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대학내 평생교육체제 도입 이후 성공적으로 2단계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의 1주기 성과지표의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지 속가능한 평생교육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LiFE사업 참여대학 30개 대학이 국가평생교육원에 제 출한 2021년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연차평가보고서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생교육사업 1기의 핵심성과지표, 개별지표, 자율성과지표 등의 현행 성과평가체계를 다양한 사업의 평가체계 등을 참고하 여 분석하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전후의 대학 지표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 과지표의 측정방법의 모호성으로 객관성과 비교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 속가능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체제의 수요자인 성인학습자(학생) 관점에서의 평가지표 개발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교육체제 사업 도입으로 대학의 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LiFE 사업의 개별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목표 및 사업운영과 성과지표의 연계강화를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입경로의 다양화, 성인친화형 학사제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To successfully spread the second phase of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various analysis of the first-cycl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university’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LiFE)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and develop a sustainable lifelong education system.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uch as key performance indicators, individual indicators, and autonomy indicators of the first phase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ject was analyzed based on data from 30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LiFE project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Lifelong Education. Objectivity and comparability are low due to ambiguity in the method of measuring performance indicator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stainable indicators suitable for business purposes and to develop evaluation indicators from the perspective of adult learners(students) who are consumers of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project, the university’s performance has develop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By reviewing the adequacy of individual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LiFE project,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lifelong education function of the university was suggested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oject goals and business operation and performance indicat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college entrance route, establish an adult-friendly academic system, and set performance indicators for co-prosperity with the local community.

본 연구는 재무적 관점에서 도시철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중 공공성과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로(敬⽼)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서비스의 재정적 건전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공사의 재무 적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요금할인제도, 정액정기권 제도, 무임제외시간 설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재무개선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임수송제도 운영의 시사 점을 재무건전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일 무임수송 요금제도를 전 지역에 동 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정책수요, 그리고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financial aspects of the sustainability of subway services in South Korea. It particularly focused on the alternatives of the free travel scheme for the elderly, that holds characteristics of public and welfare nature, to consider financial soundness of subway services. To accomplish this,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status of subway services operating corporations was conducted. Additionally, we estimated the potential financial improvement effects by introducing three fare schemes: discounted fares, fixed term travel passes, free travel limit on peak-hours. Based on these analyses,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free travel scheme for the elderly were derived, considering financial stability and public interest. Specifically, the proposal suggests granting autonomy to implement the most suitable fare schem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demands and the financial conditions of subway service operating corporations, rather than applying the same free travel scheme uniformly across all regions.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실 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정책의 주된 목표인 효율성 측면에서 검 증하고자 하였다. DEA분석과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전과 이후 기간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두 가 지 분석 모두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 추구를 주된 추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 다.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를 찾기 위해 산출물과 투입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물에 대한 분석 결과,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와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모두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물에 대한 분석은 업무 비효율과 관련이 높은 급여 및 급여와 관련된 비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급여와 급여 관련 비용은 지방 이전에 비 해 이후 기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급여와 관련한 비효율은 높아졌지만 이러한 비효율을 상쇄할 수 있을만큼의 높은 사업성과를 기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성공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의 사례를 이용하여 정 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 증가의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산출요소와 투입요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도가 높으며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상의 수치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상의 수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In order to relieve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e policy of relocating public agencies was implemented, but no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olicies was actually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verify whether the government's policy to transfer local government agencies to achieve that goal was focused on the Korea Real Estate Board, which moved from Gangnam-gu, Seoul to Dong-gu, Daegu. We compared company’s efficiencies in pre- and post-transfer periods, and also found the reasons of changing the company’s efficiencies using performance and salary related cost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iciency of pre- and post-transfer period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efficiency-related financial ratios, the efficiency in post-transfer periods increased. In order to find a reason for higher efficiency in the post-transfer period, an analysis of outputs and inputs which were used to measure efficiencie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output, both the figures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the financial ratio related to profitability were higher in the post-transfer than in the pre-transfer. As a result of the costs analysis, the costs related to benefits and benefits were found to be higher in the subsequent periods than in the province transfer. The contributing point of this study is tha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olicy was first verified by using the fig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can be regarded as objective figur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public agency relocation project achieved the goal especially in Korea Real Estate Board. Increased salary and salary-related costs may have resulted in management inefficiencies since the relocation of the agencies. However, by achieving the business performance exceeding these inefficiencies, the efficiency has increased after the regional relocation.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와 노 년부양비 증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연령 인구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부담을 높이게 된다. 특히 국민 연금은 노동자의 은퇴 후 연금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구조 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높여 세대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회보험제도와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체계를 조사･연구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개선방안별로 회계처리 변 경에 따른 금액적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금액적으로 중요한 변경이 발 생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에 따라 2013년 대비 2018년도의 국민연금기금의 재무정보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다 명확히 드러낸 재무보고 모델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제42호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기준서를 적용하여 현재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지급의무와 수급자에 대한 미래지급 예상액을 충당부채로 산정하는 방법이었다. 다만, 국제적 비교가능성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상태표에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유예하고, 주요가정과 연금충당부채 산정액, 기금적립금부족 액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및 국가재무제표가 개선된다면,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 계 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하는 촉매 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is rapidly changing due to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a low fertility rate. Such an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the old-age dependency ratio will increase the social burden that the working-age population participating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responsible for. In particular, sin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a system that guarantees pension income for workers after retirement, a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may raise the old-age dependency ratio and cause social problems such as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appropriate method to improve the accounting trea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Korea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nge. We research overseas social insurance systems,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ystems and establish applicable improvement alternativ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In addition, we propose the most suitable alternative by measuring the change in financial information for each alternative. We find that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No. 42-Social Benefit clearly shows the deterioration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refore, We propose this alternative as the most appropriate financial reporting method. However, because there is an international comparability problem, we propose to disclose information on major assumptions, calculation of pension provision liabilities rather than apply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No. 42-Social Benefit immediately. If the National Pension Fund financial statements are improved according to these proposals, it will promote and strengthen the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just as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Fund reform.

본 연구는 공공재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왜곡을 완화하기보다 정책적 목적의 개입을 지속할 때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공공재 공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최근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급전제도라 는 과도기적 성격의 발전경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한국전력 은 단일 전력 구매･공급자로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전시장에서 한국전력은 발전단가와 수요량에 의해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며, 판매시장의 가격인 전기요금 역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물가안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총괄원가 보상 원칙이 무력화되는 등 전기요금 조정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며 한국전력의 대규모 손실 사태의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번과 같은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총괄원가 보 상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방향의 전기요금 조정 운영체계 개편,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 발부채 공시 의무화 등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따른 책임성 강화와 같은 단기 개선방안과 더불어, 재무변동성 완화를 위한 회계적 안전장치로서 규제이연 회계처리 적용 검토, 전력시장 효율성과 전기 사용자 효용 제고를 위한 판매시장 소매경쟁 체제 도입 논의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개입이 우리나라 공공재 시장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을 한국전력 대규모 손실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전력시장의 구조적 특 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요금 조정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 연구 등 기타 학습･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ploiting a recent large loss case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is study shows that when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or specific policy purposes (e.g., price stability) continues in the public goods market, public corporations’ financial performance and position could be seriously distorted, eventually undermining stable provision of public goods. Under the unique structure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which is based on the economic dispatch system, a transitional form of the power production competition, KEPCO is playing a critical role as the only buyer and seller but can hardly exercise its power over the market price by construction. In the power generation market, KEPCO accepts the market price (i.e., System Margin Price) set by the Korea Power Exchange. The electricity rate in the power supply market is also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fte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particular, in a process of the consultation, MoEF often puts more emphasis on price stability in the economy than on the principle of public utility charge to compensate total costs, directly contributing to a large loss of the sole power supplier in the country. Hence, this study suggests a variety of short- and long-term measures to avoid similar financial disasters in the future. In the short run, the electricity rate adjustment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in an objective and predictable way by which total costs are adequately compensated. In addition, government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for implicit guarantees against public companies’ liabilities by mandating disclosures on related contingent liabilities in financial statements. In the long view, KEPCO may consider recognizing regulatory assets and liabilities as an accounting mechanism to mitigate its financial variability when the related accounting standards becomes effective in the future. Ultimately, the introduction of retail competition in the power supply market also needs to be discussed for heightened efficiency of the electricity market and greater utility of electricity consumers. Analyzing the recent large loss case of KEPCO, this paper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government's excessive policy intervention can deepen the distortion of the public goods market and suggests measures for improvement in connection with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be useful material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learning and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대표적 출자･출연 3개 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최근 경영환경 변 화를 살펴보고 ESG경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주된 연구목적이 있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기관 모두 ‘단위별’ 평가항목에서는 ‘경영성과’ 항목의 비중 이 가장 높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ESG경영 요소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항목과 ‘사회적 가치’ 항목은 주된 특징으로 파악된다. 둘째,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사회 와의 상생, 사회적가치 실현 등 기초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기관의 특성상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사안에 대한 반영이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S), 지배구조(G) 부문은 환경(E) 영역과 비교했을 때 잘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지표가 상이하고, ESG경영에 대한 강제 성이나 명확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비교가능성과 신뢰성, 기관의 특성별 반영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환경(E) 영역의 경우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정책과 공모사업을 운영 하고 있지만 해당 지표를 경영평가나 경영실적 지표에 명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정책에 따른 해당 지표를 포함하여 각 항목별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의 설 계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공공기관 ESG경영 및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 임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공공분야의 시장 경쟁원리 및 시장의 투자 원리가 가속화되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지방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관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cent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items of the three representative government invested and funded institutions in Gangwon-do and to raise their awareness of ESG management. The maj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proportion of the item ‘management performance’ was the highest among the evaluation items by ‘unit’ in all three institutions, but ESG management elements accounted for a significant number from the global viewpoint. In particular, the items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social value’ are identified as the main characteristics. Second, since public institutions have basic purposes, such as coexistence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and the reflection of issues presented by policies is essential because of the nature of public institutions, ESG management is evaluated to be performing well in the sectors of society (S) and governance (G) when compared to the area of environment (E). However, since the indicators diff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by institution, and there is no forcibleness or clear standard for ESG management thus far, comparability, reliability, and the degrees of reflection by the nature of institutions are judged to be a little different. Third, in the case of the area of environment (E),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institutions were operating environment-related policies, such as the Green New Deal and Carbon Neutrality, and public offering projects poured ou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institutions were not clearly reflecting the relevant indicators on management evaluation or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That is, it is evaluated that now is the time to design and operate indicators so that performances by item, including the relevant indicators according to government policies can be more clearly measured. This is thought to be in line with the government policy emphasizing the paradigm towards ESG management and sustainable growth of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expects that information users grasp the non-financial information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and refer to this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The principle of market competi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nciple of investments in the market are changing rapidly, such as being accelerated. By understanding the level of sustainable management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is intended to raise local public institutions' interest in ESG management.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공공기관의 LH사태 등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 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운영현황과 운영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함으 로써 공공부문에서의 내부통제 견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 관의 자체감사활동, 윤리경영, 내부통제 등의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과 그 실효성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내 부품질 관련 평가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효과성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과는 다른 공공기관의 특징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분석하고 향후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public sector.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as revised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of private firms were strengthened. However, many articles have been pointed out that public sector’s internal control system is not properly implemen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firm whether internal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s is properly operated. Specificall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evaluation results of self-audit activities, ethical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internal quality-related evaluation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 internal control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different from that of private companies. Thus, we might interpret that operation dire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uture. we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to improve internal control system for public sectors by presenting the operation status and its effects.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정책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를 통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1기, 2기, 3기의 계획 기간을 설정하여. 각 기간별로 할당량과 운영목표를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1기는 2015~2017로 전 량 무상할당으로 운영하였고, 2기는 2018~2020으로 유상할당 비율 3%를 적용하였으며, 3기는 2021~2025로 유상할당비율을 10%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의 업체별 온실가스배출량 정보와 NICE KISVALUE 기업 재무정보를 결합하여 866개 기업에 대해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의 패 널자료를 구성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할당량의 비율과 운영목표를 달리한 시 기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탄소배출권 정책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지만 배출 권 시행 1기와 2기의 매출액에 대한 배출량의 순수 변동효과는 모두 음수로 나타나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전액무상할당의 1기보다 유상할당이 포함된 2기에 감축효과가 더 크 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1, 2기의 효과를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별로 1기와 2 기의 효과가 다르게 추정되었다. 또한 기업의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순이 익률과 자산회전율은 탄소배출량과 음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As a policy tool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 emission trading system for greenhouse gas. The emission trading system sets the planning period for the first, second, and third periods where each period has different emission allowances allocation rules. In the first period (2015-2017), emission allowances were allocated free of charge. In the second period (2018-2020), the three percentages of emission allowances were priced, which was extended to 10 percent since 2021. This study uses panel data for 866 companies between 2011 and 2021 by combining National Greenhouse gas Management System (NGMS)'s greenhouse gas emission information and NICE KISVALUE corporate financial information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and analyze differences by period. We show that regardless of the carbon emission policy, an increase in a firm's sales increases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the introduction of an emission trading system reduced such increases, and the reduction is greater in the second period, compared to the reduction in the first period. The effects of the first and second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s were decomposed and analyzed by industry. We find that there is a great variation in the effects of emission trading systems by industry. We also find that the firm's financial wellness status such as its high asset turnover rate and net profit margin leads to lower greenhouse emissions.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정부가 공시하는 결산서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온실 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공시된 첫 해임을 감안하여 결산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제안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국가회계기준이 제 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대가에 대해 정부가 어떤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한다. 연구 결과, 현재 공시되는 정보는 지출액, 성과목표 달성여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정보가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평가하는데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서는 지출액, 성과목표 달성여부 및 온실가스 감축량이 연결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대가는 배출부과금 중 기본배출부과금과 정책적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식이 유사하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수익 (Taxes and Contingencies, Revenue) 방식과 논점을 같이 하므로 부담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국가회 계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reviews the financial statements disclosed by the government related to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presents implications. Considering that it is the first year of disclosure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wareness financial statements, the study examines the overall content of these statements and suggests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on insufficient parts.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appropriate accounting treatment the government should adopt for the proceeds from the allocation of paid emission allowances in the absence of established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currently disclosed information on expenditure, performance target achievement,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amounts is fragmented, making it somewhat inadequate for evalua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awareness financial statements to provide interconnected information on expenditure, performance target achievement,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amounts, enabling comparisons across different projects. The proceeds from the allocation of paid emission allowances are similar in nature and objective to the basic emission charges among emission fees, and align with the revenue approach (Taxes and Contingencies, Revenue) discussed by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Therefore, these proceeds should be accounted for as levies. In the futu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ystem through further discussions and research on emission allowances.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사모사채) 발행 사례를 통하여 최근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한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해 고찰한다. 회계기준 상 신종자본증권은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핵심 요건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금 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다. 회사채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 은 자금조달 외에 부채비율 관리 목적이 있으며, 유상증자나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한 현금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운 기업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 여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향후 콜옵션 행사(즉, 상환) 시점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인 A사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발행자와 투자자가 특수한 관 계에 있는 경우에 만기 및 이자 지급 연장 옵션만을 부가한 간단한 구조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으로 써 발행자가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처럼 간단한 구조의 신종자본증권이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일 반 회계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외부채 효과를 쉽게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인정 요건,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본 연구는 실무, 교육 등 다양한 목적의 참 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discusses accounting issues regarding hybrid capital securities (e.g., equity classification requirement) which are recently on the rapid rise, focusing on privately placed bond-type hybrid capital securities of public organizations. According to accounting standards, an important feature that classifies hybrid capital securities as financial liabilities or equity products is whether a firm has an unconditional right to avoid delivery of financial assets to settle relevant contractual obligations; with (without) such a right, hybrid capital securities are classified as equity instruments (financial liabilities), respectively. Here, the unconditional right means that the issuing firm can decide to deliver financial assets at their full discretion with no additional restrictions on such discretion. Specifically, the key consideration on the ‘liabilities versus equity’ classification of hybrid capital securities is associated with a firm’s option to extend maturity or defer interest or dividend payments. In practice, firms who have difficulty of carrying out paid-in capital increase or generating sufficient cash from operating activities tend to issue hybrid capital securities despite high interest rate. Therefore, firms with equityclassified hybrid capital securities should be cautious of and prepared for the possibility that financial position may rapidly deteriorate at the practical maturity (i.e., the time of call option exercise or repayment). In this study, with an analysis on the case of public organization A where the issuer and the investor are in a special relationship, we show that public organizations are able to not only raise funds but improve their financial soundness by issuing hybrid capital securities just with a simple structure which has an option to extend maturity and interest payment. However, the fact that hybrid capital securities with such a simple structure can be practically useful needs to be viewed critically in that off-balance sheet liabilities effect can be abused despite substance-over-form principles of account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a variety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practitioners and students who want to learn about hybrid capital secu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