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preschool in Korea(especially on the private kindergarten). Also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flict of establishing the 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ing and to suggest the resolutions for this public conflict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representative group of these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both aiming for normalization of operation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these private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the importance of transparency of these organizations are growing. Also, in the long run, securing a stable system which enables these private organizations to make reliable financial reporting is perceived as a key success factor for maintaining financial durability and management. One of the measures of securing transparency is a public disclosure of its accounting information prepared by proper accounting standards with it’s unique aspects of educational institution and private compan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basic financial statements are included with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s, statement of activities, almost same as the basic statement of private company. But their contents, chart of accounts and terms need to represent the unique character of educational organization. Also it should be differentiated with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in Korea. Because it can not properly represen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private kindergarten’s unique aspects relative to local private school. Based on this respect, hybrid type of 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kindergarten in Korea is proposed considering both aspects of private company and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
한국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재정관리와 회계투명성 문제는 국가의 재정지원과 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적용하도록 규정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개인재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립・민간 유아교육기관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자산・부채・수익・비용 등 회계의 기본개념과 상충되어 유용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데 적합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업무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작성자나 이용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을 토대로 구체 적인 회계기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 회계단위와 구분 회계, 자산・비용・부채의 구분, 설치・경영자의 투자와 투자보수, 적림금과 감가상각비의 구분 등 주요 논점별로 살펴본 다음 기본재무제표로 재무상태표와 운영수지보고서를 제안하고, 작성원칙에 대해 논 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사인이 투자한 몫을 적절히 나타내 줄 수 있도록 ‘기본순자산’항목을 재무상태표에 도입하고, 운영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재무적 성과나 최소한의 수 지균형을 달성하고 있는지 ‘운영차액’을 운영수지보고서에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유아교육 기관은 ‘비영리’라는 법적 형식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상응하는 재무적 성 과를 배당 등의 형태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기운영차액의 한도 내에서 설치・경영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나 투자보수를 추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립유치원의 회계환경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검토 2.1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 현황과 경제적 실질 2.2 사립유치원의 회계환경 변화 2.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특성과 회계기준으로서의 한계 2.4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적용의 문제점 Ⅲ. 유아교육기관 회계기준 제정방향 3.1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관련 선행연구 검토 3.2 회계기준 제정방향과 주요논점 Ⅳ. 유아교육기관 회계기준 시안 4.1 기본재무제표와 작성원칙 4.2 회계기준시안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사립유치원유아교육기관회계기준private kindergartenaccounting standards for the private kindergarten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ing for the private school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