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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정지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option of Accrual-based Fiscal Indicators for Fiscal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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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0
  • 저자
    박윤진, 배기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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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utility of accrual-based fiscal indicators (GFSM 2014) in assessing sovereign fiscal risk. Using panel data from OECD member countries spanning from 2000 to 2023,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accrual-based fiscal balance and gross debt significantly affect sovereign credit risk, as measured by government bond yields and sovereign CDS premiums. Specifically, by decomposing the fiscal balance into the general balance and the social security fund balance, this study finds that financial markets perceive these indicators differently. The general balance, which reflects short-term fiscal performance,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overeign CDS premiums (short-term risk). Conversely, the social security fund balance, which is linked to long-term fiscal burdens, significantly reduces government bond yields (long-term risk). Furthermore, improvements in net financial worth significantly mitigate sovereign risk, whereas net worth (including non-financial assets) has a limited impact. These findings suggest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adoption of accrual-based indicators, the dual management of fiscal balances, and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asset-liability manag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현행 재정지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재정위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국제기준(GFSM 2014)에 따른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유용성을 실증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의 패널데이터(2000년~2023년)를 분석한 결과, 발생주의 재정수지와 총부채는 국가신용위험을 나타내는 국채수익률 및 국가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를 일반재정수지와 사회보장기금수지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시장에서는 두 지표가 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단기 재정운용 성과를 반영하는 일반재정수지는 단기위험지표인 국가CDS프리미엄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장기 재정부담과 연계된 사회보장기금수지는 장기위험지표인 국채수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총부채와 금융자산을 포함한 순금융자산의 개선은 국가신용위험 완화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비금융자산을 포함한 순자산 지표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재정관리 체계에서 발생주의 재정지표의 도입, 재정수지 관리의 이원화,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정지표 현황
2.1. 통합재정수지 현황 및 문제점
2.2. 국가채무 현황 및 문제점
Ⅲ.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1. 국제통계기준 검토
3.2. 선행연구 검토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Ⅳ. 연구설계
4.1. 연구가설의 설정
4.2. 연구모형과 변수정의
Ⅴ. 실증분석 결과
5.1.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5.2. 발생주의 재정수지 및 총부채가 국가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5.3 발생주의 일반재정수지 및 사회보장기금수지가 국가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5.4. 발생주의 순금융자산 및 순자산 지표가 국가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5.5. 추가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국채수익률 국가CDS프리미엄 일반재정수지 사회보장기금수지 순금융자산 순자산 Government Bond Yield Sovereign CDS Premium General Balance Social Security Fund Balance Net Financial Worth Net Worth

저자

  • 박윤진 [ Yoonjin Park | 충북대학교 정부재정회계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배기수 [ Kheesu Bae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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