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된 71편 논문의 연구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 고 있는데 기간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가 전면 시행된 2007년까지를 1 기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2기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회계개념(체계), 재무회계(자 산･회계실체, 연금, 보고서(시안) 등), 원가(원가개념과 원가기준), 외국제도, 기타회계(특수분야, 예산), 회계교육･자격증･전문성, 회계정보활용(재무지표와 정보활용), 재정정보시스템, 감사, 회계 제도전반(회계개혁과 도입과정), 공무원의 인식 등 11개 대분류, 17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재무회계관련 논문이 14편, 회계정보활용이 11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회계 제도전반의 개혁과 도입과정의 분석이 8편, 외국회계제도가 8편, 원가관련 논문이 7편, 기타회계가 6편, 교육･자격증 등이 6편, 공무원 인식이 4편, 회계개념이 3편, 재정정보시스템이 3편, 감사가 1 편으로 나타났다. 1기에는 39편, 2기에는 32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데 시기별로는 재무회계관 련 논문은 1기와 2기에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해 회계정보의 활용은 모두 2기에 게재되어있다. 반면에 외국회계제도의 소개나 비교 연구는 1기에 7편에서 2기에 1편, 회계제도전반의 제도개혁 이나 도입과정은 1기 5편에서 2기 3편으로 줄고 있는데 특히 제도개혁에 대한 논문은 1기 4편에서 2기에는 1편에 그치고 있다. 원가의 경우에도 개념 등에 대한 논문은 1기에 5편이나 2기에는 없는 반면 원가기준은 2기에 2편에 게재되고 있다. 회계개념에 대한 논문도 1기에 3편에 집중되어 있으 며, 기타회계제도와 교육 등의 논문도 1기에 각각 4편에서 2기에 2편으로 줄어들고 있다. 연구내용의 변화를 종합하면 초창기 제도 소개나 개혁방향의 제시, 주요한 개념 설명이 주류 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회계정보활용이나 도입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 재무회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회계학자들은 주로 회계개념과 회계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연 구하는데 비해 행정학자들은 외국제도와의 비교 연구,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와 도입과정의 분석, 정보활용, 교육･자격증 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This study analyze the changes of seventy one research papers on government accounting studies. The study divides the history of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tudies in two separate phases, the first period being before 2007 when local governments and double entry accrual accounting were fully enforced, and the second period being from 2008 to 2011. The study is categorized into eleven big classifications and seventeen small ones. It contains materials of basic concept of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financial accounting including assets, accounting entity, pensions, etc. al. and the concept and standard of cost accounting, the accounting system of foreign countries, other fields of accounting, the education of accounting, certification and professionalism,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audit, the introduction and reformation process of the accounting system, and the attitudes of public officials. From among these, there were fourteen papers on financial accounting, eleven on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eight on foreign accounting systems, seven of cost accounting, six on other accounting areas, four on accounting education and certification, four on public officials attitudes, three on the concept of accounting, three on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and one on audit. The first period of government accounting before 2007 contains thirty-nine papers, the second period after 2007 has thirty two. Research papers about financial accounting were evenly spreaded among two periods, while researches on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were only written on the second period. On the other hand, seven out of the eight papers about the introduction or comparison of foreign accounting systems were written in the first period. Also, five papers on the basis and introduction of the accounting system were written in the first period compared to two in the second period. There were four papers on the first period about the research on the reforming process of accounting. In conclusion, researches on the first period of government accounting focus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itial accounting system, the suggestion for the right direction of accounting reform, and basic concepts of government accounting, while the second period research contains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overall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accounting system, and the in-depth analysis of the financial accounting. The scholars on the field of accounting focuses its study on the concept and standard of accounting, while the scholars on public administration give importance to comparing and contrasting foreign accounting systems, the reformation assignment of the whole accounting system, the application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and accounting education and certification.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정부회계연구에 지난 10년간 게재되었던 논문의 내용을 특히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90편의 학술 논문이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되었고, 136명의 저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 일반적 실증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 행위연구, 모형연구, 역사연구 로 구분하였다. 정부회계연구에 제일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로 6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 실증연구가 14%, 사례연구가 10%, 조사연구가 4%, 역사연구가 2%를 보 이고 있다. 연역적 연구가 연구방법으로 압도적인 것은 정부회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정 부회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회계의 적용을 제시하는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증연구의 비율이 30%이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회계 연구에서 정부회계의 산출물인 재무제표･회계보 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실증적 논문의 비중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또한 정부회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apers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for the past 10 years from a methodological standpoint. From 2003 to 2011 total 90 papers were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and 136 authors took part in those papers. Research methods were classified as deductive research, general empirical research, case study, survey research, behavioral research, modeling research, and historical research. The most popular method was deductive research which was used in 69% of the papers. General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14% of the papers, case study in 10%, survey research in 4%, and historical research in 2%. The fact that deductive research was the post popular method is related to many papers which guide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show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Since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less than 30% of the papers, more empirical research which analyzes and evaluates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reports is needed. Usage of diverse methodology is also needed in the future.

지방계약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계약 법의 제정 취지는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에 부응하고,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 는 계약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 제도는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은 지방계약 제도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지방계약 제 도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우선 지역제한 대상금액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제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 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적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 WTO 정부조달협정의 무차별의 원칙으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계약 제도가 지방자치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 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려면 국가계약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서 지방의 특성을 인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보아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Local Contrac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rom 2006, in order to support the local economy and maintain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realm of governmental contract. So the Local Contract System is important not only to develop the local autonomy but also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In this sense, two kinds of mechanism have importance. First, the system to give the preference to the locally confined firm should be reinforced. This is a system to give a chance to the local company which has not enough capability to cope with the big company. Second, the alliance with local companies to get a project offered by local government should give more room to the local contract. Of course, this kinds of preferences should be exempt from foreign companies to follow the WTO governmental contract. Local Contract System should be an instrument to boost the local economy. To do such a role, it needs to be different from the national contract system. In this sense, the Local Contract System can be an instrument to achieve the mutual survival in the local area and economic democracy in the long run.

본 논문은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재 무보고서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위주로 작성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 된지 5년이란 기간이 흘렀으며, 시범기간 까지 한다면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단식회계를 도입 운영해왔던 행정기관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 고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복식부기회계 특별전담반(TFT)의 연구결과물이다. 우선 현재 작성되고 있는 재무제 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기 술하였으며 일부 과제는 학술용역을 통하여 개선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부 내용은 기업회계 관점에서 본다면 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부문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운영 목적인 이윤 창출과 달리 행정기관의 경우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기업회계 원칙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변형하여 받아드린 후 득이 된다면 실제 업무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결산서가 산출되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 정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newly introduced accrual accounting system based on the issue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utiliz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its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case of Bucheon City. The paper analyses the retirement provisions, the allowance for accounts receivable, value and revaluation of assets, etc. in terms of the 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inclu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ccrual basis in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help the vitalization of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repare some development strategies as follows ; (ⅰ) transition to single system from dual system of the settlement framework, (ⅱ) reinforcement of the professionalism and incentives of local accounting officer, (ⅲ) quality improv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in local government, (ⅳ) the specialized training and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이 적기에 충족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많은 논쟁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세출기능에 상응한 세입 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 방분권화에 대한 중요한 경제적 정당성의 근거는 자원 배분 또는 효율성에 있다. 역대정부 가운 데 지방분권을 강조한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여 지방재정 관리 분야에서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방세입구조의 문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해 오히려 지방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참여정부시대에 나타난 지방재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경기도를 증심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및 재정분권･수요 증대, 그리고 지방행정서비스 증가에 따 른 행정비용 증가 등 법적 제도적 변화였다. 둘째, 광역수도권 서비스 공급 확대,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의 불안전성, 기능 및 재원 간 불균 형 현상 등 경기도 재정의 내적요인이 크게 변화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확충, 법정부담경비의 감축 등 지방 재정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 affecting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 in case of Gyeonggi Province. To achieve this objection of this study, it has been examined on the study of the local government & finance in the theoretical research to look into the importance in the change of environment and to solve how to the problem. And this main contents is how to solve the method on the enlargement of local self-finance. Some policy directions are as follows: (1) it is to alleviate the intergovernmental imbalance and fiscal gap between the financial demand and financial receipt, (2) it is needed to enlarge the self-finance and local nontax receipts, (3) local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legal and compulsory expenses in order to cut back the burden of local finance,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