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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
A Study on Enhancing the Quality of Financial Audits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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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31-65
  • 저자
    조형태, 김봉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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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blic institutions that receive fisc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re subject to a broader range of stakeholders than ordinary private firms, extending to the general public as a whole. Accordingly, their financial statements—reflecting financial position and operating performance—should be ensured a higher level of reliability than those of private firms. External auditors who audit these financial statements are likewise required to perform high-quality audit services in order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financial reporting of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 surrounding the audit of public institutions, analyzes cases identified i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settlement inspection, and proposes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audits of public institutions. Th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at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issues identifi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rise from public-sector-specific areas such as entrusted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hecklist of audit procedures tailored to the public sector. Second, restrictions on auditor qualifications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only those who have completed specialized education in public institution budgeting, accounting, and auditing may conduct audits of public institu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application of materiality thresholds in audits of public institutions and, where appropriate, to provide guidelines for strengthening materiality standards. Fourth,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pre-audit financial statements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in order to enhance management responsibility for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and to secure sufficient audit time for external auditors. Fifth, the disclosure of audit hours should be required so as to enable evaluation of the adequacy of audit effort and to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improving audit quality. Sixth, the auditing standards applicable to audit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larified to raise awareness of the distinct nature of such audits. While prior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r on determinants of audit quality in private firms, this study differentiates itself by examining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 of public institution audits and by categorizing and analyzing cases identified i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settlement inspections to assess whether public-sector characteristics are adequately reflected in the auditing standards framework. Furthermore, by proposing improvements at the level of institutional design,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한국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범위는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더 넓고, 국민 전체로까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의 재무제표는 민간기업의 그것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 회계감사인 역시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가지는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공공기관 회계감사를 둘러싼 제도를 검토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상에 지적 사례를 분석한 후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사원 지적 사항의 상당수가 수탁사업 등 공공부문의 특수한 영역에서 발견됨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감사절차 체크리스트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공공기관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인에 대한 자격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공공기관 회계감사의 중요성 기준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성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공공기관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성을 높이고, 회계감사인의 감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회계감사인의 감사시간을 공시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 시간 적정 여부를 평가하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기관 회계감사시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한 환기를 일으킬 필요도 있다. 기존 연구가 공공기관 회계정보의 신뢰성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품질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현행 공공기관 회계감사 제도를 검토하고,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나아가 제도 설계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현행 공공기관 회계감사의 검토
3.1. 공공기관 회계감사의 특수성
3.2. 현행 공공기관 회계감사 관련 제도
3.3. 감사원 지적사례 유형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공공부문 감사절차 체크리스트
4.2. 감사인에 대한 공공부문 관련 교육
4.3. 중요성 기준 검토
4.4.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명시
4.5. 감사시간의 관리
4.6. 감사보고서상의 감사기준 구체화
Ⅴ. 결론
[참고문헌]
<첨부>
Abstract

키워드

공공기관 회계감사 감사품질 감사원 결산검사 Public Institutions Financial Audit Audit Qualit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Settlement Inspection

저자

  • 조형태 [ Hyeongtae Cho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 제1저자
  • 김봉환 [ Bong Hwan Kim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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