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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재정운영결과(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전체, 특‧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로 구분)의 재무제표상 재 정운영표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정부 간 이전비용과 민간 등 이전비용이 증가할 수록 재정운영결과에 부정적 영향(또는 낭비된다)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민간보조금 등 이전비용이 증가할수록 재정운영결과는 나빠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지출효율화 관점에서 민간 등 이전비용을 대폭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 이전비용은 재량지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의지 를 가진다면 삭감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삭감의 여지가 큰 재정지출인, 민간보조금 등을 줄이는 것은 재정운영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ter-local government transfer and private sector transfer on net operating costs. To this end, a panel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the statement of operations of all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increasing the transfer of the inter-local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decreased net operating costs. In short, private subsidies increase, and net operating costs decline. From an expenditure efficiency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s that private sector transfers should be drastically reduced. Because private sector transfers are discretionary spending,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them if local governments have political will. Reducing private sector subsidies, especially those with large expenditures for cuts,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net operating costs and will be a milestone for sustainable fiscal operations.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재정관리와 회계투명성 문제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적용하도록 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개인재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립･민간 유아교육기관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자산･부채･수익･비용 등 회계의 기본개념과 상충되어 유용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데 적합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업무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작성자나 이용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을 토대로 구체 적인 회계기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 회계단위와 구분 회계, 자산･비용･부채의 구분, 설치･경영자의 투자와 투자보수, 적림금과 감가상각비의 구분 등 주요 논점별로 살펴본 다음 기본재무제표로 재무상태표와 운영수지보고서를 제안하고, 작성원칙에 대해 논 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사인이 투자한 몫을 적절히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기본순자산’항목을 재무상태표에 도입하고, 운영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재무적 성과나 최소한의 수 지균형을 달성하고 있는지 ‘운영차액’을 운영수지보고서에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유아교육 기관은 ‘비영리’라는 법적 형식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상응하는 재무적 성 과를 배당 등의 형태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기운영차액의 한도 내에서 설치･경영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나 투자보수를 추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preschool in Korea(especially on the private kindergarten). Also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flict of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ing and to suggest the resolutions for this public conflict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representative group of these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both aiming for normalization of operation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these private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of these organizations are growing. Also, in the long run, securing a stable system which enables these private organizations to make reliable financial reporting is perceived as a key success factor for maintaining financial durability and management. One of the measures of securing transparency is a public disclosure of its accounting information prepared by proper accounting standards with it’s unique aspects of educational institution and private compan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basic financial statements are included with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s, statement of activities, almost same as the basic statement of private company. But their contents, chart of accounts and terms need to represent the unique character of educational organization. Also it should be differentiated with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in Korea. Because it can not properly represen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private kindergarten’s unique aspects relative to local private school. Based on this respect, hybrid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kindergarten in Korea is proposed considering both aspects of private company and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요금 총괄원가 산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80%내외에서 정체중이다. 현행방식은 1년간의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하여 발생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즉 과거의 발생원가를 기준으 로 다음 연도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향후 투자계획과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금산정주기의 개 선, 감가상각방법과 실질내용연수의 조정, 비효율적 시설투자에 따른 비가동률 부분에 대한 관리 등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원가절감 및 요금현실화 등의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재 원확보는 수도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후세대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alculation of the overall cost of local waterwork charges in Korea and prepared a plan for improvement. Korea's cost-recovery rate of waterwork charge is currently stagnant at around 80 percent. The current method is to calculate the overall cost based on the incurred expense for a year and recover the incurred expense. That means current structure determines the price of the next year based on incurred cost of the past. This is a structure that cannot reflect future investment plans and causes of change in co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adequacy of the overall cost category. In response, the study proposed improving the rate-setting cycle, adjusting the depreciation method and actual useful years, and managing the non-operating portion occured by inefficient facility investment. Such improvement measures can achieve management efficiency such as cost reduction and cost-recovery. And such funding should relieve the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by ensuring the continuity of water service.

본 연구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 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된 이후 성과주의(기반)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이 이원화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근원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와는 연계성 이 없어 정보 산출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성과보고서가 사업원가와 성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하는 문제 가 있다. 성과관리체계와 사업예산체계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으 로 포함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성과계획서, 예산서, 성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 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성과정보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작성항 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사업명은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와 속성을 제시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 및 제3 자가 성과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예산부서와 실국(부서)만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 서 작성과정에 참여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의회 및 검사위원의 감시 및 통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Local Finance Act in 2014,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submit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to the local assembly for budget approval and audit. Despite this legal requirement,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the lack of a defined process for feedback based on performance information within the budget process. This issue can be attributed to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the coexistence of cash accounting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s in the budget process as well as a lack of expertise on the audit process. Overall,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ails to provide sufficient financial information for budget formation. This paper proposes several recommendations drawn from review of the legal framework and cases involving performance plans and reports by local governments. Our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s should set the unit enterprise as measuring basis for performance management rather than policy enterprise and continue monitoring localities’ sharing activities such that local constituents are afforded easy access to performance information. In addition, shareholders such as accounting and planning departments should work together to create performance plans and reports.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회계의 국제적 조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회계학계와 실무계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회계조 화는 회계학계 및 실무계의 이슈로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비해 공공부문회계의 조화문제는 관심 을 끌지 못했다. 그것은 공공부문회계에서 복식부기ㆍ발생주의가 도입이 논의된 것이 1980년대의 신 공공경영의 물결의 영향으로 비교적 역사가 짧았고, 민간부문회계에서 국제적 조화가 주는 것과 대등 한 효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1986년에 IFAC에 공공부문위원회가 설치되고, 2004년에 IPSASB가 설립되었으나 IPSAS를 채택한 국가는 소수였고, 국제적 관심과 수용을 크게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공공부문회계에 국제적 조화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2008년 유럽에서 발생 한 국가채무위기가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에 EU에서 EPSAS의 도입을 선언 했기 때문이다. EPSAS의 도입을 위한 준거의 틀로 IPSAS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IPSAS가 관심의 대 상으로 부각하였다. 공공부문회계에서는 국제적 조화 외에도 GAAP과 GFS와의 조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와의 조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년에 나타난 공공부문회계 조화의 추세에 착안하 여 회계조화의 개념과 유형, 조화의 유형별 사례와 효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부문회계기준 의 불일치를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

Korea has interested in international accounting harmonization in the accounting community by introduc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o the public-held corporation in 2011. On the other hand, the harmonization issue of public sector accounting failed to attract attention. It is assumed that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in public sector accounting was discussed due to the relatively short history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wave of the 1980s and the lack of benefit equivalent to that of international harmony of private sector accounting. Public Sector Committee were set up in the IFAC in 1986 and the IPSASB was established in 2004 but few countries adopted. In recent years, howeve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has emerged in public sector accounting. That is because the European Union declared the introduction of EPSAS in 2015 in response to the sovereign debt crisis that erupted in Europe in 2008. Since IPSAS was adopted as a reference framework for the introduction of EPSAS, IPSAS has emerged as a target of interest.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harmonization in public sector accounting, harmonization of GAAP with GFS and coordination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issue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trends of public sector accounting harmonization in recent years and attempted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ublic sector accounting harmonization by looking into the concepts, types and benefits of accounting harmonization.

본 연구는 공무원시험 특히, 행정직(회계) 직렬에서 회계학 과목이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의 중요도 와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고 정부회계에 적합한 회계학 교재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교재와 공인회계사시험 준비용 수험서로 사용되는 회계학 교재 내용을 회 계원리와 중급회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공무원시험 준비용 수험서의 경우 출제범위에 맞추어 회계원 리와 중급회계의 내용을 통합하여 한 권으로 편집된 재무회계 분야의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행정직(회계) 직렬에 적합하지 않은 회계학 교재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회계학 분야의 기 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문제가 행정직(회계) 직렬에 필요한 회계지식과 관련된 문제와는 괴리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정부회계 교재의 내용과 정부회계를 위한 회계학 교재의 내용적 범위 및 대 상적 범위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행의 교육방법인 기업회계를 중심으로 회계원리와 중급회계를 공부한 후 정부회계를 공 부하는 방법은 기업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 없는 행정직(회계) 직렬의 경우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선 발과정에서의 중요성(필요성)과 향후 업무에의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학 전공자가 아닌 행정직(회계) 직렬의 공무원과 이 분야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같이 기업회계와 구분되는 정부회계만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회계학 교재의 내 용적 범위와 대상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학습자를 위한 회계학 교재의 개발필요성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정된 교재만을 통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 에서 일반화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Previous studies assert that the relevance of accounting as a subject in the selection of civil servants through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especially the administrative (accounting) serial has falle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dentify the causes and advocate for the need to develop appropriate accounting textbooks for government accounting. To do this, the content of accounting textbooks used at the university and those used for the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exams were classified into Principles of Accounting and Intermediate Accounting. Likewise, the content of the books used to prepare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were integrated into one volume, Financial Accounting, based on relevance. Through this classification and analysis,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which were not relevant for the civil service, administrative (accounting) serial, were identified. Again, sampled accounting questions were solved and it was established that there was a gap between the accounting knowledge required to solve an administrative (accounting) serial question and general accounting question. In addition, the content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Textbook and the scope and target of the Textbook for Government Accounting were also reviewed. The study established that the current accounting education system covers principles of accounting and intermediate accounting which is geared towards corporate accounting. However, the content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covers some corporate accounting topics which are not relevant to the administrative (accounting) serial. This explains the reduction in the relevance of accounting and its application in the administrative (accounting) serial. This study brings to light the need to develop separate accounting textbooks for government accounting and corporate accounting. The content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textbook would be suitable for learners who are not accounting majors but are preparing to take the civil service, administrative (accounting) serial examinations. The study reviewed a sample of limited number of textbooks. This means that the results cannot be generalized. This can be considered as the limitation of the study.

국회의 예산심의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개선방안 역시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 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많은 개선방안에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 순위가 높은 소수의 개선방안만이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회가 개선 대상으로 검토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13개 과제를 선별한 다음, 이들에게 우 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우선순위 분석에는 계층적분석기법(AHP)과 다속성효용기법(MAUT)을 절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최우선 과제 1개, 차우선 과제 4개, 중기적으로 개선할 과제 4개,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 4개를 선별하였다. 최우선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서, 최근 재정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4개의 차우선 방안들은 주로 성과관리와 관련된 것들이고, 중기적으로 개선할 과제로는 Top-down 예산심의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방안들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계량적으로 도출한 기술적 우선순위이지, 이것이 곧 사회적 최종 결정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산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review system has been pointed out many problems and many alternative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them. Nevertheless, real improvements are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ioritize a number of improvements and to ensure those with high priority are realized. Thirteen existing alternatives were selected and prioritized by the hybrid approach which compromis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 Multi-Attribute Utility Technique (MAUT). This study identifies one top-priority improvement alternative, four secondary-priority alternatives, four alternatives for mid-term improvement, and four low-priority ones. The top-priority is to “enhance the review of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which is significant in terms of recent financial decentralization discussions. The four secondary-priority alternatives are related to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like the Top-down Budget Review System was classified as a mid-term improvement mea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o set priority over alternatives quantitatively, so they are not the social decision itself.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starting points for full-scale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budgetary review system.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정보의 활용 수준을 논의하고 원가정보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정보 활용의 구조적 문제 점 및 사례를 제시하고, 원가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구조와 원가정보를 분석한 결과, 현행 원가정보는 부문 수준에서의 개요적인 비교만이 가능하며, 지방 자치단체 간 원가대상(사업명)의 자율적 명명으로 인해 원가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논 의하였다. 원가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가대상의 표준화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원가대상 자체의 표준화는 많은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 라서 원가대상의 표준화가 아닌 원가대상에 표준화된 사업속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사업속성 부여기준을 설정하여 사회 복지분야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사업속성을 부여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 준화된 사업속성 원가정보는 기존 원가정보에 비해 수평적·시계열적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통계자료와 결합하여 더욱 폭넓은 비교분석 및 원가정보의 활용이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discuss the condition of cost inform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cost information applications. The fundamental reason why cost information has limited usefulness is comparability. An analysis shows that cost in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is comparable only at the level of the sector. Because local government has autonomous in naming of cost target, cost target has variety names so comparability is very low. Standardization of cost target is needed to enhance utilization of cost information. However, standardization of cost targets can result in high costs and confusion and possibly violate local government autonomy. Therefore, we suggest a remedy that is taging standardised characteristics to the cost target, not to the standardization of cost information. we simulated this suggestion to social welfare service. simulation. As a result, the simulated cost information is more comparable than the existing information. It is also combined with other statistical information to widen its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