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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pISSN
    1976-2313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3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제20권 2호 (4건)
No
1

정부계약에서 예산액 공개여부와 낙찰률과의 관계

문병옥, 정재욱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0권 2호 2022.08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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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정부계약 중 내자계약(국내계약) 및 외자계약(국외계약) 809건의 계약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액 공개여부에 따른 낙찰률의 변화 및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계약에서 예산액 공개여부에 따라서 낙찰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정부계약에서 예산액 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액 미공개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낙찰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예산액 공개여부와 예산액의 크기 2가지를 독립변 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입찰공고시 예산액을 미공개한 계약건이 낙찰률이 낮았고, 예산절감에 더 공헌하였 으며, 예산액이 정부계약 시장에서 낙찰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예산액의 크기와 낙찰률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았으며, 예산액의 규모가 클수록 낙찰률이 낮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입찰공고 시에 예산액을 미공개할 때 낙찰률이 낮아져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제도적 도입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study analyzes the cost and contract data of the 809 general commodity and the service contracts that were concluded 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examines the budget amount's disclosure and the successful bidding rate in the current government contrac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 whether the disclosure of budget amount what will determine about successful bidding rate. From the research, the contracts that did not disclose the estimation price at the time of tender had the lower successful bid rate, and contributed to the budget redu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uccessful bid rate was low for contracts that did not disclose the budget at the time of the bid announcement, and contributed more to budget reduction, and that the budget amount is information that affects the successful bid rate in the government contract marke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budget and the successful bid rate did not show a significant value, and no evidence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budget, the lower the successful bid rat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successful bid rate is lowered when the budget amount is not disclosed at the time of the bid announcement, thereby reducing the budget.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promotes the budget amount privately for projects over a certain amount.

2

외부감사인의 규모와 감사품질 : 직급별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강민지, 배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0권 2호 2022.08 pp.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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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본 연구는 감사인 간 감사품질 차이를 살펴보고 직급별 감사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함이 목적이 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인을 Big과 Non-Big으로 양분하는 가정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 며 최근 Non-Big4의 합병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Big4 뿐만 아니라 Non-Big4 간 감사품질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감사인 크기에 따라 대형감사인, 중형감사인, 소형감사인으로 측정하여 감사 인 간 감사품질 차이를 살펴보고 직급별 감사시간이 감사인 간 감사품질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2016년부터 2020년을 표본기간으로 선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대형감사인과과 중형감사인은 제 휴유형과 소속회계사 수로 측정했을 때 대형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담당이사 또는 수 습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대형감사인과 소형감사인의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 수로 측정시 유의하게 대형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높았으며 부분적으로 담당이사와 등 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에 영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중형감사인과 소형감 사인의 경우 3가지 측정치 모두 중형감사인이 소형감사인 보다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높지 않았으나 중 형감사인 소속 등록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중형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Non-Big4를 중형감사인과 소형감사인으로 측정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함에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의 대형감사인에는 선행연구에서 Non-Big4로 측정되는 표본이 포함된 후에도 대형감사인 의 감사품질이 중형감사인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Big4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직급별 감사시간을 통해 감사인 규모별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감사인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감사인 규모 측정치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최근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Non-Big4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나 대형감사인은 여전히 중형감사인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었으며 중형감사인은 소형감사인과 감사품질의 차이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나 감사인의 대형화를 통한 감사품질의 제고는 내부적・시스템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 in audit quality between large, medium, and small auditors according to the size of auditors, and empirically analyzes how rank-specific audit hours for each position affects this difference. As it is suggested that the methodology for distinguishing auditors needs to be reviewed, the size of auditors is measured through the type of partnership with foreign accountants, the number of audited companie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 in audit quality between large, medium, and small auditors according to the size of auditors, and empirically analyzes how rank-specific audit hours for each position affects this difference. The size of auditors has been largely studied by dividing them into Big auditors and Non-Big4 auditors, but as it is suggested that the methodology for distinguishing auditors needs to be reviewed, the size of auditors is measured through the type of partnership with foreign accountants, the number of audited companies and auditor.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by selecting the sample period from 2016 to 2020, large auditors and medium-sized auditors had significantly higher audit quality in the measurement of the type of cooperate and the number of auditor. These results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the audit time of the director or junior in charge. In the case of large auditors and small auditors, the audit quality of large auditors is significantly higher when measured by the number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belonging to them. These results were partially affected by the audit time by position of the director in charge, senior, and junior. Finally, in the case of medium-sized auditors and small-sized auditors, all three measurements are not significantly higher in audit quality than small-sized auditors. However, as the audit hour of the senior belonging to the mid-sized auditor increased, the audit quality of the mid-sized auditor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were expanded in measuring Big4 and Non-Big4 as large auditors, medium-sized auditors, and small auditors without distinguishing them. In addition, by measuring Non-Big4, excluding Big4, in medium and small sizes, the audit quality by auditor size was more significantly different, suggesting that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Non-Big4, which has recently increased in size.

3

지방자치단체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강성조, 박희우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0권 2호 2022.08 pp.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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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는 민간기업 등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원가행태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생주의 회계정보인 재정운영 표상 수익・비용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개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 나타나는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나타나고 있으 며, 그 행태는 비용의 각 유형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총비용 측면에서 의존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낙관주의적 경제전망에 따 른 예산극대화 추구 등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총수익 감소 시 비용을 덜 줄이는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 가 나타났으며, 비용 항목별로 원가행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고령화비율, 공무원집중도 및 유형자산집중도 등이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 변수로 작용하였다. 마 지막으로 자체조달수익 비중에 따른 하방경직성의 차이는 자체재원이 많을수록 총수익 감소에도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비효율적 행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총수익 감소 시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유 형별 특성 및 재정구조 등과 연계하여 각종 기준경비 등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교부금, 국 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통해 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수익 감소에 따른 지출 행태를 예산편성 승인 권한을 통해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asymmetric cost behaviors in private companies also appear in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revenue and expense items in the income statements, which are accrual-based accounting information, were used for all 243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7-year data from 2012 to 2018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downward sticky cost behavior of private and public corporations is also shown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behavior is different depending on each type of co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financial capacity. In particular, in terms of total cost, due to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financing through dependent sources, incremental budgeting, and pursuit of budget maximization based on an optimistic economic outlook, a downward sticky cost behavior that reduces costs when total revenue decreases was observed. There was a difference in cost behavior by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the population aging ratio, the concentr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concentration of tangible assets. Lastly, as for the difference in the downward stickiness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self-procurement revenue,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self-financed, the more inefficient behavior of increasing financial expenditure to continue the project despite a decrease in total revenue. The results of this study gi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can effectively manage unnecessary financial expenditure through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hen the total revenue decreas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budgeting guidelines for various standard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financial structure of each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control mechanism to flexibly adjust financial operations through transfer funds such as grants and government subsidies. The local council is also expected to be able to proactively control spending behavior due to the decrease in revenue through the authority to approve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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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본 연구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논 의하고자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당국-보조사업자간 정보비대칭으로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 관리비효율 등의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었다. 이에 2017년 국고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의 방지, 보조사 업의 업무 효율성 제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e나라도움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5년 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존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회계’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보조사업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둘째, 자료입력 및 양식의 표 준화를 수행하며, 셋째, 보조사업관련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전문가의 위탁정산・감사용역뿐만 아니라 자문용역을 제공하 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고보조사업관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e나라도움이 정보이용자의 의사 결정목적과 회계책임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가재 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의 극대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discusses ways of improving subsidy programs by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Integrated Government Subsidies Management System (hereafter, system).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fiscal authorities and the entities receiving government subsidies, issues such as duplicated and fraudulent supply of government subsidies, and inefficiency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were frequently raised. Thus,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issues and to enhance fairness of subsidy programs through disclosing transparent information, th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17. However, for about 5 years after the system establishment, the issues have not been solved yet. From an ‘accounting’ point of view, the ways of improving subsidy programs by focusing on the system are as follows. First, governance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should be built. Second, input data style and format should be standardized. Third, relevant subsidy program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in a timely manner. Lastly, utilizing accounting expert (e.g., CPA) not only as external auditors but also as subsidy program consultants may support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ubsidy programs. Collectively, the system improvements enhance effective resource allocation and fiscal sustainability, ultimately increasing accountability and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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