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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ISSN
    1976-2313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3~2018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16권 2호 (7건)
No

<연구논문>

1

재정능력 및 절감 노력이 지역축제의 재정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서형, 엄태호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6권 2호 2018.08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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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지역축제 운영에서의 재정절감 노력 및 그 외의 지역축제 특성들이 지역축제의 재정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지역축제 성과 연구들에서는 예산확보, 축제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기초자치단체 리더십, 축제의 프로그램 가치, 이미지, 주제, 조직체계, 지역특성화, 주민참여, 축제 전문성 등이 영향요인으로 연구되어 축제의 특성을 포함한 그외의 다양한 측면들이 분석되었다. 하지만 지역축제의 성과 요인 연구를 지방정부의 재정적 환경인 재정능력과 축제운영 과정에서의 재정절감 노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 특성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및 절감 노력이 재정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광역 5억, 기초 3억 원 규모 이상인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으로 재정자립도, 실제 지방정부에서 사용되는 지역축제 재정절감 노력도 및 그 외의 지역축제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총원가 대비 수익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 회귀분석과 Newey-West 추정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정능력이 높을수록 지역축제의 재정적 성과는 낮아졌고, 축제운영에서의 재정절감 노력이 높을수록 지역축제의 재정적 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fiscal reduction effort in the operation of the local festival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s on the fiscal performance of the local festival. Preexisting literatures dealing with the performance of local festivals shed light on the factors including secure of budget,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execution, leadership of municipalities, value of programs, image, theme, organizational system, regional characterization, citizen participation, professionalism of festivals and so on. Those factors influence the fiscal performance of the local festival and indicate the features of the festivals and various aspects.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that focus on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and the fiscal reduction effort in the operation of local festival.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local festivals held from 2013 to 2015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and fiscal reduction effort on the fiscal performance.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as a fiscal capacity and the degree of the fiscal reduction effort. On the other h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total cost price compared to the revenue. The analysis was implemented by applying the Panel Regression Model and Newey-West Model to find out the impact of the factors on the local festival’s fiscal performance. To sum up the results, the higher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is, the lower the local festival’s fiscal performance becomes. Additionally, the higher the fiscal reduction effort is, the higher the local festival’s fiscal performance becomes.

7,800원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과 개선방안

정운섭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6권 2호 2018.08 pp.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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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을 도출하고 이러한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제도, 회계시스템 및 감사분야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정유형은 부당한 예산편성, 회계간의 부당한 거래 및 분식결산을 통해 회계부정을 단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예산의 정부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활용하여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좀 더 나가 민간 사업자를 활용해 보증채무까지 부담하는 유형으로 발전됨을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재무보고서에 연결재무보고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회계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서 포괄적 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지역통합재정통계에 포함된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재무보고서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재정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많은 기능들이 시스템은 구현되어 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은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수준에 있다. 이는 자주 바뀌는 업무의 특성, 담당자의 인식부족, 법규 미비 등으로 수작업 처리가 발생되어 전산 상으로 감사추적(Audit Trail)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결산감사제도와 자체감사기구제도 개선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법률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현행 검토수준을 감사수준으로 격상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선정하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품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모별,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ccounting system,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and audit system in order to derive the types of accounting fraud in local governments and to prevent such accounting fraud. In the past, the types of accounting fraud i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one through illegal budget formation, unfair transactions between accounts, and window dressing settlement of accounts. Recently, however, since government control of the budget has been strengthened, it is analyzed that it develops into the type that it uses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to promote unreasonable business and to pay the guarantee debt even more by utilizing the private business operator. First to improv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nsolidated accounting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of local governments including local public corporations. Currently, comprehensive liabilities are reported including the integrated accounting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through regional integrated debt statistics. However, since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reports included in regional integrated financial statistics is questione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tandard for preparing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s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including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which the local governments actually control. Second, the local financial system needs to be upgraded. Many functions are implemented in the system but not used, and the settlement is at the level of manual input. This is due to the frequent changes in the nature of work, lack of awareness of the person in charge, and inadequate law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trace an audit trail with data reliability. Third, the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s to be improved.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chair and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in an integrated manner to improve the financial and auditing system. The problem of raising the current level of review of local government 's financial reports to the level of auditing needs to be approached from an integrated approach including loc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public corporations. Since the appointment system for external auditors sele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may interfere with independen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esignated auditor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prevent audit quality deterior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 audit times for each size and industry.

6,900원

3

인공지능 시대 지방회계 공무원의 업무 변화에 대한 연구

안성윤, 정형록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6권 2호 2018.08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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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던 현재 공급자 중심의 정책결정 패러다임은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또는 인공지능 정책결정으로 변화할 것이다.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동력은 빅데이터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그 파급효과가 확대된다. 빅데이터 활용으로 예측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 도입으로 데이터분석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수입관리, 신청허가, 사고보고, 사례관리, 계약관리, 대조, 클레임처리, 비용지출 등에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가 도입된다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인공지능 예측시스템, 부정적발시스템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전략적 사고 역량이 강화되어 효과적인 정책 집행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회계 공무원이 산출하는 회계정보가 비재무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회계 관련 빅데이터 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current supplier-oriented policy-making paradigm, led by experts, will shift toward data-based, algorithm-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mak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y. Big data has reached at the tipping poin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accounting industry. The synergy between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uses the ripple effect. By using big data, forecast accuracy can be improve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speeding up the big data analytics process. Robotic process automation(RPA) will replace manual human efforts with local government-revenue collection, application approval, incident reporting, case management, contract administration, verification, claim processing, and expense payments thereby increasing efficiency and strengthening public servant performance. A prediction system to detect frauds through machine learning can enhance the strategic thinking ability of public officials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nforcement management.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big data capabilities related to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cluding non-financial information.

6,300원

4

정부예산에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찰

강태혁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6권 2호 2018.08 pp.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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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9년도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이제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등 필요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정부예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음에도 실제 예산과정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되고 있다. 가장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격상 차이점이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최종적인 성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법성・합목적성・투명성・민주성 등의 욕구가 더 중요시 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려는 도구로서 회계제도를 공공부문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과정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생성하는 결과적・거시적인 지표에 관한 정보보다는 미시적 재정사업에 관한 정보가 실무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밖에도 예산분류체계와 재무분류체계의 비정합성 때문에 회계정보의 환류가 제약을 받기도 한다. 재정운용 담당자 들의 행태적 요인으로서는 단년도 예산편성 관행의 지속, 예산의 공유지적 성격에서 오는 무책임성, 회계정보의 신뢰성 부족과 담당자들의 회계적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회계정보의 생성을 위한 학술적 연구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methodology in the public sector in 2009, and on its basis the government submits the financial statements to the National Assembly. Despite, the financial indices derived on the basis of the accrual accounting methodology have been restrictive in application during the budgeting processes. Though the reasons why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methodology, in spite of its academic popularity, is not so much favorably used has been explained in various ways, the basic factor is often attributed to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In public sector procedural legality, transparency, democratization. etc. are more emphasized than in the private sector where profit generation is regarded as the utmost value. In this respect, the financial accounting system originally devi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private corporations has its own limit in applying in the public sector. On the other hand, the financial informations processed by the accrual basis accounting system are usually the final performance indexes whereas the informations the budgeting people always thirsty for are those related to individual budget programs or projects. In some instances, the discordances between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settlement classification system cause to hamper the feedback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to the budgeting process. Behavioral factors also can not be ignored. The habitual annual-budgeting process, pork-barrelling, lacking credi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produced, shortage of knowledge on financial accounting, and on could be enumerated for the reasons.

9,100원

5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품질 고도화를 위한 감사위험분석과 내부통제절차 보완 사례연구 : 국가 R&D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정영기, 한미경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6권 2호 2018.08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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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R&D 기관을 대상으로 위임전결규정과 직제시행규칙 상의 분장업무에 대한 업무절차의 흐름과 통제요소를 식별하고, 내부감사업무 절차의 연계정도, 내부감사 업무관련 규정과 내부통제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감사위험을 식별하고, 내부감사 업무의 효과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부감사(국회, 감사원, 산업자원부 등)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의 발생원인을 토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정・오류의 위험을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으로 나누어 내부감사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problem tree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내부감사업무 수행부서인 자체감사기구가 통제・감독해야 할 핵심 관리분야를 기관 공통 및 경영지원부문과 사업관리부문으로 나누어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취약부문에 대하여 통제절차의 보완방안으로 모니터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경영지원부문에 대해서는 옴브즈만 활동과 계약업무의 예정가격에 대한 통제절차를 제시하였다. 사업관리부문에 대해서는 평가과정 및 평가위원 운용, 수행기관 및 업체, 정밀재정산 대상 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위탁정산기관의 품질제고를 통한 정산업무 통제효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와같이 감사위험분석을 토대로 내부통제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내부감사의 품질을 고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체감사기구에서 수행하는 내부감사대상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감사자원의 추가 투입 등 중・장기감사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 higher level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s required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evaluation institutes as they should perform public projects more efficiently under budget constraints.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of national R&D evaluation institutes realize the importance of an risk based audit approach to prevent employee fraud and corruption. Also their internal audit offices realize the importance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is a top priority for the prevention of supervisory institution’s external audit findings. Recognizing tha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t merely nominal but indispensible for the reduction of operation risk, national R&D evaluation institutes need to sufficient investment to establish a sound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mplement the system rigorously.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a inherent risk profile based on a task flow and organizational unit and evaluate a internal audit risk by inherent risk and control risk. And then find out the weak point and the high risk tasks and organizational units through risk based audit approach. Finally This study suggests 5 additional internal control solutions for the high risk tasks and organizational units through audit risk based approach, which come from problem tree analysis, are as follows: 1) operating and evaluation guidelines for an ombudsman 2) applying 3-4 estimated prices on a bidding 3) introducing a evaluation process for accounting firms 4) selecting criteria for recalculation projects 5) self monitering process for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The strategy to enhance internal audit function could be two-fold: 1) Long-term strategy covering the establishment of accountability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risk based audit approach. 2) Mid & Short-term strategy including the expansion of mixed audit and strengthening the competency of internal audit staff.

7,900원

6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의 설정과 실증분석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16권 2호 2018.08 pp.1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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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와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국가재정활동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안)을 제시하고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표 분야를 설정하기 위하여, 정부 재무보고의 목적, 정보이용자의 정보 수요, 프로그램예산제도의 구조, 그리고 국내외 발생주의 재정지표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재정건정성, 재정효율성 및 국민관심의 3가지 재정지표 분야를 설정하였다. 재정건전성 분야는 단기 및 장기지급능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재정효율성 분야는 국가 및 중앙관서별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었다. 국민관심 분야는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기간간 형평성 지표를 포함하며, 인구 1인당 혹은 공무원 1인당 지표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발생주의 국가재정지표(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국가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정보를 중앙관서장, 국민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및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ccrual financial ratios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m in 2013∼2017 financial statements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accrual accounting and program budget system. In order to suggest accrual financial ratios, four guidelines are first examined. Those guidelines are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information user needs, structure of program budget, and comparability with other studies. The three selected areas for accrual financial ratios are fiscal soundness, fiscal efficiency, and citizen attention. Fiscal soundness ratios consist of solvency ratios. Fiscal efficiency ratios are ratios that can measure the operating effici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s institutions. Citizen attention ratios are inter-period equity and per capita ratios. If accrual financial ratio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utilization of accrual accounting and program budget system will be improved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government officers and citizens.

8,200원

부록

7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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