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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회계검사 사례분석을 통한 공공부문 내부통제취약점 분석 : 보조금과 계약 중심으로
Analysis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through Public-Sector Financial Audit Cases : Focusing on Subsidies and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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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43
  • 저자
    신영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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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essential for preventing and detecting operational risks in the public sector. Although such systems are formally implemented acros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ructural weaknesses remain. This study investigates financial audit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l control to identify key vulnerabiliti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system enhancement. An analysis of financial audit cases conduc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vealed that recurring misconduct types—such as budget execution, subsidy mismanagement, and contract administration—remain prevalent across functional areas, consistent with findings from prior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l control activities, deficiencies were observed not only in preventive and detective controls but also in oversight functions, indicating systemic failures. The audit findings suggest that such weaknesses arise not from isolated control breakdowns but from inadequacies across multiple component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 in-depth analysis of frequently cited issues within subsidy and contract operations revealed that subsidy-related problems predominantly stem from inadequate authorization and approval processes during the selection of subsidy recipients. Furthermore, during the execution and settlement phases of the subsidies, essential control activities such as verification and reconciliation frequently fail to operate effectively.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develop operational strategies that allow internal control systems to be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ministry and local government. It is also essential to establish mechanisms that assign clear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officials at each stage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Furthermore,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 capacity of internal audit units within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tical component of internal control reform.
한국어
내부통제는 자체적으로 위험을 예방 및 적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내부통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회계분야 감사사례를 내부통제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사례를 심층분석하여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비위유형이 회계분야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 영역별로는 예산관리집행, 보조금, 계약관리 등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비위 유형이 여전히 유사하게 지적되었다. 내부통제 활동 측면에서는 예방 및 적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활동에서 고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사항은 내부통제의 한 부분만이 아닌 여러 부분에서의 통제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지적되고 있는 보조금과 계약 업무를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 관련 문제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권한부여 및 승인 측면에서의 부실이 다수 발생하며, 보조금 집행・정산시에는 검증 및 대사의 통제활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업무담당자의 부정・부당한 업무로 권한 부여 및 승인에서의 문제가 자주 나타났고, 계약수행 단계에서는 검증 및 대사에서의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각 부처 및 지자체별 특징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별 업무담당자 각자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내부통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1. 내부통제 제도 및 운영
2.2. 내부통제 관련 선행연구
Ⅲ. 회계분야 내부통제 현황 분석
3.1. 분석방법론 및 자료
3.2. 분석결과
Ⅳ. 주요 분야별 내부통제 심층 분석
4.1. 분석의 필요성 및 방법론
4.2. 심층분석
4.3.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내부통제 회계감사 보조금 계약 Internal Control Financial Audit Subsidy Contract

저자

  • 신영효 [ Young Hyo Shin |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영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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