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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서 예산액 공개여부와 낙찰률과의 관계
Empirical study on the budget amount's disclosure and winning bid rate in the govern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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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2호 (2022.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0
  • 저자
    문병옥, 정재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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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udy analyzes the cost and contract data of the 809 general commodity and the service contracts that were concluded 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examines the budget amount's disclosure and the successful bidding rate in the current government contrac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 whether the disclosure of budget amount what will determine about successful bidding rate. From the research, the contracts that did not disclose the estimation price at the time of tender had the lower successful bid rate, and contributed to the budget redu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uccessful bid rate was low for contracts that did not disclose the budget at the time of the bid announcement, and contributed more to budget reduction, and that the budget amount is information that affects the successful bid rate in the government contract marke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budget and the successful bid rate did not show a significant value, and no evidence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budget, the lower the successful bid rat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successful bid rate is lowered when the budget amount is not disclosed at the time of the bid announcement, thereby reducing the budget.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promotes the budget amount privately for projects over a certain amount.
한국어
본 연구는 정부계약 중 내자계약(국내계약) 및 외자계약(국외계약) 809건의 계약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액 공개여부에 따른 낙찰률의 변화 및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계약에서 예산액 공개여부에 따라서 낙찰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정부계약에서 예산액 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액 미공개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낙찰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예산액 공개여부와 예산액의 크기 2가지를 독립변 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입찰공고시 예산액을 미공개한 계약건이 낙찰률이 낮았고, 예산절감에 더 공헌하였 으며, 예산액이 정부계약 시장에서 낙찰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예산액의 크기와 낙찰률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았으며, 예산액의 규모가 클수록 낙찰률이 낮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입찰공고 시에 예산액을 미공개할 때 낙찰률이 낮아져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제도적 도입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1. 정부계약 절차 및 종류
2.2. 정부계약에서 용어의 정의와 의미
2.3. 예산액 공개여부와 낙찰률과의 관계
Ⅲ. 연구자료 및 연구모형
3.1. 연구 표본
3.2. 연구가설
3.3. 모형설계 및 변수 정의
Ⅳ. 실증분석 결과
4.1. 낙찰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부계약 예산액 낙찰률 내자계약 외자계약 government contract budget amount winning bid rate national contract international contract

저자

  • 문병옥 [ Moon, Byung-Ok | 대한민국 공군 중령 ] 제1저자
  • 정재욱 [ Jeong, Jae-Wook |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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