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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대손충당금설정에 미치는 영향 : 특・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5권 1호 2017.06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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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이 많아진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일종의 분식 회계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산의 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과 같은 현금지출 없는 비용을 적게 설정하여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회계선택을 할 유인도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대손충당금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다. 연구의 대상은 특・광역시・도이고, 범위는 2008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이며, 분석기법은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이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및 미수세금・세외수입 대손충당금 규모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회계선택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손충당금 발생액의 과소 계상은 차기연도 대손충당금 환입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대손충당금의 조정이 차기연도 대손충당금 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대손충당금을 임의조정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함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세외수입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부채비율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조정된 대손충당금은 대손충당금의 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When the debt ratio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s, fiscal soundness deteriorates. External stakeholder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local governments with high debt ratios. Thus, local governments with high debt ratios are more likely to make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On the other hand, if the debt ratio of a local government is high, there are incentives to select an accounting method that increases fiscal soundness by managing expenses, with the exception of expenditures such as allowances for loan losses,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s’debt ratio on allowances for bad debts. Toward this end, the scope of the this study spans from FY 2008 to FY 2015, and the methodology employed is the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debt ratio of local governments, the more negative (-) the effect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of the tax receivable.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the debt ratio of a local government, the lower the allowance for bad debts, and the greater the odds that the local government will choose an accounting practice that increases its fiscal soundness. Second, underestimation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in terms of fiscal soundness reduces the reversal of loan loss provisions in the following year. This is a result of the assumption that the allowance for loan losses has been adjusted due to the debt ratio. In other words, adjustment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will affect the reversal of allowance for bad debts in the following yea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at the amount of the allowance for bad debts of the tax receivable of a local government is related to debt ratio. Additionally, we confirm that the adjusted allowance for bad debts affects the reversal of allowance for bad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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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부문의 간접원가 배부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로 간접원가 배부가 타당하다면 간접원가 배부의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부문 중 행정형 회계의 행정운영성 경비에서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를 구분하고, 이 간접원가를 프로그램별로 배부할 것인가, 배부하지 말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형 회계의 행정운영성 경비의 간접원가 구분과 배부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아 잠정적으로 현행 규정의 유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행정형 회계의 간접원가 배부에 관한 논란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찬, 반이 가려지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모든 간접원가는 프로그램에 배부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운영비 중 간접원가를 분석, 구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배부하는 것은 현재 국가회계시스템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을 지라도 원가-효익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형 회계의 간접원가 배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간접원가에 해당되는 원가는 그 원가대상인 프로그램에 배부하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의 국가회계시스템 등이 행정형 회계에 있어서도 간접원가를 파악하여 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dBrain 등 국가회계시스템의 준비가 완료된 후에 행정형 회계의 간접원가도 배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다. 첫째, 행정형 회계에서도 간접원가를 구분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여야 한다. 행정형 회계의 관리운영비 중 간접원가에 해당하는 예산회계 과목을 신설하거나 개정, 정비하여야 하고, 이 예산회계 과목이 시스템상의 매핑 과정을 거쳐 재무회계 정보로 전환되어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에 배부되거나 관리운영비로 집계되어 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원가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과 이해도를 제고시킨 후에 행정형 회계의 관리운영비 중 간접원가를 구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배부하여야 한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validity of the rational indirect cost allocation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If it was valid, I tried to find the logical basis of indirect cost alloc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at administrative operating expenditures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were divided into administrative operating expenses and indirect costs of administrative expenditures, and whether to allocate or not allocate these indirect costs by program separately. In this study, I suggested that the indirect cost classification and allocation of administrative operating expenditures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was not valid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and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would be maintained provisionally. The arguments for this proposal are as follows. In reality, it is technically impossible for the nation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to accurately analyze and allocate indirect costs among the administrative operating expenditures to the corresponding programs. Of course, although it is not impossible, it is not reasonable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of cost-benefit.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step-by-step about the indirect cost allocation of administrative operating expenditures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I am not opposed to the premise that the costs of indirect costs should be allocated to the program which is cost object.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urrent nation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not able to identify and allocate indirect costs to the program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After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such as dBrain, the indirect costs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are allocated.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i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stages. First, the system should be prepared so that indirect costs can be classified and allocated in the governmental type accounting. Second,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encourage accountants and stakeholder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cost information in the governmental accounting. After this thorough preparation and understanding of cost allocation, the indirect costs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expenditures should be allocated to the corresponding program in the governmental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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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된 이원적인 정부회계 개혁이었다. 본 연구는 정부회계제도 운영의 이원화 혹은 일원화 주장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주요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 사이에 매우 높은 유사성을 발견하였으며, 세 부분으로 구성된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양 정부회계기준의 공통적인 내용은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의 공통조항으로, 그리고 각 정부회계기준에 상이한 내용은 국가회계 특례조항 및 지방회계 특례조항으로 규정하였다.
The reform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started from 1999. However, it was a separated reformation because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eveloped separatedly. This study compares important artic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finds that these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ave a high level of similarity. This study suggests the unified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at have three components such as common government standards, central-government specific standards, and local-government specific standards.
원가회계제도 제도 개선과 원가정보 추가공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5권 1호 2017.06 pp.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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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가회계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원가정보 추가공개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원가회계 제도와 지방재정구조에서 나타나는 원가정보 활용의 구조적인 문제점 및 원가계산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천시의 원가산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원가정보는 낮은 비교가능성과 공공선택론적 기제가 부재한 지방재정구조로 인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원가계산에 있어 사업단위, 인건비 취급, 원가중심점 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 원가정보의 유용도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원가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타 공시제도 및 다른 정책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등의 선정기준 하에 원가정보의 확대공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가산정 방법에 있어서 즉각적 적용을 위해서는 부천시의 원가산정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가중심점・투자중심점의 설정, 원가정보이용을 위한 법제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ways to improve cost accounting system and additional disclosure cost information. Cost accounting system of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comparison possibility problem, and local governments have lack of public choice mechanism. Besides, cost information usefulness is very limited by cost accounting problem such as identification program costs, cost center, etc. Therefore, in order to improving cost information usefulness, it is necessary for expanding target scope of disclosure cost information and improving cost method. The selection standards for expanding target scope of disclosure are as follow, ①government projects which use convenience facilities and civil infrastructure, ②other disclosure system and government projects have to avoid overlapping, ③no biased areas of local assets. In addition. there is way for modifying the cost accounting method of Bucheon-si for immediate improvement, and Cost Center & Investment Center setting, establishing related institution, etc are for long term perspective.
정부회계연구 원고작성지침 / 2016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연회비 납부 안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5권 1호 2017.06 pp.1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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