표 별지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초안은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논리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의 구성,재무제표의 종류와 서식,자산과 부채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부채의 평가와 수익․비용의 인식 등에 대한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외화자산․외화부채 등 발생빈도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단순화한 것이 공개초안의 특징이다. 공개초안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복식부기시범기관실무협의회 등이 제시한 다양한 검토의견 중에서 일부 의견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n introduction of the accrual and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to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is expected to have a big impact on the governmental accounting. A more useful information will be produced, and information users will be expanded to the citizenry.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that had been organized in August 2003 issued the Exposure Draft in May 2004 and held a public hearing in September 2004. The Exposure Draft consists of 63 articles and 4 supplementary provisions as well as illustrations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paper discusses important issues of the Exposure Draft.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whether the Exposure Draft is consistent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and applicable to accounting practices in local governments. The Exposure Draft adopts the GAAP and fairly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with its financial reports and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However, it simplifies accounting methods for governmental transactions that are not important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urrence. Some opinions suggested in the public hearing will be reflected in the Final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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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 주요개념의 근본적 특성

최진현, Yi-Qing Quan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권 2호 2004.08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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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의 기간이익은 당기 기업 활동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이렇게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이 기업 활동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전제는 수익의 측정이 생산물이나 서비스가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회계에서는 정부가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익이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과 달리 정부회계의 수익과 비용의 대응결과인 순자산변동액이나 기금잔액변동액이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 집행결과를 나타내는 잔액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회계에서 순자산변동액이나 기금잔액변동액이 펀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잠재가격 추정방법(shadow-pricing)을 응용하여 수익을 측정하는 기법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is prepared to meet the demand for better accountability and stewardship of public finances in Korea. The enterprise accounting standards is applied to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usefulness of methodology in enterprise accounting as applied to the governmental accounting. The meanings of accounting terms in governmental accounting vs enterprise accounting are different as followings. First, matching concepts is different from enterprise accounting and governmental accounting. Strictly speakings, matching concepts is applied to enterprise accounting for determination income which Is scale of management effectiveness, but matching concepts is applied to governmental accounting for determination net assets which is not scale of management effectiveness. Second, assets in enterprise accounting is ability to produce revenues, but assets in governmental accounting is not ability to produce revenues. Third, liabilities in enterprise accounting is accrued under self-liquidating anticipations, but liabilities in governmental accounting is not accrued under self-liquidating anticipations, Therefore, net assets in governmental accounting is not useful in measuring of financial performances and assessing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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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하에서의 조달행정

강인재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권 2호 2004.08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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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조달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지역권력구조의 문제점과 신뢰의 부족,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집중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따라 지방조달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신장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조달 방식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조달제도의 기본 정신은 소극적인 부패방지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의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주민을 설득하여 과감히 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배분의 원칙은 자치단체에서 물품납품업체의 선택과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자율권을 가지되 설계 및 원가검토 등 전문적인 업무는 조달청에서 기술적 조언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조달청은 독점적 위치가 아닌 경쟁 형태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Local public procurement administration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centralization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lack of trust, low level of skills. Nowadays local governments want their own buying, but the costs of such decentralization may be high. Cooperation between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is desirable due to cost savings in procurement administration and improving knowledge of local procurement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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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관리시스템의 검토 : 원가정보와 성과평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김혁, 이화진, 변용희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권 2호 2004.08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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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정부부문에 있어서 원가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를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발생주의에 의한 원가정보가 현금주의 원가정보보다 여러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useful information)를 제공하여 정부부문의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가의 개념을 확실히 정의하고 원가의 측정단위(원가중심)의 문제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일은 그 중요성이 크다. 사업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립하고 사업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사업별 단위원가(unit cost)를 산출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단가책정,특정 사업의 소요예산수립,공공요금의 결정,사업의 경제성 평가,성과측정 등의 여러 의사결정문제에 활용하게 되어 공공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정부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각국의 발생주의 원가정보의 산출시스템과 그 활용사례를 살펴본 결과는 각 정부부문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나타내는 결과 지향적 성과측정치의 개발과 회계보고책임의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이 소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담당자들의 보고책임(accountability)을 제도화하는 이외에도 최고위 공직자의 진지한 관심과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적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oday, government agencies are at the forefront of efforts to implement new, more strategic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This paper explores (i) the importance of cost information implementation and (ii) how to use it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or economy in governmental section. First, we discuss the concept of cost in the accrual basis an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cost information in government sectors. Recent efforts to improve governmental performance have also placed considerable emphasis on performance measurement as a means to increase accountability and improve decision-making. Accrual basis cost information and incentives for achieving results can support governmental decision-making. Next, we examine how to produce unit cost and the implications of it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The roles of unit cost information are twofold: ⅰ) to increase oversight and foster greater accountability for achieving results, and ⅱ) to enhance ‘‘performance-based’’ decision-making by implementing cost information systems that supplement traditional input-oriented performance measures (e. g. expenditures and staffing levels) with measures focused on results (e. g. output quantity, quality, and timeliness) and the achievement of strategic objectives. Well-refin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an improve governmen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by increasing the use of cost informations. We also, review the cost information systems in New Zealand, Canada, UK, and USA. During the 1990s, the US government began enacting several major initiatives to promote a performance-based approach to the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of federal activities, including the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Finally, we mention that organizational factors such as training in cost information measurement techniques and top management commitment to the use of cost informat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measurement system development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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