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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교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 업의 경영활동을 정확하게 측정·보고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필수임에도 북한의 회계제도에 대한 지식 과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학용 회계학 교재인 『회계지식(2017)』에서 설명된 원 가의 개념 및 원가계산방법 등을 소개하고, 남한의 원가계산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의 원가는 개념적 으로 남한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원가의 분류 및 계산과정에 사회주의 경제체제 및 가치관 뿐 만 아니라 사회구조 및 생산활동의 특성을 직접 반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북한에서 원가정보는 계획 과 통제 목적으로 산출되어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원가계산은 정교성과 다양성 수준이 낮은 기초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Great interest in business exchanges with North Korea has increased among South Korean companies. Even though accounting information is essential in business, our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accounting system of North Korea are substantially limited. We introduce the costing system of North Korea based on an university textbook recently published in North Korea and compare it with one of South Korea. There seems to be little difference in basic cost concep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ut the cost classifications and costing procedures of North Korea direct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ist planned economy as well as of North Korean social and industrial structures. Cost information in North Korea provided for the purpose of planning and controlling seems not to be effective and efficient enough to support a variety of business decision-making. In addition, cost accounting system in North Korea seems to be less sophisticated as well as less diverse as compared with that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발생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비용이 현금주의 측정치인 법인세납부액 및 법인세 부담액과 비교하여 차기의 법인세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인지 분석하였다. 2007년부 터 2016년까지의 15,075개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생 주의에 의한 법인세비용(TC)이 차기법인세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부담액(TB)와 법인세납부액(TP)만을 이용한 차기법인세수의 예측은 TB 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TB와 TC, TP와 TC를 이용한 회귀분석결과는 TC가 가장 유의하 게 나타났다. TC의 계수값 크기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도 TB와 TP보다 TC가 가장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차기법인세수를 예측하는데 발생주의 정보인 법인세비용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분석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금 융업에 있어 법인세비용의 미래세수 예측력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별 분석에서 는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시기에 따라 법인세비용정보의 예측력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는 정권별로 모색하는 정책과 비전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조세수입에 대한 접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생주의로 측정한 법인세비용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더 잘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corporate income tax (TC), measured by accrual basis accounting, is more useful than corporate income tax paid (TP) or corporate income tax burden (TB), both measured by cash basis accounting, in predicting future national corporate tax revenue. National corporate tax revenue predictions are crucial for designing national fiscal policy and therefore need to be as accurate as possible.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ve prediction power of the three variables TC, TP, and TB. The results show that TC is the best predictor of future national corporate tax revenue. This implies that the accrual basis measure is superior to the cash basis measures in predicting tax revenue and supports the use of accrual basis tax information in fiscal policy decision making.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투명성의 구성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제도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거시적 경제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투명성 구성요인이 기업경영과 경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업 경영성과에는 회계투명성 구성요인 중에서 외부감사의 전문성과 회계처리기준 준수도 요인이 유의적인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정책 수행성과에는 회계투 명성 구성요인 중 외부감사의 독립성, 외부감사의 전문성과 회계처리기준 준수도 요인이 유의적인 정(正)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 경영성과는 경제정책 수행성과에 유의적인 정(正)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경영성과와 경제정책의 수행성과에는 회계투명성의 구성요인이 복 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회계투명성의 제고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성과가 높아질 경우 경제정책 의 방향성과 대응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회계처리기준의 적절성(회계처리기준의 규범성과 회계처리의 재량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과 외부감사의 독립성 요인 중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은 기업 경 영성과와 경제정책 수행성과에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mponents of accounting transparency that can enhance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promote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under the policy and institution of our country. For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in order to see whether the accounting transparency components affect corporate manage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expertise of external audit and compliance with accounting standards affect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And we found that independence of external audit, expertise of external audit, and compliance with accounting standard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erformance of economic policies. it shown that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economic policies. This means that various components of accounting transparency are having a complex effect each other in terms of performance of management and economic policies. And if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a corporate increases by increasing transparency in accounting, the direction and responsiveness of the economic policy could be strengthened.

전기통신회계는 통신정책상 요금, 접속료 등 대가산정에 유용한 서비스별 원가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 고, 회계분리와 원가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무회계는 회계분리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통신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통신회계에서 재무회계의 수용 방향과 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최근 도입 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와 제1116호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준들은 현행 통신회계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쟁점들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신회계는 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 재무회계를 최대한 수용하되, 회계선택 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원가정보에 대한 신뢰성 유지 및 사업자 간 비교성 제고와 함께 추 가 비용 발생과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용원칙하에서 K-IFRS 제1115호와 제1116호를 각각 적용한 가상의 결합판매와 리스계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자 모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115호는 결합판매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1116호는 통신사업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리스계약 건수로 인하여 재무회계와의 괴리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용방안으로 계약자산과 사용권자산은 실제 재원투입이 없는 항목이므로 원가 에서 제외하고, 계약부채와 리스부채는 실제 재원조달이 없는 항목이므로 투자보수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회계분리 과정에서 계약자산은 해당 서비스에 직접 할당하는 반면,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가산정에서 사업비용에 해당하는 리스료의 대용치로서 사용권자산 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통신회계가 재무회계를 수용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제시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적이며 정책적 시사점도 크다.

Telecom Accounting(TA), which is to provide service-specific cost data useful for regulatory pricing, is mainly composed of accounting separation and cost calculation. Financial Accounting(FA) is a starting point of the separation. This study is to reason out basic criteria and specific ways in adopting FA standards to TA. Those are then applied to the cases of K-IFRS 1115 and 1116, which provide new and various TA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A has to adopt FA standards to the maximum range not to impair the TA’s purpose, but has to minimize accounting choices. This basic direction is expected to restrain additional expenses and common carriers’ opportunistic accounting-choice behaviors as well as to improve the comparability of TA information. Various issues in introducing FA standards are also to be examined, such as classifications of cost items, accounting separation, cost calculation and so on. Under these rules, K-IFRS 1115 and 1116 accounting for bundling sales and lease contract is analyzed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adopt both standards, because K-IFRS 1115 well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bundling and the adoption of the past lease accounting standard incurs a lot of accounting and auditing costs. Concerning adopting ways, contract assets and right-of-use assets are to be recorded as separate items, since those should be excluded from service-related costing. Contract and lease liabilities must also be separated, since those are not related to compensation rate on operating assets. In accounting separation, the contract assets may be directly assigned to the related service, while the right-of-use assets are allocated based on the underlying assets. The sum of depreciation costs for right-of-use and interest expenses for lease liabilities may be used as a proxy for lease payments. This study finally suggests some improvements on the current Korean Accounting Separation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