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standing auditors in public institutions using a meta-evaluation approach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issues were examined across three key stages: evaluation preparation, evaluation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The analysis yield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evaluation indicators do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differences in audit environments across institutions, indicating the need for a customized evaluation system. Second, the inconsistent application of external evaluation results raises concerns about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evaluation process, highlighting the need to strengthen the coherence between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s. Third, excessive workload on evaluators and inadequate preparation by the institutions being evaluated during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stages may undermine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criteria and indicator systems, a revision of evaluation operations, ensuring consistency in incorporating external evaluation results, and enhancing the practical utility of evaluation outcomes.
한국어
본 연구는 메타평가(meta-evaluation) 접근법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평가 준비, 평가 실행, 평가 결과 활용의 세 가지 주요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평가 지표가 기관별 감사 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맞춤형 평가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하 였다. 둘째, 외부 평가 결과의 반영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며, 평가 기준과 지표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평가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평가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평가 대상 기관의 준비 부족 문제가 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평가 기준 및 지표 체계의 개선, 평가 운영 방식의 개편, 외부 평 가 결과 반영의 일관성 확보, 평가 결과 활용성 증대 등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2.1. 공공감사의 의의 2.2. 한국의 공공감사제도 2.3.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2.4. 선행연구의 검토 Ⅲ. 분석틀 설정 및 문제점 분석 3.1. 분석틀의 설정 3.2. 평가 단계별 문제점 분석 Ⅳ.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4.1. 외부 지표 반영의 합리화 4.2. 평가 항목 및 지표의 개선 4.3. 평가 시스템 합리화 및 선제적 조치 강화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공기관 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메타평가Standing Auditors in Public InstitutionsPerformance EvaluationMeta-Evaluation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