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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ocal public procurement administration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centralization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lack of trust, low level of skills. Nowadays local governments want their own buying, but the costs of such decentralization may be high. Cooperation between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is desirable due to cost savings in procurement administration and improving knowledge of local procurement officers.

한국어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조달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지역권력구조의 문제점과 신뢰의 부족,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집중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따라 지방조달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신장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조달 방식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조달제도의 기본 정신은 소극적인 부패방지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의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주민을 설득하여 과감히 일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배분의 원칙은 자치단체에서 물품납품업체의 선택과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자율권을 가지되 설계 및 원가검토 등 전문적인 업무는 조달청에서 기술적 조언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조달청은 독점적 위치가 아닌 경쟁 형태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지방조달환경의 변화
  2.1 분권화
  2.2 전자정부화
  2.3 정부회계의 복식부기화
 Ⅲ. 지방조달행정의 현실
  3.1 조달행정의 특징
  3.2 조달행정의 현실
  3.3 입찰제도의 문제점
 Ⅳ. 불란서의 사례
 Ⅴ. 결론
  5.1 지역권력배분의 조정
  5.2 신뢰의 신장
  5.3 제도적 보완책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강인재 [ In Jae Kang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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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