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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form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started from 1999. However, it was a separated reformation because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eveloped separatedly. This study compares important artic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finds that these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ave a high level of similarity. This study suggests the unified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at have three components such as common government standards, central-government specific standards, and local-government specific standards.

한국어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된 이원적인 정부회계 개혁이었다. 본 연구는 정부회계제도 운영의 이원화 혹은 일원화 주장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주요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 사이에 매우 높은 유사성을 발견하였으며, 세 부분으로 구성된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양 정부회계기준의 공통적인 내용은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의 공통조항으로, 그리고 각 정부회계기준에 상이한 내용은 국가회계 특례조항 및 지방회계 특례조항으로 규정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부회계기준 관련 기존연구 및 해외사례
  1. 기존연구
  2. 해외사례
 Ⅲ. 현행 정부회계기준의 비교와 통합정부회계기준(안)
  1.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의 공통조항
  2. 국가회계 특례조항
  3. 지방회계 특례조항
 Ⅳ. 정책적 제안과 연구의 한계
  1. 정책적 제안
  2. 연구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전중열 [ Jung Yeol Jeon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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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