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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에 따른 공적연금 회계제도의 개선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Public Accounting System by the Government Accounting Act - Focusing o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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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77
  • 저자
    권병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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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overnment Accounting Act sets all the general/special accounting and funds within the range of national finance. 4 public pensions in the form of funds-national pensio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military personnel pension, and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are also application targets of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case of national pension, financial information’s changes of quantity and quality will be brought on by the application of new accounting system.
It is expected to raise interests of the citizen and to have a crucial direct/indirect influence on future national financial policies. In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ll public pensions are included in the rage of national finance and accounting. The financial status of each pension fund is marked with being integrat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responsible ministries and government. Therefore, in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mprovement and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owards public pensions, including national pension, are required.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specialties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pension accounting in Korea before facing the full-scale execution of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한국어
국가회계법은 국가의 모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국가재정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기금형태로 되어 있는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새 회계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양적������질적 변화는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또한 향후 국가재정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새 국가회계제도의 틀에 모든 공적연금이 국가재정 및 회계범위에 포함되어 각 연금기금의 재무상태가 소관부처와 국가의 재무제표에 통합되므로 새 국가회계제도의 틀 속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및 회계처리 현황에 대한 전반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분석
  2.1 의의 및 적용대상
  2.2 급여내용
  2.3 비용부담과 기금조성
  2.4 운영체계
 III. 공적연금제도에 관한 근거 법규
  3.1 국가재정법
  3.2 국가회계법
  3.3 국민연금법
 IV. 국민연금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4.1 현행 국민연금의 회계제도
  4.2 향후 개선방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가회계법 국가회계제도 공적연금 연금회계 Government Accounting Act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Public Pension Pension Accounting

저자

  • 권병철 [ Byung-Chul Kwon |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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