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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재정지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재정위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국제기준(GFSM 2014)에 따른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유용성을 실증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의 패널데이터(2000년~2023년)를 분석한 결과, 발생주의 재정수지와 총부채는 국가신용위험을 나타내는 국채수익률 및 국가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를 일반재정수지와 사회보장기금수지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시장에서는 두 지표가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단기 재정운용 성과를 반영하는 일반재정수지는 단기위험지표인 국가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장기 재정부담과 연계된 사회보장기금수지는 장기위험지표인 국채수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총부채와 금융자산을 포함한 순금융자산의 개선은 국가신용위험 완화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비금융자산을 포함한 순자산 지표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재정관리 체계에서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도입, 재정수지 관리의 이원화,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utility of accrual-based fiscal indicators (GFSM 2014) in assessing sovereign fiscal risk. Using panel data from OECD member countries spanning from 2000 to 2023,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accrual-based fiscal balance and gross debt significantly affect sovereign credit risk, as measured by government bond yields and sovereign CDS premiums. Specifically, by decomposing the fiscal balance into the general balance and the social security fund balance, this study finds that financial markets perceive these indicators differently. The general balance, which reflects short-term fiscal performance,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overeign CDS premiums (short-term risk). Conversely, the social security fund balance, which is linked to long-term fiscal burdens, significantly reduces government bond yields (long-term risk). Furthermore, improvements in net financial worth significantly mitigate sovereign risk, whereas net worth (including non-financial assets) has a limited impact. These findings suggest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adoption of accrual-based indicators, the dual management of fiscal balances, and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asset-liability management.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범위는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더 넓고, 국민 전체로까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의 재무제표는 민간기업의 그것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 회계감사인 역시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가지는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공공기관 회계감사를 둘러싼 제도를 검토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상에 지적 사례를 분석한 후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사원 지적 사항의 상당수가 수탁사업 등 공공부문의 특수한 영역에서 발견됨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감사절차 체크리스트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공공기관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인에 대한 자격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공공기관 회계감사의 중요성 기준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성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공공기관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성을 높이고, 회계감사인의 감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회계감사인의 감사시간을 공시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 시간 적정 여부를 평가하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기관 회계감사시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한 환기를 일으킬 필요도 있다. 기존 연구가 공공기관 회계정보의 신뢰성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품질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현행 공공기관 회계감사 제도를 검토하고,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나아가 제도 설계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Public institutions that receive fisc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re subject to a broader range of stakeholders than ordinary private firms, extending to the general public as a whole. Accordingly, their financial statements—reflecting financial position and operating performance—should be ensured a higher level of reliability than those of private firms. External auditors who audit these financial statements are likewise required to perform high-quality audit services in order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financial reporting of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 surrounding the audit of public institutions, analyzes cases identified i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settlement inspection, and proposes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audits of public institutions. Th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at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issues identifi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rise from public-sector-specific areas such as entrusted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hecklist of audit procedures tailored to the public sector. Second, restrictions on auditor qualifications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only those who have completed specialized education in public institution budgeting, accounting, and auditing may conduct audits of public institu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application of materiality thresholds in audits of public institutions and, where appropriate, to provide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materiality standards. Fourth,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pre-audit financial statements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in order to enhance management responsibility for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and to secure sufficient audit time for external auditors. Fifth, the disclosure of audit hours should be required so as to enable evaluation of the adequacy of audit effort and to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improving audit quality. Sixth, the auditing standards applicable to audit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larified to raise awareness of the distinct nature of such audits. While prior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r on determinants of audit quality in private firms,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by examining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 of public institution audits and by categorizing and analyzing cases identified i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settlement inspections to assess whether public-sector characteristics are adequately reflected in the auditing standards framework. Furthermore, by proposing improvements at the level of institutional design,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공익법인이 현물기부의 회계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금비를 재량적으로 조절하고, 이를 통해 차기 기부금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 현물기부가 차기 기부금 유입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현물기부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현금기부금의 집행 효율성을 왜곡할 가능성을 검토하여, 공익법인의 투명한 성과 보고를 위한 현물기부 공시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191개 공익법인으로부터 수집된 955개의 법인-연도 결산 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공익법인의 개별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재량적 모금비를 추정하였다. 이후 도출된 재량적 모금비와 고유목적사업비율이 차기 기부금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현물기부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현물기부 규모가 큰 공익법인일수록 고유목적사업비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량적 모금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재량적 모금비의 집행은 당기 기부금 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차기 기부금을 높게 유지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현물기부가 존재하는 법인 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물기부가 공익법인의 자원 조달 성과를 촉진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물기부의 회계적 특성이 모금비 집행과 차기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운영효율성 관리 측면에서 현물기부와 현금기부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현물기부를 활용하여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율을 유지하면서 모금비를 활용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기부자들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향후 공익법인 공시제도에서 현금기부 기반의 효율성과 전체 효율성을 구분하여 공시함으로써 기부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nonprofit orgranizations strategically utilize the accounting characteristics of gift-in-kind donations to discretionarily manage fundraising expenses, and whether such practices are associated with the management of future donations. By extending prior research,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gift-in-kind donations are used as a strategic decision-making tool in relation to future donation levels.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at information asymmetry arising from gift-in-kind donations may lead to the misalignment between donors’ intentions and the actual use of resources, and thus proposes improvements in disclosure practices to enhance transparency in performance reporting. For the empirical analysis, a total of 955 organization-year observations from 191 nonprofit organizat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irst, discretionary fundraising expenses exceeding normal levels were estimated after controlling for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Then,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se discretionary expenses and the program expense ratio significantly affect future donations, and further analyzes whether such effects differ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gift-in-kind donations. The results show that organizations with larger amounts of in-kind donations have significantly greater opportunities to utilize discretionary fundraising expenses without deteriorating their program expense ratios. The execution of discretionary fundraising expenses are found to be a critical mechanism for maintaining higher levels of future donations, even after controlling for current donation levels. This relationship is more pronounced among organizations that receive gift-in-kind donations, suggesting that such donations play a role in managing resource mobilization performance. This study extends the existing literature by identifying the impact of the accounting characteristics of gift-in-kind donations on fundraising expenses and future donations, provid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accounting transparency in nonprofit organizations. It also draws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between gift-in-kind and cash donations in terms of operational efficiency management, and demonstrates that organizations may use gift-in-kind donations to maintain program expense ratios while adjusting fundraising expens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disclosure systems should distinguish between cash-based efficiency and overall efficiency to provide more transparent and useful information to donors.

내부통제는 자체적으로 위험을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내부통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회계분야 감사사례를 내부통제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사례를 심층분석하여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비위유형이 회계분야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 영역별로는 예산관리집행, 보조금, 계약관리 등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비위 유형이 여전히 유사하게 지적되었다. 내부통제 활동 측면에서는 예방 및 적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활동에서 고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사항은 내부통제의 한 부분만이 아닌 여러 부분에서의 통제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지적되고 있는 보조금과 계약 업무를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련 문제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권한부여 및 승인 측면에서의 부실이 다수 발생하며, 보조금 집행･정산시에는 검증 및 대사의 통제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업무담당자의 부정･부당한 업무로 권한 부여 및 승인에서의 문제가 자주 나타났고, 계약수행 단계에서는 검증 및 대사에서의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각 부처 및 지자체별 특징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별 업무담당자 각자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essential for preventing and detecting operational risks in the public sector. Although such systems are formally implemented acros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ructural weaknesses remain. This study investigates financial audit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l control to identify key vulnerabiliti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system enhancement. An analysis of financial audit cases conduc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vealed that recurring misconduct types—such as budget execution, subsidy mismanagement, and contract administration—remain prevalent across functional areas, consistent with findings from prior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l control activities, deficiencies were observed not only in preventive and detective controls but also in oversight functions, indicating systemic failures. The audit findings suggest that such weaknesses arise not from isolated control breakdowns but from inadequacies across multiple component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 in-depth analysis of frequently cited issues within subsidy and contract operations revealed that subsidy-related problems predominantly stem from inadequate authorization and approval processes during the selection of subsidy recipients. Furthermore, during the execution and settlement phases of the subsidies, essential control activities such as verification and reconciliation frequently fail to operate effectively.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develop operational strategies that allow internal control systems to be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ministry and local government. It is also essential to establish mechanisms that assign clear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officials at each stage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Furthermore,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 capacity of internal audit units within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tical component of internal contro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