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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pISSN
    1976-2313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3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제23권 1호 (7건)
No

<연구논문>

1

경기도 권역 평생교육사업 잠재수요자 발굴 및 현황조사

김미옥, 허성준, 정형록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3권 1호 2025.0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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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경기도 권역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사업 잠재수요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규학위 과정은 현행 LiFE 사업의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과 평생학습자 전형의 요건으로 정의하였고, 비정규 학위과정은 HIVE 사업의 신중년(50대)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규학위과정 의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잠재수요자는 고교졸업자로 정의하면 10,165명, 2년제 졸업자로 확대하면 14,175명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자 전형의 잠재수요자는 고교졸업자로 정의하면 8,716명, 2년제 졸 업자로 확대하면 12,189명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 권역이 가지는 산업 특성 및 인구 유형 등에 기반 한 추정 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기도 권역은 기업체가 밀 집된 지역이면서 산업 단지가 집중분포 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 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잠 재수요자 발굴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권역 내 근무 인구와 정주 인구의 차이가 크므로 시․군 별, 인구유형별 잠재수요자 발굴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도 권역의 연령대별 분포 지 역이 다르므로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potential demand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cusing on the Gyeonggi-do region. The regular degree program was defined as the requirements of the current LiFE program’s specialized high school graduate selection and lifelong learner selection, and the non-regular degree program was defined as the middle-aged (50s) or older of the HIVE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potential applicants for selecting specialized high school graduates in regular degree programs was 10,165 when defined as high school graduates and 14,175 when expanded to 2-year graduates. Potential demands for the lifelong learner model were analyzed as 8,716 people, defined as high school graduates, and 12,189 when expanded to 2-year graduates.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rom the estimation results based on the Gyeonggi-do region’s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population type. First, the Gyeonggi-do region is an area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and is characterized by a concentrated distribution of industrial complexes, so a strategy for discovering potential demands is needed, focusing on companies located in industrial complexes.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king population and the residential population within the Gyeonggi-do region is severe, so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strategies for discovering potential demands by city/county and population type. Third, since the distribution areas for each age group are different, a differentiated approa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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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본 연구는 세입 과소추계가 예산초과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그 영향의 크기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정치요인, 행정역량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전국 17개 지방정부의 2014년부터 2023년에 걸친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세입과소추계액이 증가 할수록 예산초과재정지출액이 증가한다. 이는 지방정부들이 세입을 과소 추계하여 초과세입재원을 확 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당초 재정수지 계획의 훼손 없이 공공서비스 제공을 늘 렸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세입 과소추계가 예산초과 재정지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 을수록, 그리고 단체장이 지방의회 다수당 소속일 경우 약화되었다. 이는 지방정부들이 부채관리에 주 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재정적, 정치적 기반이 탄탄할수록 초과세입 발생을 명분으로 재정지출을 확대 하기보다 재정지출의 예산과 집행 차이를 줄여 안정적 재정운영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편, 세입 과소추계의 예산초과 재정지출 증대 효과는 지방선거 실시 직전연도에 강화되어 초과세입재 원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과세입재원을 활용한 재정지출 증대 경향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이 클수록 강해진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첫째, 세 입 과소추계 편향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개선 노력과 둘째, 초과세입재원의 사용에 대한 재 정규칙마련과 지방의회 심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revenue underestimation on the over-expenditure exceeding the budgeted amount, focusing on whether fiscal conditions, political factors, or fiscal management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moderate that impact. The results of panel data analysis of 17 Korean local governments (KLGs) from 2014 to 2023 show that as revenue underestimation increases, the over-expenditure increases. This suggests that KLGs are achieving political effect of expanding public services without damaging the original fiscal balance target, which is possible by using windfall revenue resulted from the revenue underestimation. The impact of revenue underestimation on the over-expenditure is weakened when the debt ratio is high, fiscal autonomy is high,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from the majority party in the local assembly. This suggests that debt management is properly performed, and local governments with solid foundation in fiscal and political point are less likely to use windfall revenue as an excuse for over-expenditure. Meanwhile, the impact of revenue underestimation on the over-expenditure is strengthened in the year immediately before the local elections, indicating that windfall revenue is being used as part of an election strategy. In addition, the tendency to increase the over-expenditure using windfall revenues becomes stronger in the large-sized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local government budget planning and execution can be affected by factors such as financial conditions, political factors and fiscal management capacities, thereby first calling attention to the need for institutional and technical improvement to reduce the revenue underestimation and second, the need to establish fiscal rules and more stringent deliberation of local councils for the use of windfall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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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본 연구는 단절적 균형이론의 관점에서 민방위대 창설(1975년)부터 최근(2023년) 동안 경기도 재 난방재・민방위 분야의 예산 변동패턴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예산 편성 및 배분의 작동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예산이 특정 사회적・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아 급격한 변동을 보 였으며, 민방위대 창설 초기에는 북한의 대남 활동과 중앙 행정기구 개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부터는 민방위 기능의 확장으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대형 초점사건이 예산 급 증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단절적 균형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산 변동률은 세첨분포를 따랐으나 단절적 변화의 빈도가 다소 높은 모습을 보였다. 예산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단기간의 개입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이 예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3번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 재난방재・민방위 예산 편성에서 의제설정(정보) 우선순위 설정과 효율적 처리 체계가 더 필 요함을 강조하고자 하며, 정책 설계 초기 단계에서 폭넓은 정보 탐색과 문제 정의를 통해 단절적 변화 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budget fluctuation patterns in the field of disaster prevention and civil defense in Gyeonggi Province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Defense Corps (1975) to the recent period (2023)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and to derive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safety budget planning and alloca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budget showed abrupt fluctuations influenced by specific social and political even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ivil Defense Corps’ establishment, North Korea’s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 and the reorganiz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bodies were major contributing factors. From the 1990s, the expansion of civil defense functions led to an increase in the budget, and in the 2000s, significant focal events were decisive factors for sharp budget increases. As suggested by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the budget fluctuation rates followed a leptokurtic distribution, though the frequency of punctuated changes was relatively high. The time series analysis identified three instances where specific events had a sustained impact on the budget beyond short-term intervention effects. The findings emphasize the need for a more strategic prioritization of agenda-setting and an efficient processing system in Gyeonggi Province’s disaster prevention and civil defense budget planning. It suggests that in the early stages of policy design, a comprehensive exploration of information and problem definition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capture punctuate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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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조업의 정부보조금과 연구개발지출의 하방경직성

박진하, 김범준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3권 1호 2025.04 pp.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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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의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장기 성장 및 혁신을 위한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는 불확실성이 크고, 또한 연구개발지출의 대부분이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지출은 매출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 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수준의 연구개발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지원 뿐만 아니라 조세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핵심활동인 의료제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원 여부와 규모가 연구개발지출을 하방경직적으로 만드는지를 분석한다. 분석표본으로는 의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12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연구개 발지출 행태는 평균적으로 대칭적이었으며, 정부보조금 지원과 연구개발투자의 하방경직성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연구개발지출 대비 정부보조금 지원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가 하방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지출을 전액 또는 대부분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업 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연구개발지출이 직접적으로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정부보조금 효과가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의미한 수준의 정부보조금이 의료제조기업의 연구개 발지출 비용화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government-supported R&D funding on the R&D cost behavior of firms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R&D investments are critical for long-term growth and innovation, but their high uncertainty and expense-based accounting make them sensitive to changes in sales. In this context, governments provide support to encourage stable R&D spending.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resence and magnitude of government subsidies lead to R&D cost stickiness. The analysis uses data from 412 firm-year observations of publicly traded companies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from 2020 to 2022. The results indicate that R&D cost behavior tends to be symmetric on average. However, the degree of R&D cost stickiness increases with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ubsidies relative to R&D costs. This effect is significant only in companies that account for R&D expenditures entirely or mostly as expenses, suggesting that government subsidies become more influential when R&D directly impacts profit reduction. The findings imply that substantial government support can alleviate the burden of R&D expenditures for firms and aid in sustaining long-term R&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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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메타평가(meta-evaluation) 접근법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평가 준비, 평가 실행, 평가 결과 활용의 세 가지 주요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평가 지표가 기관별 감사 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맞춤형 평가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 였다. 둘째, 외부 평가 결과의 반영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며, 평가 기준과 지표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평가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평가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평가 대상 기관의 준비 부족 문제가 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평가 기준 및 지표 체계의 개선, 평가 운영 방식의 개편, 외부 평 가 결과 반영의 일관성 확보, 평가 결과 활용성 증대 등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standing auditors in public institutions using a meta-evaluation approach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issues were examined across three key stages: evaluation preparation, evaluation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The analysis yield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evaluation indicators do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differences in audit environments across institutions, indicating the need for a customized evaluation system. Second, the inconsistent application of external evaluation results raises concerns about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evaluation process, highlighting the need to strengthen the coherence between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Third, excessive workload on evaluators and inadequate preparation by the institutions being evaluated during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stages may und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 systems, a revision of evaluation operations, ensuring consistency in incorporating external evaluation results, and enhancing the practical utility of evaluation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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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폐지에 관한 연구

최원석, 김수성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3권 1호 2025.04 pp.15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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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실제 납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자 손 금 산입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비영리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 적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세무 신고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이 슈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개정시점에 존재하고 있었 던 이월결손금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금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 규정의 신설로 인한 문제점과 과세상의 이슈를 살 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폐지 하고자 한다. 즉,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이월결손금 적용에 대한 법 개정 적용 시에는 당해 연도부터 발생한 결손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과거부터 있었던 이월 결손금을 소급적용하여 법인세가 발생한 과세상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세무 신고 사례를 통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 하였으며,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이월결손금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 부회계를 적용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실제로 법인세가 납부되는 문제점을 살펴 보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in tax reporting for non-profit corporations, there are often cases in which corporate tax is actually paid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deduction limit for carryover losses. Non-profit corporations are structured to incur tax deficits when reporting corporate taxes because deductions are included to establish reserves for their own purpose projects. For this reason, there is a recent movement to abolish the application of the deduction limit for losses carried forward by non-profit corporations. In consideration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deduction limit for losses carried forward when reporting corporate tax by non-profit corporations. In addition, in applying the deduction limit for losses carried forward,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in which cases in which corporate tax amounts occurred due to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losses carried forward that existed at the time of law revision. Through this, the problems and taxation issues caus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s for applying the limit on the deduction of losses carried forward were examin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argu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intended to abolish the application of the deduction limit for losses carried forward by non-profit corporations. In other words, just as the deduction limit for losses carried forward is not applied to SMEs, etc., the deduction limit for losses carried forward should not be applied to non-profit corporations. Second, it is argued that the deficit incurred from the current year should be applied when applying the revision of the law to the application of the deficit carried forward. It is necessary to retrospectively apply the deficit carried forward from the past so that the taxable problem that corporate tax has occurred does not recur.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arryover loss deduction limit regulation through tax reporting cases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sought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carryover losses through cases in major countr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problems in which corporate tax is actually paid due to the carryover loss of non-profit corporations subject to government accounting and seeks improvement measures to abolish the carryover loss deduction limi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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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연구 편집규정 외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3권 1호 2025.04 pp.1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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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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