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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채무관리 보고와 관련하여 계획･예산･결산･분석 현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국가 채무관리 보고서상의 채무와 지방채 발행에 대한 현황 및 점검 자료 공시 항목을 살펴보고, 제공된 수 치를 바탕으로 계획이 실행이 연계성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고서별로 상당한 양의 통계 자료가 제시되고 있으나, 연도 간 계획의 일관성 및 계획과 실행의 일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성 있는 재정과 사업의 수행을 돕는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각 보고서 간 차이에 관심을 두고 이를 이후 계획 및 실행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세입 재원에 있어서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관련하여 지속해서 논의된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공시와 관련하여 주민이라는 주요 정보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및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많은 양의 통계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방채무관리 보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 의를 활발히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annual debt planning, budgeting, and settle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aim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We comprehensively examine the extent of debt and local bond issuance reported on the mid-term local financial plans, financial disclosures, financial analysis reports, and national debt management reports. Our analyses suggest that a considerable amount of statistical data was presented in each report, but local governments’ debt planning and budgeting were not executed consistently from year to year. Therefore, the differences between reports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subsequent planning and execution process so that the mid-term local financial plan can play a sufficient role in helping plan financial projects. In addition, we suggest local governments to expand their revenue source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debt planning and budgeting of self-reliant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it appears that the disclosure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changed to improve information users’(such as local residents) comprehension of the information. We hope that our study will contribute to discussion of the necessity of improving local debt management reporting.

많은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담당하면서 세금 감면을 받고 있으나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계투명 성이 왜곡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검증하고자 자산총 액 등의 회계수치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자연 발생적인 수의 첫째 자릿수가 작은 숫자일수록 빈도가 많이 나타나고 숫자가 커질수록 빈도가 점점 적게 나타난다는 벤포드 법칙을 이용 하였다. 공익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항목별 총액(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항목별 총액을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한 수치의 첫째 자릿수를 분석하였다. 자산총액 수치는 모든 회계연도에 서 자산총액 5억에 근접할 경우 수치를 의도적인 상향 조정이 있는 반면 부채총액, 수익총액 및 비용총 액 수치는 벤포드 분포를 따르고 있어 의도적인 조정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산총액 수치 의 조정은 수익사업 보다는 공익사업 수치에서 더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익법 인들이 자발적 공시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자산수치를 의도적으로 상향조정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Many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re receiving tax reductions while in charge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but they have been criticized by society for not fulfilling their legal obligations and distorting accounting transparency.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whether accounting figures such as total assets were arbitrarily adjusted to verify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enford's law was used, which states that the smaller the first digit of a naturally occurring number, the higher the frequency, and the larger the number, the smaller the frequency. From 2016 to 2019, the total amount of each item (assets, liabilities, revenue, and expenses) and the total amount of each item were analyzed for public service corporations from 2016 to 2019.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no intentional adjustment because the total assets figures were intentionally raised when the total assets reached 500 million won in all fiscal years, whereas the total liabilities, total revenues, and total expenses follow the Benford distribution. Also, it was analyzed that the adjustment of the total asset value was more adjusted in the public service figure than in the profit business. This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tentionally raised their asset values in order to secure reliability through voluntary disclosure.

매년 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는 국가가 소유하 고 있는 국유재산과 건설중인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한다. 또한, 국가자산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평 가와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감가상각 인식 등의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2011년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산관련 회계오류에 대한 감 사원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결산 참여자 관점에서 회계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 다.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회계오류 중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자산 관련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살 펴본다. 결산과정 참여자별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한 결과, 자산관련 회계오류의 반복적인 발생 원 인은 i)회계법·규정의 미비(개별법에서의 재산과 국가회계기준에서의 자산의 분류 차이), ii)회계기준 (건설중인자산의 인식 시점)의 미비, iii)회계처리 확인 절차 체계 부족, iv)결산업무 참여자들의 관련 업 무 숙지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은 i)국유재 산법과 국가회계 규정의 일관성 제고, ii)회계기준의 보완, iii)회계처리 확인 절차 체계 보완, iv)국가회 계 담당자의 역량강화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오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결산 참여자별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피감사인과 감사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무적 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9년간 감사원이 지적한 오류 중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산관련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산관련 회계오류의 발 생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해당 유형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recognizes state property and construction in progress as national assets. In addition, the continuous evaluation of the value of national assets and the effect of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were expected through accounting recognition such as the recognition of depreciation of assets. However, national accounting errors occur repeatedly every year. Asset-related accounting errors were noticeable in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 settlement inspection conduc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accounting error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nts in national settlement. In particular, it focuses on asset-related accounting errors that are most frequently pointed out among accounting error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s a result of conducting targeted group interviews(FGI) for each participant in the settlement process, the repeated causes of asset-related accounting errors are i)insufficient accounting laws and regulations, ii)insufficient accounting standards, iii)lack of check-out process in the accounting procedures, iv)lack of familiarity of the relevant accounting task.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ducts target group interviews for each participant in national settlement to improve accounting errors that occur repeatedly. Based on this, it is significant as the first study to present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Seco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asset-related accounting error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most repeatedly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or nine years, and sought a customized solution suitable for the type.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 년부양비 증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부담을 높이게 된다. 특히 국민 연금은 노동자의 은퇴 후 연금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구조 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높여 세대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회보험제도와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체계를 조사･연구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개선방안별로 회계처리 변 경에 따른 금액적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금액적으로 중요한 변경이 발 생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에 따라 2013년 대비 2018년도의 국민연금기금의 재무정보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다 명확히 드러낸 재무보고 모델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제42호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기준서를 적용하여 현재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지급의무와 수급자에 대한 미래지급 예상액을 충당부채로 산정하는 방법이었다. 다만, 국제적 비교가능성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상태표에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유예하고, 주요가정과 연금충당부채 산정액, 기금적립금부족 액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및 국가재무제표가 개선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 계 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하는 촉매 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is rapidly changing due to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a low fertility rate. Such an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the old-age dependency ratio will increase the social burden that the working-age population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responsible for. In particular, sin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 system that guarantees pension income for workers after retirement, a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may raise the old-age dependency ratio and cause social problems such as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appropriate method to improve the accounting trea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Korea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nge. We research overseas social insurance systems,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ystems and establish applicable improvement alternativ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In addition, we propose the most suitable alternative by measuring the change in financial information for each alternative. We find that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No. 42-Social Benefit clearly shows the deterioration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refore, We propose this alternative as the most appropriate financial reporting method. However, because there is an international comparability problem, we propose to disclose information on major assumptions, calculation of pension provision liabilities rather than apply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No. 42-Social Benefit immediately. If the National Pension Fund financial statements are improved according to these proposals, it will promote and strengthen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just as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