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제4장에서 재정상태, 손익, 이익잉여금,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30개의 조항만을 규정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 및 비용의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사업비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계원칙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이 2011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의 준용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비상장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중에서 특정 기준을 회계방침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과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경영 평가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나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제4장에서 재정상태, 손익, 이익잉여금,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30개의 조항만을 규정하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투명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은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 및 비용의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사업비용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계원칙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이 2011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의 준용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비상장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중에서 특정 기준을 회계방침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기관장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과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경영 평가 등을 위하여 기관별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나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our research is to provide the useful and transparent accounting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users by analyzing the issues of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and offering the improvements. The current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lack of the comparability by institutions since those standards state only thirty articles at the Chapter 4 of the standards such as the finance condition, profit and loss, retained earnings, changes in equity and cash flows, otherwise state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should be complied with. To solve the above issues,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adopt the valuation criteria of assets and liabilities, define the reclassification for the revenues and expenses reflected the institutions' specific characteristics, determine the calculation method for business expenses and amend the accounting policy for the accounting change. In the meantime,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also adopt either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or a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non-listed companies since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must adopt IFRS from 2011. Therefore,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th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for the decision makers and to enhance the comparability so as to identify the issues which remain at the discretion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s for its autonomy and the other issues to be consistent among other institutions for budgeting and management evaluation.

정부는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회계제도를 현금주의 ��단식부기방식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07년부터 본격적인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정부부문에 기업형 회계처리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며 정부회계제도의 구조적 변화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새롭게 도입된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재무회계정보와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정보를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범위는 크게 사례단체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실사를 통한 기초재정상태의 특성과 분포상황을 파악하는 부분과 재정건전성지표를 중심으로 발생주의 정보와 현금주의정보 간의 상호 관련성을 비교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분석결과 사례자치단체 간에 기초재정상태의 차이와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재정건전성지표에서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정보 간에 일정한 관련성이 없어 결산정보의 일관성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회계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usefulness of the fiscal information of the settlement account of local governments obtained by the newly introduced accrual basis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by comparatively analyzing it with the traditional fiscal information obtained by the cash basis sing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According to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there seem to be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the fiscal information including major fiscal indicators obtained from both the double-entry and sing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position and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author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gether to prepare throughly for resolving the problem and also try to find the ways of harmonizing the two different fiscal information by the double-entry and sing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국가회계법은 국가의 모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국가재정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기금형태로 되어 있는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새 회계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양적������질적 변화는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또한 향후 국가재정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새 국가회계제도의 틀에 모든 공적연금이 국가재정 및 회계범위에 포함되어 각 연금기금의 재무상태가 소관부처와 국가의 재무제표에 통합되므로 새 국가회계제도의 틀 속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및 회계처리 현황에 대한 전반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The Government Accounting Act sets all the general/special accounting and funds within the range of national finance. 4 public pensions in the form of funds-national pensio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military personnel pension, and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are also application targets of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case of national pension, financial information’s changes of quantity and quality will be brought on by the application of new accounting system. It is expected to raise interests of the citizen and to have a crucial direct/indirect influence on future national financial policies. In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ll public pensions are included in the rage of national finance and accounting. The financial status of each pension fund is marked with being integrat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responsible ministries and government. Therefore, in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mprovement and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owards public pensions, including national pension, are required.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specialties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pension accounting in Korea before facing the full-scale execution of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현재 정부부문에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산출된 재무정보를 재정정책 수립과 재정상태 분석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합한 재정회계지표의 발굴 뿐 아니라, 중앙정부 재무지표와 지방정부 재무지표 간의 불일치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정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회계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재무지표와 지방정부 재무지표 간의 불일치 문제의 해소 및 국가관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핵심정보를 대상으로 중앙-지방간 연계운영을 위한 재정회계지표의 재구성안을 모색한다.

In order to utilize financial information-produced by accrual basis accounting which is introduced in government sector-for the financial policy making and the analysis of financial positi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find out indicators of financial accounting suitable for new institution but also to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s and origins in discord of financial indicator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it. In terms of effective utiliz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by double accounting, this research will recognize these conditions in aggregate and analyze financial-fiscal indicators using information of accrual method in public sector, private firms and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On the basis of this result, followings will be sought; (ⅰ) Solutions of inconsistency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ⅱ) Reconstruction of financial-fiscal indicators for the central-local connected operation on the subject of core-information that is needed for preparing in view of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