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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공서비스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도시철도 무임수송 대안 제도의 효과 추정
A Exploratory Study o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Services : Estimating the Impact of the Alternatives of the Free Travel Schemes on Subwa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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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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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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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3호 (202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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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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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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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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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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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amined the financial aspects of the sustainability of subway services in South Korea. It particularly focused on the alternatives of the free travel scheme for the elderly, that holds characteristics of public and welfare nature, to consider financial soundness of subway services. To accomplish this,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status of subway services operating corporations was conducted. Additionally, we estimated the potential financial improvement effects by introducing three fare schemes: discounted fares, fixed term travel passes, free travel limit on peak-hours. Based on these analyses,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the free travel scheme for the elderly were derived, considering financial stability and public interest. Specifically, the proposal suggests granting autonomy to implement the most suitable fare scheme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demands and the financial conditions of subway service operating corporations, rather than applying the same free travel scheme uniformly across all regions.
- 한국어
- 본 연구는 재무적 관점에서 도시철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중 공공성과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로(敬⽼)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서비스의 재정적 건전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공사의 재무 적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요금할인제도, 정액정기권 제도, 무임제외시간 설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재무개선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임수송제도 운영의 시사 점을 재무건전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일 무임수송 요금제도를 전 지역에 동 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정책수요, 그리고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2.1. 무임수송제도의 이론적 기초
2.2.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2.3. 무임수송 제도와 국외 유사제도의 비교
Ⅲ. 도시철도공사 재무현황 및 무임수송제도 운영 현황 분석
3.1. 재무현황 분석
3.2.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운영 현황
3.3. 무임수송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현황
3.4. 도시철도공사 운영의 적자요인 분석
Ⅳ. 경로무임수송 대안 제도의 재무적 효과 추정
4.1. 대안Ⅰ: 요금할인제도 도입 시 효과 추정
4.2. 대안Ⅱ: 정액정기권 제도 도입 시 효과 추정
4.3. 대안Ⅲ: 무임수송제도 제외시간 설정 효과 추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공서비스 의무(PSO) 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제도 요금할인 제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financial sustainability free travel schem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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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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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2313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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