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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제정･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탈의 지방재정정보 공시･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재무회 계 빅데이터 구축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방재정데이터는 예산 및 결산기 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특성 중 방대한 양과 실시간 제공되는 속도는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 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질 높은 정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 비정형데이터 구축 및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다양성을 지닌 빅데이터 발굴로 재정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빅데이터 구축의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데이터소스와 수집･저장의 단계 에만 집중되어 있는 빅데이터 구축 정책의 시각을 분석, 표현･해석, 적용서비스 단계로 연계하는 가치 사슬을 고려하는 시각으로 확장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시행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정재무회계정보를 산출하는 일차적인 목표가 재정건전성 관리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이기 때문에 일차적 정보수요자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표준데이터를 정의하고 관리해야 한다. 넷째, 유일한 재정재무회계정보를 활용한 표준분석모델인 지방세체납 표준분 석모델 업무 내재화를 지원하고, 재정재무회계정보를 활용한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축적된 분석모델에 대한 고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 술 분석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plores how local governments have embraced Big Data by conducting research into the role of Open Data Portal and proposes improvement suggestions based on its investigation results. Since the public finance and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is produced annually for budgeting and financial reporting, it leads to the natural limits to provide high-volume data in near-real time. However, since the open government data is highly organised, stored, and structured, it can furnish useful information through combining it with unstructured data.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e Big Data value chain in order to analyse and interpret the meaning of data through merging each data. They have focused on organising and storing structured data without the vision and policies for Big Data.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respond to the government’s request for Big Data innovation. Third, data standards and policies for public financial reporting are necessary. The major information user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increase the job efficiencies and inform the fiscal health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data analysis. Four, in order to use Big Data Standard Analysis Model, the local government requires training and support. A review of relevant previous literature brings useful insights to us thereby developing new Big Data Standard Analysis Model through access to AI(artificial intelligent) methods and Big Data technologies.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0년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정운용 시 명시적 준칙이 없어 정부의 단기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지출은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세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나 정부 역할의 증대 요구 등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비중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COFOG)에서 개 인적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권에 따라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의 비중이 달라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정부지출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명시적 지출준칙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의 분류 및 관리 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정부지출 비중에 대해 관리 수단으로 지출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일 관성 있는 재원배분을 위한 COFOG의 개인적 지출과 집단적 지출 관리 필요성 등의 정책 시사점을 제 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has been settled since the 2000, but there is a limit that i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without explicit fiscal rules. Government expenditure is a big part of the national economy, but it has the incentive to change rapidly due to unexpected revenues or demands for increased government expenditure. In fact, The growth rate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Korea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share of individual spending in Korea continues to increase. Furthermore the growth rates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individual spending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regime. In view of the trend of government expenditure, Korea needs to introduce explicit expenditure rules, and stable management in the mid-term through checking the proportion between individual and collective spending for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government expendi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implications such a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explicit expenditure rules and managing COFOG's individual and collective spending as a limiting means against the rapid increase of government spending.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투자한 지방공기업의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평가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회계기준은 지방공기업에 출자･투자한 지분증권을 투자 자산인 장기투자증권으로 인식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재정상태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지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경우 지분법회계를 적용하고, 이외 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관련 회계처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 무정보가 보다 목적적합하고 충실히 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accounting standard which Korean local governments apply for majority equity interest in SOEs. Based on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 local governments report their majority equity interests as investments in associates at the acquisition value. However, these investments in associates need to be accounted for by equity method when local governments have control or significant influence over SOEs, otherwise, measured at the fair value in order to improve the relevance of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본 연구는 2013년부터 공개되고 있는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365｣에 공시되고 있는 2016회계연도 대규모 행사･축제 를 대상으로 원가정보의 비교 가능성, 의사결정에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원가정보의 신뢰성의 측면에 서 현재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제도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정보의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현재 공시되고 있는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 체 간의 비교 가능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시계열적 비교 가 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에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현재의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는 내부 이용자 측면과 외부 이용자 측면 모두에게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가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현재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는 원가정보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공시된 원가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efulness of the local governments’ festivals cost accounting information that has been enforced to open to the public since 2013. This study is aimed at large-scale events and festivals, which are announced in the Local Finance 365, in terms of comparability of cost information, availability of decision making, and reliability of cost inform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vent and festival cost accounting information showed that the comparabil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was somewhat inadequate, but the time series comparability within the same local government was high. Second,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making a decision, current events and festival cost accounting information were found to be slightly inadequate 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users. Third, in the view of the reliability of cost information, the current event and festival cost accounting information does not represent the object faithfully, indicating that the published cost information is not somewhat reliable.

본 연구는 재정정보 공시 측면에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 접근에 대한 단계를 최소화해서 정보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검색을 2 단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보 공시 검색을 2단계로 끝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1단계로 분야별정보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공시 화면도 정보공급자 관점이 아닌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 정정보 요약 제공, 재정정보 해설 제공, 상세 정보 제공 등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어 및 표현방식 측면에서는 전문가적 표현 혹은 언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공시해 야 한다. 2017회계연도부터 시작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이 더욱 활성화되면 정보이용 자의 이해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 넷째, 일반 주민의 활발한 모바일기기 활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를 모바일로 적극적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지방정부 재정정보가 공시된 지 1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양적인 정보 제공 측면이나 제도적 정착 측면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접근성 측면이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보여 이러한 문제점을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해결해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 공시제도의 도입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s to improv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disclosure. First, the steps for information retrieval should be limited up to two in order to improve the accessability to information. Second, the menu for financial disclosure should be reorganized into financial summary, financial discussion, and detailed financial information reflecting the information user perspective. Third, the terminology and wording should be easy to understand to citizens. Citizen’s guide to the financial report which was begun in 2018 would be very beneficial to improve the understandability. Fourth,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the personal mobile device. The quant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system to provide the financial information are reasonable; however, improvements related to accessability and understandability of the financial disclosure items are needed to provide useful financial information to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