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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전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Problems and Measure for Improvement of Calculation of General Adjusted Grants : With a Focus on Autonomous District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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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35-55
  • 저자
    김관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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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ive autonomous district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have low financial independence such that 77% of their total tax revenues consists of transfer. In this regard, the criteria for allocation of general adjusted grants in Daejeon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his study examines and proposes a measure for addressing problems of calculating general adjusted grants allocated to autonomous districts by Daejeon Metropolitan City on the basis of concepts of reference financial demand and reference financial revenues used in allocating general adjusted gra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method of differential adjustment adopted by Daejeon has a strong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but the method is not sufficient to meet their financial demand. On the other hand, the uniform adjustment method used in the past sufficiently met the financial demand of the autonomous districts but had an insufficient effect regarding income redistribution. The measure for improvement presented in this study is to allocate general adjusted grants based on the ratio of financial shortage. As of 2018, this method was observed to meet most of the financial demand of five autonomous districts and to have a stronger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compared to the uniform adjustment method.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it examined the method of calculating general adjusted grants, which has not been covered in most precedent studies. In addition, this study offers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its effectiveness as it looked into the cases of an actual local government.
한국어
대전광역시 5개의 자치구는 전체 세입액의 77%가 이전재원으로 구성될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시 사용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개념을 토대로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 산 정방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전광역시가 사용하고 있는 차등조정방식은 자치구 소득재분기능이 강하지만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과거에 사용했던 균등조정방식은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잘 담아내고 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비율대로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2018년 기준으로 5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가장 잘 반영하며 균등조정방식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연구했다는 점에 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대상으로 했기에 연구의 실효 성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점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반조정교부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역사와 법적근거
2.2. 시・군 배분기준과 운영
2.3. 대전광역시의 조정교부금 배분현황과 정책효과
2.4. 대전광역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정분배기능
3.2. 차등조정방식과 균등조정방식의 문제점
3.3. 개선방안: 재정부족비율기준 조정방식
Ⅵ. 결론
4.1. 연구결과의 요약
4.2.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관형 [ Kwan-hyung Kim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세무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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