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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왜곡된 공공재 시장과 정부개입이 공공기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Impact of Public Goods Market Distortion and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Profitability of Public Companies : Focusing on the Electric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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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2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4
  • 저자
    한승엽, 김봉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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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xploiting a recent large loss case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is study shows that when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or specific policy purposes (e.g., price stability) continues in the public goods market, public corporations’ financial performance and position could be seriously distorted, eventually undermining stable provision of public goods. Under the unique structure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which is based on the economic dispatch system, a transitional form of the power production competition, KEPCO is playing a critical role as the only buyer and seller but can hardly exercise its power over the market price by construction. In the power generation market, KEPCO accepts the market price (i.e., System Margin Price) set by the Korea Power Exchange. The electricity rate in the power supply market is also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fte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particular, in a process of the consultation, MoEF often puts more emphasis on price stability in the economy than on the principle of public utility charge to compensate total costs, directly contributing to a large loss of the sole power supplier in the country. Hence, this study suggests a variety of short- and long-term measures to avoid similar financial disasters in the future. In the short run, the electricity rate adjustment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in an objective and predictable way by which total costs are adequately compensated. In addition, government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for implicit guarantees against public companies’ liabilities by mandating disclosures on related contingent liabilities in financial statements. In the long view, KEPCO may consider recognizing regulatory assets and liabilities as an accounting mechanism to mitigate its financial variability when the related accounting standards becomes effective in the future. Ultimately, the introduction of retail competition in the power supply market also needs to be discussed for heightened efficiency of the electricity market and greater utility of electricity consumers. Analyzing the recent large loss case of KEPCO, this paper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government's excessive policy intervention can deepen the distortion of the public goods market and suggests measures for improvement in connection with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be useful material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learning and research.
한국어
본 연구는 공공재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왜곡을 완화하기보다 정책적 목적의 개입을 지속할 때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공공재 공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최근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급전제도라 는 과도기적 성격의 발전경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한국전력 은 단일 전력 구매・공급자로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전시장에서 한국전력은 발전단가와 수요량에 의해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며, 판매시장의 가격인 전기요금 역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물가안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총괄원가 보상 원칙이 무력화되는 등 전기요금 조정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며 한국전력의 대규모 손실 사태의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번과 같은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총괄원가 보 상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방향의 전기요금 조정 운영체계 개편,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 발부채 공시 의무화 등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따른 책임성 강화와 같은 단기 개선방안과 더불어, 재무변동성 완화를 위한 회계적 안전장치로서 규제이연 회계처리 적용 검토, 전력시장 효율성과 전기 사용자 효용 제고를 위한 판매시장 소매경쟁 체제 도입 논의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개입이 우리나라 공공재 시장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을 한국전력 대규모 손실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전력시장의 구조적 특 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요금 조정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 연구 등 기타 학습・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공재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 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
3.1. 우리나라 전력시장 기본 구조
3.2. 우리나라 발전시장에 대한 이해
3.3. 우리나라 판매시장에 대한 이해
3.4. 우리나라 전력시장 요약
Ⅳ.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 원인
4.1. 전력시장 구조적 특성과 관련한 원인
4.2.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한 원인
4.3. 한국전력 대규모 손실 원인 종합
Ⅴ. 한국전력 대규모 적자 개선방안
5.1. 단기 개선방안
5.2. 중・장기 개선방안
5.3. 개선방안 종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한승엽 [ Seung-youb Han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 제 1저자
  • 김봉환 [ Bong Hwan Kim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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