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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회계에서는 결산 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을 세계잉여금, 그리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에 비해 지방재정의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의사 결정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본 논문은 지방재정의 순세계잉여금에 초점을 두고 어떤 예산항목(수입･지출항목)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동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별로 어떤 특징적 현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지방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의 창출에 가장 큰(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부문에서는 (1)성질별 지출의 경우 융자 및 출자와 자본지출 항목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주도한 반면 경상이전과 인건비의 발생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것으로 분석되었고, (2)기능별 지출의 경우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세계잉여금의 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사회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변수들을 순세계잉여금과 연계해서 기초통계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In Korea, budget surplus and net budget surplus of local finance are observed to be greater than those of the national finance. This phenomenon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both efficiency and soundness of local finance; and also inducing a problem of providing the wrong fiscal information to fiscal decision-makings. Recognizing the problem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driving factors of the net budget surplus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the major budget components of both revenue and expenditure, and also tried to find out what kind of differing features of the net budget surplus might be revealed from the perspectives of nation-wide and local governments level. Based on the analyses results, among the revenue components, non-tax revenue turned out to be the major factor affecting the size of the net budget surplus, while local tax turned out to be the least influencing factor. On the analyses of the expenditure side, loans and contribution and capital expenditure components turned out to be the major factors, while non-capital transfers and personnel costs turned out to be the least influencing factors. In addition, this study conducted basic statistical analysis using such variables as revenue settlement, expenditure settlement, surplus, carry-over, subsidy remainders, and also net budget surplus, and obtained meaningful policy results.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의 공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재무보고서 공시 측면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재무보고서의 비교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공시 형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재무보고서 공시형태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공시 측면의 적절성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재무보고서 공시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용자친화적인 재무공시 개요집 마련과 재무정보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며, 재무분석 지표값에 대해서는 지표값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용어 및 표현방식 측면에서는 전문가적 표현 혹은 언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공시해야 하고,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용어에 대해서는 용어해설집, 주석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진, 도표등 다양한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결산보고체제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복식부기･발생주의에 의한 재무보고서와 단식부기･현금주의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된 재무보고체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회계결산에 의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와 재무회계 결산을 위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도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접근성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보고서의 위치 및 경로를 단순화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시되어야 하고, 재무보고서 및 재정정보에 관해 정보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정보 청구처가 운영된다면 이용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have provided financial reports based on accrual accounting since 2007. In order to evaluate financial reports by local governments, Korean and foreign financial reports by local governments are analyzed. Using th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foreign financial reports, questionnaire on financial reports is prepared and sent to accountants o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ponse of the questionnaire,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reporting disclosure are as follows: Firstly, a summary on financial report disclosure and a standard index on financial ratio should be provided to help users understand financial report disclosure. Secondly, terminology and description should be easy to understand and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for difficult terminology. Thirdly, the current duplication between financial reports and budget reports should be eliminated. Fourthly, financial reports provided on the homepage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asy to access.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부채관리체계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통합관리하고 보증채무,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액 등 잠재적 위험요인인 우발부채를 통합부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우발부채의 개념이나 분류체계조차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계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은 회계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우발부채 회계처리의 내용이 달라질 소지가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용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한 회계정보제공목적과 회계정보의 비교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 우발부채 처리 제도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회계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발부채 처리에 관한 회계예규의 개정 내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회계실무지침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발부채의 개념과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우발부채 공시의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우발부채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urrently, li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ontingent liabilities have increased and local financial emergency regarding increasing liabilities has to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concepts and classification system about contingent liabilities is not still constructed. An established rule regarding contingent liabilities has comprehensive and abstract terminologies. Hence, an established rule has a problem to applying to working-level. Thus, since a current established rule with respect to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could be applied differently accordance with local treasurer a current established rule has a weakness in terms of providing with objective account information and comparing to inform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fore, an established rule regarding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has to be revised in order to obtain points of producing objective account information and comparing to each local government. In doing so, basic standards to local contingent liabilities and direction to practice to indicator could be offered. This study attempts to diagnose problems of current contingent liabilities and make a proposal to policy implications to revised contingent liability account system.

공유재산은 최유효이용 관점에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나, 사실상 그러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와 재산관리, 지적과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재산 전담관리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불가능 할 경우 관련부서의 협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근거한 Data Base화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유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e-호조와 행정정보공개시스템(새올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결산서에 공유재산금액을 별도의 서류로 첨부하여 정책결정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센티브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manage local government's property systematically in order to use it optimally. Nonetheless, many local governments do not appear to manage their properties in a systematic and effective manner. I recommend a couple points in order to do so. First, building a cooperative governance structure is necessary. In doing so, relevant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MOPAS) and local governments must work closely to achieve intended goals. Second, a specific department must be installed both at the MOPAS and local governments to manage local properties effectively. Third, by utilizing GIS, a comprehensive survey on local property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at information, further revenue could be collected. Fourth, e-hojo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Saeol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system should be connected in order to comprehend the local property systematically, and then utilize the information for further administrative purposes. Finally, for effective management of local property, relevant laws and decrees should be promulgated.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류중 특히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외부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신뢰성과 투명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첫째번의 고려사항은 결산서류의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감사의 범위문제이며 두번째는 감사인의 선임방법과 기타 감사품질 제고방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첨부서류 포함 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할 것과 감사인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자유수임제보다는 지정제가 더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정부감사인 등록제와 감리제도 도입과 같은 감사품질 제고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study appropriate ways to introduce external audits for local governments' closing statements to improve the degree of usefulness of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information. This study was motivated by the society's need for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fiscal operations and resulting accounting information by way of having external audits by independe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case of introducing external audits we should first determine whether all or only part of the local governments' closing documents are audited, then we consider proper ways to appoint auditors and other ways of improving audit 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cope of external audits should cover budget closing statements and financial statements excluding performance reports. This study also suggests external auditors be selected on an appointment basis not on a free contract basis and registration of government auditors and audit report supervision system be adopted in addition.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카운티 정부에 있어서 정부간 협력 유형, 추세 및 협력의 결정인자들에 규명하기 위하여 카운티 정부들의 정부간 지출수준과 수입수준을 1972-2002년 사이 분석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며 미국 전체 3030개 정도의 카운티 중 약 과반수는 분석기간 동안 정부간 협력을 위해 지출과 수입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정부간 협력 수준을 측정하는 일인당 정부간 지출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정부들이 시정부보다 더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에는 카운티 정부들도 시정부들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로도 카운티 정부들은 주정부 및 시정부들과 더 적극적으로 정부간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주변에 있는 카운티들은 인근 자치단체들과 더 적극적으로 정부간 협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서부지역 위치한 주들에 속한 카운티들은 이지역의 고유한 자치단체간 협력의 문화 등에 영향을 받아 New England 지역에 위치한 주들에 속한 카운티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간 협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입 및 세출 규모가 큰 카운티들이 이들 규모가 더 적은 카운티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간 협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바, 이는 이들 규모가 큰 카운티 주민들이 더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interlocal cooperation in American counties by examining interlocal revenue and expenditure during the time period of 1972-2002. The findings indicate that more than half of American counties have participated interlocal collaboration during the study period, and the level of collaboration (which is measured with the per capita amount of interlocal revenue and expenditure) has increased during the study period. Given the growing importance of counties as a service delivery agent and center for regional cooperation in providing region-wide services, the level of interlocal collaboration by counties will increase in the years to come. The findings also show that MSA counties having a high population density, a large number of general purpose local governments, and state permission on the power to enter into intergovernmental agreements are more likely to collaborate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counties in New England region are less likely to enter into interlocal collaboration, while Western counties are more likely to enter into interlocal collaboration. In terms of the level of interlocal collaboration, counties that have a higher level of revenue and expenditure also have higher level of interlocal collaboration. This suggests that wealthy counties with high revenue capacities, as well high expenditure demands, may produce (and consume) more services for themselves and for other local governments since they are able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enjoy varied types of services by so do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