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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상 비용배분에 관한 연구 : 사업순원가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7권 2호 2019.08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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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자체 원가동인의 비용배분 효율성에 대해 재정운영표상 사업순원가 대비 관리운영비 비 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원가동인의 비용배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특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인원수가 많을수록, 주민 1,000명당 사업 수가 많을수록, 주 민 1,000명당 예산규모가 클수록 사업순원가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비용배분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둘째, 예산규모 대비 사업 수가 적은 경우, 지자체장이 연임한 경우, 지자체가 비수도권인 경우에 원 가동인의 비용배분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는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원가배분 시 본 연구의 결과로 규명된 원가동인의 비 용배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절히 통제 및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재정이 고정비 성격의 관 리운영비보다 공공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사업순원가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원가동인의 비용배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특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지자체에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자체의 재정운영표상 사업순원가 대비 관 리운영비 비율을 사용하여 지자체 비용 배분의 적절성 분석을 통한 편성예산의 정책사업집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이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cost drivers using the ratio of administration costs to program net costs in the statements of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specific factors of the local governments that affect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of cost drivers were identif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number of government employees per 1,000 local residents, the greater the number of public service programs per 1,000 local residents, and the larger the budget size for per 1,000 local residents, the ratio of administration costs to program net costs decreased significantly, thus improving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Second,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of cost drivers is improved when the number of public service programs is small compared to the budget size, wh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s reappointed, and when the local government is a non-capital region.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strive to ensure that their finances are properly allocated to the program net costs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directly to local residents rather than to the administration costs, by appropriately controlling and managing factors that affect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of the cost drivers identified as a result of this study for the future public service program planning, budget compilation and cost allocatio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specific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that affect the cost allocation efficiency of cost drivers are identified and presented to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differentiation of this study is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olicy program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budget, us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local government's cost allocation measured by the ratio of administration costs to program net costs in the statements of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전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7권 2호 2019.08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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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5개의 자치구는 전체 세입액의 77%가 이전재원으로 구성될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시 사용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개념을 토대로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산 정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전광역시가 사용하고 있는 차등조정방식은 자치구 소득재분기능이 강하지만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과거에 사용했던 균등조정방식은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잘 담아내고 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비율대로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2018년 기준으로 5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가장 잘 반영하며 균등조정방식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연구했다는 점에 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상으로 했기에 연구의 실효 성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점이 있다.
Five autonomous district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have low financial independence such that 77% of their total tax revenues consists of transfer. In this regard, the criteria for allocation of general adjusted grants in Daejeon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his study examines and proposes a measure for addressing problems of calculating general adjusted grants allocated to autonomous districts by Daejeon Metropolitan City on the basis of concepts of reference financial demand and reference financial revenues used in allocating general adjusted gra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method of differential adjustment adopted by Daejeon has a strong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but the method is not sufficient to meet their financial demand. On the other hand, the uniform adjustment method used in the past sufficiently met the financial demand of the autonomous districts but had an insufficient effect regarding income redistribution. The measure for improvement presented in this study is to allocate general adjusted grants based on the ratio of financial shortage. As of 2018, this method was observed to meet most of the financial demand of five autonomous districts and to have a stronger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compared to the uniform adjustment method.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examined the method of calculating general adjusted grants, which has not been covered in most precedent studies. In addition, this study offers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its effectiveness as it looked into the cases of an actual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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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동안 지방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의 재정성과가 연임을 위한 선거에서 득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2018년 6월 현재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경우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다. 종속변수인 선거득표율은 당해 선거에서 득표한 단순득표율과 지난 선거와 비교한 득표율변화의 두 가지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계성과는 재정지표 중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복 지지출 비율, 인건비 비율, 부채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건비비율의 증가는 득표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인건비비율을 감소시키는 재정운영노력은 연임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재정지표는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보 노력을 약화시켰고, 재원이전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효율성 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거듭될수록 재정성과는 좋아지고 있으며, 유의미한 변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heads managed local finances during their terms affected the percentage of votes cast in elections for a next term.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7th Local Election held in 2018. The labor cost ratio wa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turnout. Therefore the more efforts were made to reduce the labor cost ratio, the more votes were foun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we finded that the remaining financial indicators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his is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is overemphasizing fiscal equity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a possibility of moral hazard is increased, fiscal efficiency is decreased.
기금의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례 연구 : S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7권 2호 2019.08 pp.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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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S기금의 국가회계 통합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사례를 토대로 기금의 재무제표 생성과 법인세 세무조정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 향후 국가회계법 대상에 속하는 기 금의 결산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재무제표 이외에 세법상으로 세무조정을 위하여 요구되 어지는 기금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의 이중 작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 S기금은 연금충당부채의 계상으로 인하여 국가의 국가채무를 국가회계 통합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회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면서도 국가회계 재무제표 작성 이외에 경영평가 의 목적이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기금회계의 재무제표를 생성하 여 왔다. 이러한 결산의 이중 작업은 불필요한 재무제표의 생성 이외에 결산에 따른 많은 행정비용을 소요하게 되며 기금회계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 세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해 법인세 세무조 정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 기금결산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만을 갖고서 세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회계 재무제표 를 기초로 하여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기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하였으며, S기 금의 사례를 통해 국가회계 재무제표와 세무목적의 기금회계 재무제표가 생성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 중에서 S기금의 결산과정은 최근 충당부채의 계상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산과정에서 법인세 세무조정이 가능한 재무제표의 생성 내지는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한 세무조정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가회 계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prepa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the S Fund un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Act,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s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tax adjustment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ual preparation of settlement financial statements in the fund accounts other than those that are required by the tax law in the future for settlement of funds belonging to the National Accounting Law. From 2009, S Fund was selected for national accounting to reflect national debt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s due to the accounting for pension provisions. In addition to the prepa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the financial statements of fund accounting have been generated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evaluation or for the purpose of tax adjustment for revenue projects. In addition to the creation of unnecessary financial statements, the double work of such settlements would require a large amount of administrative costs resulting from settlement, and there is an inconvenience in preparing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for tax adjustments to revenue projects in the fund account.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review whether the tax adjustment could be made throug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ing and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fund settlement financial statements, the tax adjustment should be made possible with only the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technique of tax adjustment that adjusts the difference between national and corporate accounting on the basis of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ddress the problems in the tax adjustment proces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GAAP and, through the example of the S Fund, national accounting and tax purposes, fund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are being generated and need to be unified.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S Fund among national accounts provides very important accounting information due to the recent provision of provisions. In view of this importance, the cre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capable of corporate tax adjustment in the settlement process or a new attempt to adjust taxes throug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ing is necessary. I believe tha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looking at tax adjustments in national accounting.
세출예산의 성과 지향적 분류체계 연구 :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7권 2호 2019.08 pp.1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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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초적인 출발점인 예산분류체계의 혼란은 재무회계처리, 성과평가, 성과관리를 제약하는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정확한 예산분류 체계의 정비를 통해 회계처리, 정확한 정보 산출, 성과평가 및 관리로 이루어지는 선 순환적 환류체제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 순환적 환류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예산 및 결산, 성과계획서 및 성 과보고서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하였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목적 정립 및 인 식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들 보고서 간의 연계성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며,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과 재 무제표와의 연계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 성과계획서, 성 과보고서상의 전략목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목표, 성과목표 등이 서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혼동이 되고 있다. 넷째, 단위사업과 다른 사업 분류에 혼란이 존재한다. 성 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단위인 단위사업에서 혼란이 존재하는 것은 기본 단위사업 설정에 오해 를 초래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러 단위사업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단일 의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연구로써 기존연 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정책적 변화에 따른 예산집행이 예산분류 체계에 대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로써 정책입안자와 당국자에게 시사점을 가진다.
The confusion in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hat the fundamental starting point of the budget, can be seen a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limiting financial accounting procedure, performance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is study, we seek a virtuous circle of accounting, accurate information gen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rectification of the correct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o this en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cusing on the link between budget and settlement,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that forms the basis of the virtuous circle of reflux system. First, establishing and enhancing recognition of objectives such as revenue and tax settlement reports,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are required. Second, there is a lack of link between revenue and tax settlement reports,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The link between these reports is still lacking, and there is little link between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revenue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Third, there is some confusion in terms. Although there is a system of performance plans, strategic goals in performance reports, program names, program goals, and performance goals, it is still confusing for users. Fourth, confusion exists in unit projects and other business classifications. The existence of confusion in unit projects, the preparation unit of the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will cause misunderstanding in setting up the basic unit project and needs to be reviewed. Fifth, the use of a single performance indicator for programs with multiple unit projects is likely to distort performance.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macroscopic linkages to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ha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officials as it is a study that calls for differentiating from existing studies and arguing that future budget execution should involve changes to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s a result of future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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